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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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접선거만이 민주주의인가?
2012년 03월 13일 16시 56분  조회:14146  추천:70  작성자: 주청룡
지금 중국을 적대시 하는 서방 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를 일당독재요, 인권이 없는 나라요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어떤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모모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일당독재라는 글이 떠 오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 사람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리유라면 자본주의 국가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적 선거를 하는데 중국은 국민이 그런 선거권이 없다는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에 대하여 약간한 견해를 말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면 우선 무엇이 민주인가부터 말해야겠다.

민주란 인민이 정치생활과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수 있는 권리를 향수할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도 역시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하므로 우리나라의 민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토대로한 인민민주독재(专政)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민민주독재란 인민내부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반동파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것을 서로 결합한것으로서 로동계급(공산당을 통하여)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토대로 한 인민민주정권을 말한다.

헌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이다.”라고 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 특별행정구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며 각 소수민족은 모두 반드시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있다. 때문에 우리 조선족들도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조선족을 대표하여 회의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한명의 대표가 매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헌법 제3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 집중제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민주집중제란 민주기초상에서의 집중과 집중지도하에서의 민주를 서로 결합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당정기관과 인민단체의 조직원칙이다.

민주를 발양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것도 민주이고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가 투표를 하는것도 역시 민주라고 본다. 이 두가지 형식의 민주도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의 직접 투표는 공민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기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 할 수는 있는 우점은 있지만 결점이라면 일반 평민들이 나라 고위급의 피 선거인에 대하여 완전한 정황료해가 없는 기초에서의 투표로 된다.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 제도이다. 기층조직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대표대회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온양을 거친 다음 대표들이 투표를 한다. 대표대회 제도의 우점은 대표들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들이 대회주석단에 집중되고 다시 그것이 여러 대표들에게 내려가 충분한 온양을 거처 다시 집중된다. 이렇게 반복적인 토론과 온양을 거친다음 마지막으로 대표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결점이라면 선거권을 가진 공민이 직접선거를 하지 못하는것이다. 중국의 실정에서는 대표대회제도가 직접투표보나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정협위원들이 나라의 대사이 대하여 충분히 자기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인민대표대회에 교부 된다.
 
그리고 어떤 외국사람들과 우리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중국을 일당독재라고 하는데 중국공산당 당장에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군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시대의 정치제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의미를 정확이 리해를 하지 못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일당독재로 리해를 하고 있데 우리 나라는 당장에 똑똑히 지적하다시피 “중국공산당의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이지 ‘일당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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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 ]

