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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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농민들의 중요한 자산이다
2009년 02월 21일 06시 15분  조회:4624  추천:131  작성자: 김범송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 도시화의 진척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인근도시와 연해지역으로 대량 진출했고, 최근에는 해외출국 열조로 많은 이들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농촌인구 급감과 농촌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농촌 황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조선족농촌은 바야흐로 ‘노약자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조선족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대량적 인구이동과 도시화의 추세로 농민들이 ‘생존의 땅’ 토지를 포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조선족농민들이 대대손손 전해 내려온 농사일을 포기하고,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 도시와 국외로 진출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별로 탓할 바는 못 된다. 이는 시대의 발전추세로 도시화 · 산업화의 결과이며,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농민들이 조상들이 개척한 땅, 삶의 근거지이었던 소중한 땅을 너무 소홀하게 포기하는 현상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최근 많은 조선족농민들이 토지를 타민족에게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채 도시진출 및 해외로 무작정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화와 해외출국에서 기인된 인구이동과 농촌 황폐화 현상, 토지유실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 임시노동자들은 돌아올 근거지를 잃게 된다. 도시진출의 가속화는 민족동화에 따른 민족해체와 정체성의 혼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족의 뿌리가 있는 농촌과 ‘땅’을 잃게 되면, 민족정체성 위기의 심각화와 함께 대륙 속에 서서히 동화되어 민족성과 정체성을 상실해갈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뿌리를 잃은’ 민족은 구심력을 잃은 갈대 및 부평초와 같은 유랑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조선족농민들이 ‘토지소유권 포기’ 현상과 대조적인 것은 중국의 농촌정책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집단생산의 농업체제에서 토지사용권 사유화로 전변되면서 생산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중국정부는 농업 · 농촌 · 농민문제(三農)에 대한 중시로, 농촌정책을 조절하고 신정책을 출범하여 농민들의 생활수준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2006년에는 농민들의 부담인 농업세를 철저히 취소했고, 드디어 제17차 3기전체회의에서 “농촌개혁발전의 중요문제 결정”을 반포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는 “민족애환이 잠겨있는 땅은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생활터전이었으며, 조상들이 얼이 스며있고 민족역사가 투영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농민들의 ‘버림을 받고 있는’ 토지는 오랜 기간 우리에게 생존필수의 의식주를 제공해주었고, 민족교육의 장소로서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근저’로 되었다. 정 교수는 건국 이후 “조선족농민의 생활이 타민족보다 더 풍요롭고 민족교육수준이 높은 중요한 원인이 바로 조상들이 개척한 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토지(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삼농문제 전문가 리수산 연구원은 정부의 농촌개혁 추진에 따라 조선족농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고, 농촌발전을 위해 ‘조선족농민들은 소중한 토지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으로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농업·생태농업·중심농촌 건설로, 인구이동으로 인한 농촌 황폐화 등 농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농촌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李 연구원은 “농촌에 휴가 · 민속 · 환경보호의 경관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에 진출한 조선족이 ‘돌아오는 마을’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길시 이란진 련화촌에서 발생한 토지관리 분쟁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화제로 부상했다. 토지를 임대한 갑방이 계약을 어기고 “토지개발 이용에서 불법적인 양도 및 판매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원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유실과 타인에게 (재)양도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서의 “친환경적이고 과학영농으로 두레농목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토지사용의 목적과 위배되며, 토지양도는 “농업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생산적인 이념전파에만 몰두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불만이다. 현지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땅’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진출에서 실패할 경우, 도시빈민층이나 남의 땅을 부치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조선족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그로서의 이폐(利弊)와 장 · 단점을 갖고 있다. 중국정부의 사회주의新농촌 정책과 농촌개혁 추진은 조선족농촌에 현존하는 사회문제해결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자산인 토지의 사용관리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토지소유는 민족집거지와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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