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4월 10일), 습근평 국가주석은 박오아시아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를 향해 중국은 개방의 대문을 갈수록 크게 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외개방의 확대에서 중국은 다음 보조로 어떻게 할 것인지? 습근평은 기조연설을 통해 10가지 대사를 선포, 동시에 3가지 희망사항을 제기했다.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1. 지난해말에 선포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주식비례에 대한 제한을 낮출 데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락착되도록 한다.

2. 보험업종의 개방 진척을 다그치고 외국자본 금융기구 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자본 금융기구의 중국에서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중외 금융시장 합작 령역을 넓혀나간다.

3. 중외기업에서 외자주식 비례의 제한을 하루속히 완화하며 특히는 자동차 업종의 외자주식 비례 제한을 완화하도록 한다.

더욱 흡인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4.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의 련결을 강화하고 투명도를 높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경쟁을 고무하고 독점을 반대한다.

5. 올해 상반기 외국투자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에 대한 수정을 완성하고 시장 진입전 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락착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6. 올해 국가지적재산권국을 다시 새롭게 구성해 집법 력량을 보완하고 집법 강도를 높이며 위법 '원가'가 뚜렷이 높아지도록 하여 법률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7. 중외 기업들에서 정상적인 기술 교류와 합작을 추진하는 것을 고무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한다

8.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한 폭으로 낮추고 동시에 부분적인 기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9. 인민대중들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된 특색우세제품 수입을 늘이고 세계무역기구 <정부구매협정>에 가입하는 진척을 빨리도록 한다.

10. 올해 11월, 상해에서 처음으로 중국국제수입품박람회를 조직한다. 이는 큰 플래트홈으로서 금후 해마다 열어나갈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박람회가 아니라 중국이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해나가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선언이고 행동이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기한 3가지 희망사항

외국정부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중국은 무역흑자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수입이 확대되고 경상종목 수입과 지출의 평형이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선진국가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첨단기술제품 무역에서 인위적인 제한을 설치하는 것을 멈추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를 희망한다.

인민넷/길림신문 리철수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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