40   작성자 : 鄭仁甲
날자:2012-03-16 10:46:08
독재이냐, 독재가 아니냐의 평가 표준이 정치를 잘 하였나, 잘 하지 못하였나에 있지 않다. 독재를 하였지만 정치를 잘 하였을 수도 있고 독재를 안 하였지만 정치를 잘못 하였을 수도 있다. 한국의 박정희는 군사독지를 하였지만 그 나라 정치를 괜찮게 한 례이고 로태우, 김영삼, 김대중, 로무현, 리명박은 독재를 하지 않았지만 정치를 그리 잘 한 것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은 일당 독제를 하였지만 전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정치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일당 독재냐, 아니냐는 자기의 반대당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는(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만약 그 누가 근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는 정당을 건립하면 이내 국가 권력의 힘으로 그 정당을 해체해 버릴 것이다. 만약 해체를 거부하면 강제로 해체할 것이다. 중국의 야당은 군본적인 면에서 중국공산당을 옹호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를 기본적으로 옹호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에 한해(중국공산당의 기본 리념을 반대하지 않는 전제하에)부동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야당은 어떤 견지에서 보면 '준공산당(准共産黨)'이라고 볼 수도 있다.많은 민주인사와 야당 당원이 정협위원으로 있지만 정협 안에는 공산당원이 적지 않다. 그들은 당연 중국공산당을 옹호하여야 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잇다.
39   작성자 : 철수
날자:2012-03-16 07:41:30
본문에 화살을 겨누지 못하고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은 그 본신이 스스로 무식하고 인간수양을 갖추지 못한 저속한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38   작성자 : 박동수
날자:2012-03-15 23:50:38
주청룡선생님은 본문에서 민주와 독재의 관계를 리론적으로 서술하였고“민주를 발양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것도 민주이고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가 투표를 하는것도 역시 민주라고 본다. 이 두가지 형식의 민주도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는데 아래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든가 부동한 견해가 있으면 거기에 화살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필자에 화살을 쏘고 있다. 토론이라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론쟁하여야지 사람을 공격하면 그것이 어디 토론인가? 스스로 자기가 저속한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지. 반대를 하는 리론적 근거가 충분하면 사람에게 화살을 쏘지 말고 본문에 화살을 겨누는 것이 좋겠다.
37   작성자 : 대화의 마당
날자:2012-03-15 22:11:17
인터넷세계는 당의 선전부장을 포함한 많은 간부들 고급지식인들 농민 직원 교원 공직원들은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경직 페쇄 보수 강요 억지 비판 고정적 공격적 사고방식과 색안경을 버리고 성심성의로 평등하고 공정하며 상부상조식으로 진지하게 대화와 토론을 나뉘고 기쁨과 설음도 많은 마음속의 의야기를 같이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며 서로 소식도 전하고 유익한 교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토론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말썽이 생기는 원인은 자신을 항상 당과 정부 선전부의 위치에 올려놓고 색안경을 낀채 내려다 보며 배타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강요식 비판식 고정식으로 인터넷에 등장한 평등한 모든 “보통서민”들과 대화를 하려는 억지 글 자세이고 말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문장의 수준이 높거나 인기문장인 것이 아니라 이 허줄하고 경직된 문장으로하여 모두가 한국에 가버려 남은 사람도 많지 않은 동포사회마저 문화대혁명시절처럼 비틀어지고 흐려지고 우매하고 잘못된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으로 살아 가자면 더 무겁고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장 일반적인 서민과 독자자세로 자신의 결함과 고뇌도 보여주며 평등하고 진지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다.
36   작성자 : 중국실정
날자:2012-03-15 20:45:41
중국의 실정에는 대표대회제도가 맞는다고 본다.
35   작성자 : 오모당행실
날자:2012-03-15 19:59:32
38층은 "오모당"(五毛党:댓글 한편을 달고 50전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오?토론에 참여하며 평등하게 좀 다른 의견을 "반대하는"걸로 간주하면 문화대혁명중 홍위병이 하던 더러운 행실이요.
34   작성자 : 보다못해
날자:2012-03-15 12:26:38
별나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중국의 민주정치를 반대할가? 어제까지 나온 박희래를 해임되였다 하고 외국인들이 평가한 중국의 민주정치를 중국인들에게 듣기좋게 앞뒤를 자른것이라지. 참 래해안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이래 얼마나 발전을 가져왔는데 저렇게 한사코 반대할가?
33   작성자 : 어느때
날자:2012-03-15 12:16:57
33번님께 묻건대 박희래가 오늘 해임되였는가요? 어제 인민대표대회가 페막될때꺄지도 텔레비에 나오던데?
32   작성자 : 원유
날자:2012-03-15 11:31:27
아래 17층님께서 하신 말씀에 몆가지 첨부하고자 합니다. 님께서 옴겨 놓으신 글은 모두가 앞뒤를 짤라서 중국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분만 옴겨 오신것 같습니다. 켈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은 분교가 아니라 켈리포니아 대학 본교이며 정치학과를 찿아 들어가시면 두명의 한국인 교수가 있는걸 아실겁니다. 또한 두분의 한국인 교수와 말씀하신 케빈 오부라이어트의 전화 번호 그리고 멜주소가 있으오니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1   작성자 : 드팀없는 개혁과 개방
날자:2012-03-15 11:17:51
제2차문화대혁명을 방불케한 중경시위서기 박희래(薄熙来)는 방금 해임되었다.
중국공산당의 개혁과 개방의지는 어제 온가보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굳건히 잘 보여주었고 저녘에도 중앙텔레비젼방송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재방송되었다.
등소평과 호금도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중앙의 개방개혁의 사상노선과 기본노선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하는 당중앙 국무원의 영도하에 어김없이 계승되어 가고 있다.
중국공산다의 영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제도를 정립하는 데는 인민대중의 지혜와 지지가 필요하다.특히 인민대표와 정협위원 및 전체 지식인 광범한 인민대중과 당정간부들의 각성과 각오가 필요하고 드팀없는 참여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30   작성자 : 정협위원
날자:2012-03-15 09:53:21
저는 연변의 어느 한 시의 정협위원으로서 아래에 정인갑님의 대글을 보니 정협대표라고 하셨는데 정협에는위원이 있을뿐 대표가 없습니다. 저는 정협위원으로서 제가 제기한 제의안들이 인민대표대회에 채납될때마다 중국공산당의 다당합작, 정치협상제도가 참 좋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29   작성자 : 령도와 독재
날자:2012-03-15 08:43:58
저도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일당독재라고 보면 틀린다고 봅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라는 것은 그의 주도적 지위를 말하지 일당독재가 아니지요.
28   작성자 : 나도 한마디
날자:2012-03-15 08:40:00
아래 금해님이 올린 글을 보면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도 이딸리아, 아일랜드,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정부가 날로 미련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서방의 민주는 자유와 존엄,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고 지적했며 미국식 민주를 세계에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아래의 몇 사람들은 지금도 낡은 관점으로 중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문가가 말한것처럼 민주정치는 매 나라마다 각자의 모식모 있는 것을 명기하기 바랍니다.낡은 관점으로중국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27   작성자 : 사상해방이란
날자:2012-03-15 08:26:11
중앙당교교수도 잘 써낼 수 없는 문제를 저자가 쓴 용기엔 경의를 표합니다만 현존의 정치제도에 짧은 지식과 도해(图解)식으로 찬송하는 데는 한계가 많을 뿐더러 많은 독자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인민대표대회와 정협 즉 “양회”제도는 서방의 제도를 본받아 중국특색을 가진 국회제도이겠지만 개진할 과제도 수두룩할겁니다.온총리가 거듭 강조하는 정치개혁엔 “양회”제도 개혁도 포함되여 있을 것입니다.
빈부격차 도덕성상실 부정부패 농지문제 관료독단경제 특권계층 등 새로 나타난 난제는 반드시 개혁과 개방으로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개혁침체 후퇴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기득권과 특권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개혁과 자체내부개혁은 거부하며 국내모순과 인민군중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국내외 계급투쟁을 다시 들고 나오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지식인들을 다시 적과 반동분자로 몰아 온갖 박해를 가하고 모든 서방국가와 적대시하면 정세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정치문명은 그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발전대세입니다.30년 개방개혁을 거쳤고 조금 이라도 책임감이 있는 중국공민이라면 누구나도 개혁개방과 세계문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개방개혁은 오로지 전국 인민들의 각성으로야만 추진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26   작성자 : 당대표
날자:2012-03-15 08:16:29

