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의 핫 이슈중 하나가 반부패다.
중국중앙기율감독위원회 감사부처가 공개한데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당풍청렴건설과 반부패 캠페인 추진과정에 주체 책임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감독책임이 따라가지 못해 문책당한 영도간부가 9천여만명에 달한다.
지난 1년동안 중국 반부패 캠페인의 8대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자!
하이라이트1: 쉼표가 없는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
베이징시와 상해시(上海市) "호랑이(부패거물)"들까지 낙마하면서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호랑이" 사냥 총성이 울려퍼졌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이래 낙마한 중국 성부급(省部級/장차관) 이상 간부는 120여명, 이 중 올해에만 20여명이 낙마했다.
중앙기율감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중앙 8항 규정(八項規定,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8가지 공직자 윤리규정) 출범 3년간 전국적으로 이 규정 위반 사건10만 여건이 사출되었고 관계자 13만명이 징계처분되었다. 올해만도 2만 3천951명이 당 기율과 행정 법규 위반 처벌을 받았다.
하이라이트2: 법보다 엄해진 당 기율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청렴자율준칙>과 <중국공산당 징계 처분 조례> 적용대상에는 공산당원(당원) 영도간부 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이 해당되었다.
우국단(于國旦) 중국정법대학 부교수는 올해의 중요한 변화라면 기율감사부처가 기율을 앞세운 것이라며 군중보다 당원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법에 따라 극소수의 부패분자를 징계하고 당 기율에 따라 대다수 당원간부를 관리함으로써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이라이트3: 외국도 반부패의 "제2의 전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여우사냥(해외도주 부패사범 체포)"행동 효과가 뚜렷하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 공안기관은 63개 국가와 지역에서 해외 도주 부패사범 627명을 체포했다. 이 중 1천만원이상 금액을 탐오한 자가 162명, 해외 도주 10년 이상인 자가 32명이였다. 미국도 "중국의 첫 여성 부패사범"의 친동생을 중국에 송환했다.
하이라이트4: "당내 소집단 구성" 페단 용납 못해
올해 기율감독위원회는 "당내 소집단을 구성"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하이라이트5: 군중 신변의 "파리"탐관
올해 들어 각급 기율감독위원회는 군중들 신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대량적 공개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부조돈을 긁어 모으거나 하는 등 부패현상을 많이 공개했다. 또 농촌 최저생활보장금 억류현상과 농업보험자금 편취현상, 빈곤 구조금 착복현상 등 민생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현상도 대량 공개했다.
하이라이트6: 부패 발생시 상급영도 책임 추궁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당풍청렴건설과 반부패 캠페인 추진중 주체 책임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감독책임이 따라가지 못해 문책당한 영도간부가 9천여만명에 달했다.
하이라이트7: 특별 순시로 탐관 징계
중앙순시팀은 지난해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순시한데 이어 올해 업종, 분야별로 전국의 주요한 핵심 국유기업을 특별 순시했다.
올해 성부급 국유기업 고위층관원 여러명을 조사했다. 중국건축공정 본부 관원 6명을 독점 입찰 등 원인으로 사법기관에 이송했으며 공금을 이용해 관광하고 골프를 친 중원(中遠)그룹 지도자 여러명도 공개 징계했다.
하이라이트8: 기율감독위원회 소속 탐관 징계
기율감독위원회는 대오의 청렴을 위해 위원회 소속 탐관들을 축출, 징계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이래 전국 기율감독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기율위반 간부 3천400여명을 처분했다.
지난 8월 종세견(鐘世堅) 광동성(廣東省) 기율감독위원회 전임 부서기가 입건 조사되었고 9월에는 주연(周燕) 베이징 회유구(懷柔區) 기율감독위원회 전임 서기가 공금을 이용한 관광으로 해직되었으며 12월에는 유향동(劉向東) 산서성(山西省) 당위원회 순시팀 전임 팀장이 엄중한 기율위반으로 당적박탈과 공직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건명(任建明)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청렴연구교학센터 주임은 기율감독위원회 감사 간부가 짊어진 책임은 중대하며 대오 내부 부패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각지 기율감독기관은 내부의 부패사범을 징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내부 감독체제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번역/편집: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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