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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습근평, 개혁 전면심화 결정에 대해 설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8일 16시21분    조회: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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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15일 “개혁을 전면 심화할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설명 전문을 발송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중앙의 결정을 설명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선 결정 작성과정을 소개하고나서 결정의 총체적인 틀과 중점문제에 대해 중앙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관건은 공평하게 경쟁하는 발전환경을 한층더 형성하는것이고 경제사회발전의 활력을 한층더 증강하는것이며 정부의 효률과 능력을 한층더 높이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을 한층더 추진하는것이고 또 당의 령도수준과 집권능력을 한층더 제고하는것이다.

전원회의 결정은 다섯개면의 생각을 돌출히 했다.

첫째,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당 18차 대회가 제기한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할 전략적 과업을 시달한다.

둘째, 개혁을 전면 심화할 새로운 조치를 돌출히한다.

셋째, 중점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목소리와 요구에 따른 중요한 분야와 관건고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경제체제개혁의 령도적인 역할을 돌출히 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는것을 견지하면서도 개혁조치는 대담하게 설계해야한다.

다섯째, 2020년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개혁과업을 제기하며 2020년까지 중요 분야와 관건 고리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어야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몇가지 중대한 문제와 중대한 조치에 관한 중앙의 생각을 설명했다.

첫째, 시장으로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하며 또 정부의 작용도 잘 발휘할 문제이다. 이는 전원회의가 제기한 중대한 리론관점이다. 경제체제 개혁은 의연히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점이다.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문제는 의연히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이다. 때문에 반복적인 연구와 사고를 거쳐 중앙은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한다는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는것으로 고쳤다.

두번째,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할 문제이다. 전원회의는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유제경제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며 또 귝유경제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면서 계속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영향력을 증강할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명확히하였고 여러 차원으로부터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지도하기로했다.

셋째,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 수세체제 개혁은 중점의 하나이다. 중앙에서는 기존의 중앙과 지방의 재력구도를 안정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획분을 한층더 순탄하게 하려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에 관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하고 신형의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관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들도 현대화의 성과를 평등하게 향유하도록해야한다.

다섯번째, 협상 민주의 다차원 제도화 발전을 추진하며 이를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한다.

여섯번째, 사법개혁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점의 하나이다.

일곱번째,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각측의 의견을 청취한 토대우에서 전원회의는 반부패 체제기제 혁신과 제도보장에 대해 사업을 중점적으로 포치했다.

여덟번째, 전원회의는 인터넷 관리면의 령도체제를 조속히 완비화하기로했다.

아홉번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사업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강화하기로했다.

열번째, 국가 자연자원 자산관리 체제를 건전히하고 자연자원 감독관리 체제를 완비화하기로했다.

열한번째, 중앙에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를 설립하기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끝으로, 개혁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사상을 더욱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전반 국면으로부터 문제를 생각할것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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