저의 견해도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일당독재라고 보면 틀린다고 봅니다. 매기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혹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때 하는 총서기의 정치보고도 몇 달동안 각 민주당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정취한다음 그 보고가 회의에서 진술되는것입니다. 일당독재라면 각 민주당파들의 의견과 건의를 들을수 있겠습니까?
25   작성자 : 금해
날자:2012-03-15 08:12:09
아래 몇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사람을 공격하는데 본문에 대한 부동한 견해가 있으면 리론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내 놓는 것이 옳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이 리론수준이 없고 스르로 저속한 인간이라는것을 표현할 따름이며 이런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봅다.
24   작성자 : 박동수
날자:2012-03-15 07:44:16
저의 견해는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일당독재는 완전히 다르고 생각합니다. 일당독재라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통일전선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23   작성자 : qks
날자:2012-03-15 00:53:00
주청룡 씨 한 네티즌의 글 인용해 충고 합니다.
당신같은 인간이 있기에...
문화대혁명의 비극이라면 정치운동 인신박해 군중운동 계급투쟁 대약진 반우파운동 지식인추방 페관쇄국 상산하향 문화대혁명을 한다면 ...
22   작성자 : 반론
날자:2012-03-15 00:37:53
주청룡씨 알같소 정인갑씨의 반론을?
모르면 입다무는 것이 유식이네요
나이를 먹었다고 아무소리하면 안되지요
옛 성인이 얘기하다싶이 짧은 바지는 그래도 입으면 되지만 짧은 글은 못쓰오니
21   작성자 : 鄭仁甲
날자:2012-03-15 00:30:42
중국의 정치체제를 일당독재로 보아야 한다. 인민민주독재의 핵심은 무산계급독재이고 무산계급독제는 그의 정당 중국공산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볼 때 중국의 독재는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이다. 여러 정당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지위를 승인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협대표건 인민대표건 그가 중국공산당의 영도체제를 옹호하여야(적어도 승인하여야)대표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격이 취소된다. 만약 어느 대표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뜯어고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 그 제안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중국공산당 자신도 중국의 체제를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제라고 승인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공산당은 실사구시의 정당이다. 일당독제를 한다고 승인하며 일당독제를 하므로 중국공산당은 광명정대한 정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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