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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매 중국서 발생시 반드시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
북경 1월 16일발 신화통신(기자 후효신):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16일, 카나다 공민 셀렌베르크가 마약밀매죄로 사형에 언도된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때 이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기에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중국은 어떤 나라의 마약밀매자든 중국인민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카나다 공민 셀렌베르크가 마약밀매죄로 대련시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언도된 뒤 카나다 지도자들은 중국이 ‘제멋대로’ 사형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카나다 외교장관 프리랜드는 사형은 인도적인 것이 아니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카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셀렌베르크는 2003년과 2012년에 각각 마약소지와 마약거래로 카나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많은 카나다 네티즌들은 200여킬로그람의 필로폰을 밀매한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로서 카나다 정부는 이런 악렬한 마약밀매자 때문에 외교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나다 지도자가 자국 국민에게 명백하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다. 222킬로그람의 마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가? 만약 셀렌베르크가 222킬로그람의 마약을 밀매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것이 인도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면 더욱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인도적이고 적절한 것인가?”
그녀는 중국인들은 1840년 아편전쟁뒤 마약의 피해를 입은 기억이 여전히 새롭기에 어떤 나라의 마약밀매자든 중국인민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셀렌베르크가 카나다에서 마약밀매를 했다면 카나다에서 어떻게 처리허든지 우리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기에 반드시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사법기관의 판결은 정의로운 것이다. 반면 카나다 지도자의 관련 태도표명은 너무도 제멋대로이다. 이는 카나다의 형상과 신용에 해를 주게 된다. 그들이 법치를 존중하고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기 바란다.” 화춘영은 이렇게 말했다.
그외 오스트랄리아 대리외교장관이 “셀렌베르크사건은 사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중국측은 이렇게 빨리 사건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화춘영은 이렇게 말했다. “마약밀매와 같은 이런 사회위해성이 아주 큰 엄중한 범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은 바로 엄하게 타격징벌하는 것이다. 카나다 대중들의 의견도 모두 일치한 것으로 정부에 엄하게 타격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인민생명에 대한 중시이고 존중이고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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