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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休年龄延至63岁还是65岁?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29일 10시47분    조회:1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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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新华社北京12月28日电 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二次会议28日上午举行联组会议,就国务院关于统筹推进城乡社会保障体系建设工作情况的报告进行了专题询问。其中,养老保险体系的顶层设计、社保基金的保值增值、城乡低保的识别和标准等成了互动的焦点。

  养老“并轨”文件近期印发

  冯淑萍委员说,养老保险加强顶层设计很重要,这项工作的进展如何,有哪些难点问题,下一步有什么打算?

  国务院副总理马凯到会应询。他说,顶层设计过程中遇到的问题不少,有些正在解决。比如机关事业单位和城镇职工养老保险制度并轨问题,中央已经讨论通过,近期文件就要印发。但是也有些问题刚刚破题,把解决思路提出来了,还有很多问题需要进一步解决。

  比如说,渐进式延迟退休年龄的问题,党的十八届三中全会决定作了明确要求,但是社会上分歧很大,认识并不统一,在统一认识的基础上还有明确目标的问题,退休年龄是推迟到63岁还是65岁?还有时机选择、节奏掌握、配套措施以及监督实施的问题等,都需要深入研究。

  再比如,党的十八届三中全会提出要适当降低养老保险缴费水平,现在的缴费水平确实偏高,“五险一金”已占到工资总额的40%至50%,企业觉得负担重。但是另一方面,现在基金收入增长幅度慢于支出增长幅度,这又是一个矛盾。

  再比如,党的十八届三中全会提出要完善个人账户。过去提的都是“做实”个人账户,这两个字不是轻易调整的,对个人账户问题也需要深入研究。对个人账户到底怎么完善,是做实还是记账管理,这也是一个很大的难题,需要认真研究。

  “总之,问题还不少,下一步我们将继续广集民智,集中攻关,力争在大家的共同努力下,制定一个符合国情、统筹各方、切实可行、真正管用的顶层设计。”马凯说。

  社保基金贬值仍然无解

  郝如玉委员指出,2007年至2013年,社保基金年均收益率2.2%,远远低于同期居民消费价格指数3.8%的涨幅,资金贬值严重。这个问题已经研究了多年,但一直没有出台办法,是什么原因,什么时候能出台解决问题的办法?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部长尹蔚民说,去年各项社会保险基金结余3万多亿元,按照现行规定只能存银行、购买国债,好处是保证了基金的安全,没有风险,但收益确实比较低,只有百分之二点几,赶不上物价上涨幅度,造成社保基金的贬值。

  “社保基金直接关系到参保人的切身利益,而投资运营决策又需要非常谨慎。”尹蔚民说,问题的难点主要在两个方面。一方面是允许不允许各个省分散投资。现在基金只做到了省级统筹,各省分散投资风险比较大,而且各省经济发展情况不一样,基金结余规模也不同。是全国统一投资运营,还是各省分散投资运营,需要进一步深入研究。

  第二个难点在于,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已经作出了一个很好的榜样和尝试,是用这种模式继续进行全国社会保险基金的投资运营,还是可以再尝试新的办法?如果“鸡蛋都放在一个篮子里”,风险很大。是否再成立相类似的机构,进行平行投资,也需要深入研究。

  “社会保险基金投资运营要把握几点。”尹蔚民强调,“第一,要把安全性放在第一位;第二,政府和市场要共同发挥作用;第三,需要多元化的投资;第四,投资收益要确实落到参保人权益上。”

  低保仍有四大难题待解

  王明雯委员指出,社会救助制度是社会保障的最后一道安全网,但在当前,我国不同地区救助对象的认定和救助标准等不统一,产生了新的社会不公,特别是在城乡低保上。政府应该如何做到救助对象的准确识别和标准统一?

  民政部部长李立国说,城乡低保存在问题的原因主要是四个:第一是审核手段不完善。表现为三个方面:一是传统的入户调查、邻里访问、信函索证等手段落实得不彻底;二是信息化手段在家庭财产收入核对的运用上还存在核对信息内容不完整的问题;三是家庭经济状况核对机制建立还不普及。

  第二是民政部门的监管工作不到位。有些制度仍没有得到很好执行。比如,对新增低保对象,县级民政部门入户调查的比例不得低于30%;基层低保工作人员和村(居)委会工作人员近亲属纳入低保要备案等没有得到全面落实。

  第三是经办能力不足。每个乡镇低保户数平均在1100户以上,但是乡镇、街道的经办工作人员有的只有一个人,有的也就是三两个人。

  第四是跟当地政府管理、社会治理存在漏洞有关系。低保管理工作出问题的地方,往往是政府管理和社会治理总体状况比较差、工作水平比较低的地方。

  “我们今后要以贯彻实施国务院颁布的《社会救助暂行办法》为核心,多管齐下,多措并举,加强和改进低保管理服务工作。”李立国说。

      中国青年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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