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정표적 의의가 있는 방한

_{--중국사회과학원 한국문제연구중심 박광해 연구원 인터뷰}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국빈방문을 마쳤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이번 방한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중국사회과학원 한국문제연구중심 박광해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국빈 방한을 마쳤습니다. 우선 습주석의 이번 국빈방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번 습근평 국가주석의 방한은 지난 22년간의 경험과 취득한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중한관계의 발전, 특히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층 공고히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국빈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한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정표적 의의가 있는 방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자: 습근평 주석의 이번 국빈 방한을 관심있게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1박 2일 습근평 주석의 국빈방한 일정을 예의주시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에서 특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습근평 주석이 단독으로 한개 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이 아주 이례적입니다. 습주석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외국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만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정부가 중한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보여준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습근평 주석이 최대 규모의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갔다는 점입니다. 7월 4일 오후 양국 경제통상포럼에 450명에 이르는 중한 양국간 최대 규모의 경제통상포럼이 열렸는데, 이것은 중국과 한국간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더 크게, 더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양국이 체결한 영사협정입니다. 이 영사협정은 중국과 한국간에 2002년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약 12년 정도 어렵게 협상을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작년 중한 양국의 인적교류는 822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인적교류도 많고 한데, 이 영사협정이 타결되면서 양국 정부에서 2016년은 양국간 인적교류 1천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협정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면 앞으로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대국의 교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기자: 그럼으로 하여 무비자관광이라든가 그런 관광을 통한 민간교류도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영사협정이 토대로 돼서 민간교류가 한층, 인적교류가 한배, 두배 이상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특별한 인상을 준 또 한가지 인상은 이번에 중한 양국은 양자범위를 벗어나 공동발전, 지역 평화, 아시아의 발전, 세계의 번영,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동반자개념을 제시했다는 것이 저한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중한관계를 아시아,나아가 세계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줄수 있는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그럼 이번 국빈방한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주로는 3가지가 있지 않을가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분야입니다.

경제분야를 보면 지난 2013년에 중한 교역액이 2447억달러가 되었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581억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한 양국간 경제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 규모는 이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유럽간의 교역액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경제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FTA를 금년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합의를 본 것은 앞으로의 중한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훨씬 더 커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올해 안으로 FTA를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지금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데 비추어 이달 내에 12차 협상도 벌인다고 하니 기꺼운 소식이 아닐수 없고, 또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연내에 타결된다고 한 만큼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룰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가 양국 정상의 의지대로 금년내에 협상이 완료된다면 아마 빠르면 내년 쯤에 중한간의FTA 협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협정이 이루어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의 서부대개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삼성과 같은 한국의 유명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서부 서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한 간에 이 FTA가 체결되면 더 중요한 의미는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의FTA를 체결할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어서 역내 다자간FTA를 체결할수 있는 중요한 엔진이 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부분은 인문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자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컨대 인문교류를 한층 더 활성시키기 위해 19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록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고 영화를 공동제작하고 지방정부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구체적이고 또 판다를 공동연구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양국의 인문교류 확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그렇다면 세번째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과 한국 양국이 한층 노력을 기울여 핵문제를 6자회담 틀내에서 해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입니다.

기자: 중한 양국은 공동성명에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반도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명시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국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중요한 핵심부분이 조선반도에서 핵을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양국은 재확인을 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조선반도의 남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아시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문제에서 그 목표를 재확인하고 강한 메시지를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끝으로 중한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습근평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10년, 20년 포괄적인 구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경제통상, 인문교류가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 양국관계 발전을 보호할수 있는, 문제가 생길 시에 해결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되었거든요, 물론 이런 발전과정에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문화교류가 늘어나면서 양국간에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으로 하여 이러한 모순과 오해를 잘 컨트롤한다면 중한 양국의 관계발전은 중한 양국의 관계발전은 정말로 밝은 미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 녜~지금 중한 양국은 국가간 관계발전의 모범을 보이고 있잖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공인하는 모범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양국이 공동발전을 실현하고 지역평화에 기여하고 아시아발전을 추진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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