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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층 2014년 중국 법정휴일배치 주목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14일 13시49분    조회: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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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4년도 법정휴일배치가 11일 발표된 후 민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력설과 국경절 기간 7일간의 긴 연휴를 보류하는데 대해서 일부 민중들은 기쁜 한편 또 속수무책인 모순되는 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7일간의 긴 연휴는 민중들의 고향 방문과 관광 등 수요를 담보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집중된 외출로 인한 교통체증과 관광지 과잉 집결 등 문제도 골치거리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휴일제도를 보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경로는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휴가체계는 국가 법정 휴일과 주말, 유급 휴가 등 세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적으로 중국인들의 연평균 휴일은 125일입니다. 그 중에서 법정 휴일이 11일, 주말이 104일, 직장인들의 유급 휴가가 평균 10일입니다.

이 수자는 이미 중등권 발전국가 수준에 달해 중국의 현단계 경제사회발전수준에 기본상 어울립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그림 속의 떡"에만 불과해 진정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음향-1-시민)

"유급휴가는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내면 노임은 없게 되죠."

유급휴가 실시상황이 이상적이지 못한 것은 중국인들의 양질의 여가시간 향수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국무원이 반포한 "전국직장인 유급휴가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지금까지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문이 제공한 수치에 의하면 2012년에 유급휴가 권리를 향수한 직장인은 약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제도의 조속한 실행과 휴가의 권리를 민중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관련해 청화대학 사회과학학원 채계명(蔡繼明)교수는 세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음향-2)

"하나는 우선 이미 확정된 5일에서 15일간의 유급휴가제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관광휴양개요(2013-2020년)'의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직장인들의 유급휴가제도를 기본상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실시과정에서 철저한 유급휴가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쉬었다고 해서 노임이 줄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유급 휴가 권리가 있다고 해도 휴가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현유 유급휴가제도를 잘 실행하는 기초에서 유급휴가 날자를 조건부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근무 기한이 10년인 직장인들의 연평균 유급휴가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입니다. 국제적 경험을 보면 향후에 계속 늘어날 공간이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사회인구학원 이로로(李路路)교수는 유급 휴가제도는 국가정부차원의 상층설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문과 개인의 관념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추동과 보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유급휴가의 이익 관련자들도 응당 유급휴가 향수 권리를 쟁취하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조와 업종조직, 사회단체들은 응당 유급휴가의 보급을 추동해야 합니다. 국외의 유급휴가제도의 실시도 각측의 이익요구와 이익균형의 결과입니다. 우리 노조의 단체회담에 노임과 복지외에도 유급 휴가도 단체계약의 일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국가에서 보다 강유력한 규칙이나 조례, 규정, 지어는 법률로 유급휴가의 실시를 추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는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한 휴가제도는 국민들의 심신건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효율과 적극성을 동원하는데도 양성 추진역할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사회소 이진(李震) 연구원은 향후 국외의 다원화 휴일배치를 참조해 유급 휴가의 탄성을 늘일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음향-4)

"국가 유급휴가제도를 토대로 근로자와 채용부문이 응당 협상해 여러 기업의 조건과 요구에 따라 되도록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직원들의 유급휴가 시간을 늘여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부부동반 또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관광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일을 보다 합리하게 조율해 국외와 마찬가지로 봄철 휴가, 가을철 휴가 등을 쉬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다면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수도 있고 휴일배치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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