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2018년 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공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약칭:전인대 상무위원회)이다. 지방에는 또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있으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대에도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전인대와 지방 각급 인대는 모두 민주선거로 선출된다. 

전인대 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 개최되며 회기는 11일 좌우이다. 

전인대는 최고 입법권, 결정권, 임면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예하면 헌법 수정과 제정, 기본법률 수정, 국가주석과 부주석 선거, 국무원과 각 부, 위원회 주요 지도자 인선 결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결정,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거 등이 있다. 

전인대는 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그 집행상황을 책임지고 심사, 결재하며 국가예산과 예산집행상황을 심사, 결재한다. 행정구획의 조정,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 등 또한 모두 전인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는 걸까?

곧 열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약 3천명의 전인대 대표는 정부업무보고서를 심의하고 2018년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서를 심사하고 2018년과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2019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보고서를 심사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서,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서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인대 대표는 십여억이 되는 중국 인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선출되는 걸까

중국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규정했다.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는 모두 민주선거로 선출된다. 현, 향급 인민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시, 자치주급 인민 대표는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전인대 대표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 군인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며 전인대 대표 선출법도 내지와 다르다. 법률 규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전인대 대표는 반드시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 중국 대만의 전인대 대표는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중앙당정군(黨政軍) 기관의 33,000여명 대만 동포가운데서 선출한다.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인대 대표는 3천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외, 전인대 대표 명액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인구에 따라 대표가 대표하는 도농인구 비례가 동등한 원칙을 바탕으로, 각 지역과 각 민족, 각 분야의 대표 비례를 적절히 조율하는 요구에 따라 배분한다. 

중국에서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자 외, 만 18세 공민은 민족과 종족,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수준, 재산상황, 주거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있다. 전인대와 지방급 인민대표의 임기는 5년이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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