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군사교류협력 어떻게 보아야 할까?

주청룡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1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우선적으로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아울러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간 수색. 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리해 할수는 있겠지만 이와 달리 군사비밀보호협정으로 불리는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은 조선의 군사적 긴급사태에 대비한 한-일간의 군사교류협력 수준이 최고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 중국, 로시아는 물론, 한국 국민들마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군사적 협정이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조선반도를 침략하고 강점했던 과거사가 있고 그 과거사 반성에 미흡하고 독도 령유권을 계속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일본과 심도 있는 군사교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국민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교류가 북(조)-중-로 동맹을 가속화해 오히려 한(조선)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각계 인사들의 반발적인 론란도 있다.

아래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 반대한다”라고 한 《평화재향군인회 성명》 의 한 단락을 들어보자. “군사협력강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종종 다른 국가에게는 군사적 경계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는 수년 내에 미국 중심에서 중국과의 2국 중심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과의 군사협력강화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남북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는 것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 것이며, 정작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은 가중시키는 것이다.”

한국이나 조선이나 할 것 없이 조선반도는 우리 한겨레의 신성한 령토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력사적으로 철천지의 원쑤였던 일본과 협력하여 한 혈통인 조선을 대처하려 하는가? 우리는 력사의 쓰라린 교훈을 명기하여야 한다. 조선력사에서 신라가 당나라와 협력하여 3국을 통일하여 어느 만한것을 얻고 어는만한 것을 잃었는가? 많은 력사학자들은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것을 광채롭지 못한 력사로 보고 있다.

우리민족은 일본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결속의 산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개의 나라로 되였다. 만약 2차세계대전 결속시에 조선반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민족,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된다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바가 아닌가? 미군이 지금도 한국에 주둔하여 있고 한국에서 전시작전권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 아닌가?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도 미국의 조선에 대한 위협이 있는 이상 조선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할수 없다. 때문에 핵문제의 초점은 미국과 조선이다. 조선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조선의 비핵문제는 공동한 인식이다. 만약 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조선이 제기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인다면 조선에서도 핵을 포기할것이다. 이러한 형세하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어 조선을 대처할것이 아니라 미군의 한국에서의 철거와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하는것으로써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미, 일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조선을 대처하려 하는 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혈통을 멸망하려는 것이기에 이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며 천추에 용서 못할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