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순위, 그리고 국가별 GDP 랭킹 김범송 말로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축제의 막’을 내렸다. 당초 2020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1년 간 연기된 것이다. 지난 7월23일에 시작돼 8월8일까지 개최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코로나 올림픽’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으나, ‘코로나 포위’ 속에서 치러낸 도쿄올림픽은 성공적이었다. 올림픽이 ‘코로나’를 전승한 것이다.      지구촌 206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은 17일 간의 열띤 승부를 펼쳐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올림픽 여운이 은은히 남아 있는 리유이다. 폐막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리에 치러진 올림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악재’를 딛고 올림픽 정신을 빛낸 도쿄올림픽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경제학자는 무관중 속에서 치른 도쿄올림픽이 300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비난했다.    도쿄올림픽 메달 순위 1~3위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이는 작금의 국가별 GDP 랭킹이다. 메달 순위와 국가 경제력은 밀접히 련관된다. 메달 순위 10위권 국가의 랭킹과 경제규모는 대체로 어울린다. 현재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중미는 올림픽에서도 치렬한 메달 쟁탈전을 벌였다. 일본의 ‘빅쓰리 진입’을 무조건 ‘홈 어드벤티지’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강력한 경제력의 뒷받침과 유도, 씨름, 수영 등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선전이 주요인이다. 한국의 메달 순위 ’10위권 탈락’은 최근 국가 경쟁력의 하락과 관련된다.      중국 대표단은 금 38개, 은 32개, 동 18개로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은메달 수는 북경올림픽보다도 많았다. 금메달 효자종목은 ‘드림팀(梦之队)’인 력도, 다이빙, 탁구, 사격이다. 상기 종목에서 딴 금메달은 자그마치 22개이다. 그 외, 조정, 카누 체조, 포환, 배드민톤, 씨름, 투창 등 종목에서 ‘금은(金银)’을 추가했다. 특히 중국 선수들은 륙상과 수영 경기에서 금메달 5개를 따냈다. 대표적 륙상선수는 준결승에서 100ｍ를 9.83에 질주한 소병첨(苏炳添)이다. 하루에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장우비(张雨霏)는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녀자 계영 800ｍ 결승에서,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강적을 물리친 중국팀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선전한 주된 원인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한 과학적 훈련이다.      아쉬운것은 14억 중국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최강 녀자배구팀의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올림픽 경기에서, ‘영원한 승자’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녀자배구팀의 ‘동산재기’를 내심 기대한다.      도쿄올림픽의 관심사는 중미 간에 벌어진 금메달 쟁탈전이었다. 미국 대표단의 금메달 순위는 올림픽 내내 중국에게 밀렸다. 안달이 난 미국 언론은 ‘금메달 기준’의 국제적 관례를 무시했다. 총 메달 수를 기준으로, 미국이 ‘(메달)랭킹 1위’라고 억지를 부렸다. ‘룰 메이커’ 미국의 꼼수였다.     한국 대표단은 메달 순위 ‘10위권 진입’이 무산됐다.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종합 16위에 머물렀다. 양궁은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으나, 태권도 등 항목은 ‘노골드’에 그치며 ‘태권도 종주국’이란 명성이 무색해졌다. 녀자 배구는 4강에 진입했으나, 기대했던 남자 축구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아세아 체육강국’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한국 대표단의 성적은 좀 초라했다.    도쿄올림픽에서 주목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의 발휘이다. 승자가 패자를 격려하는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경기 매너, 스포츠맨십이 돋보였다. 육상경기에서, 넘어진 두 선수가 상대를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인류는 끝없는 도전과 용기와 의지력으로 대표되는 올림픽 정신으로 ‘코로나 악재’를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 위협’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도쿄올림픽은  화합의 장이었다.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은 2월4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열린다. 이로서 북경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첫 도시로 된다.    2024년 33회 하계올림픽은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전 인류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메달 순위’는 변할 수 있으나, 올림픽 정신은 영원히 변해선 안 된다. 어렵사리 성공한 도쿄올림픽은 혹서의 무더위를 날려주는 청량 음료수 역할을 했다.  흑룡강신문

상앙(商鞅)변법과 부국강병 김범송     기원전 356년과 기원전 350년, 진나라의 왕 진효공(秦孝公)의 신임과 중용을 받았던상앙(商鞅)은 두 차례에 걸쳐 엄격한 변법을 실행했다. 상앙은 ‘사목입신(徙木立信)’을 통해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이로써 변법의 실행력을 확보했다. 상앙변법은 정치제도 개혁과 농업 발전, 군사력 강화에 주안점을 주었다. 또한 변법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집행이 엄격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철저히 실행되었다.이것이 변법이 성공한 주요인이다.   상앙변법이 성공한 또 다른 원인으로, 변법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진효공의 강력한 의지와 절대적 신임 및 권한 부여 등을 꼽을 수있다.그리고 변법에 대한 상앙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불굴의 정신,백성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앙변법의중요한 내용인‘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으로, 식량생산이 증대됐고 정부의 재정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군대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두 차례의 변법후,생산력이제고되고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진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크게 증강시켰다.결국상앙변법은 부국강병의 목적을실현했다.   기원전 342년, 진나라는 낙후한 국가에서 부국강병의강대국으로 탈바꿈했다. 그 이듬해, 하서전역에서 위(魏)나라를 크게 격파한 상앙은 진효공으로부터 상군(商君)에 봉해졌다.    모택동은 두 차례의 변법을 실행해 성공한 진나라의 재상 상앙에 대해 중국 역사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위대한 정치가라고 극찬했다. 또한 상앙변법은 진나라가 제국(諸國)을 전승하고, 중원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양법(良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상앙은 엄격한 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귀족 특유의 권한과 특혜를 폐지했는데, 이는기득권층의 불만을 샀다. 그는 법가의 치국이념과 법률을 적용해 불순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참혹한 유혈수단을 사용했다. 태자의 스승공자건(公子虔)의 코를 베어낸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죄를 중형(重刑)으로 다스림으로써 권위를 수립했다. 이것이 그가 후대 학자들로부터 ‘잔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인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상앙은 ‘국가의 이익’에만 치중했고, 백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국에 변법 시행에 성공한 ‘개혁가’ 상앙은 진효공이 죽은 후, 태자 혜문왕(惠文王)으로부터 오마분시(五馬分屍)의 극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기(史記)•상군열전(商君列傳)’은 상앙변법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 군공에 따라 작위(爵位)를 봉하고 대우를 정한다. 둘째, 백성들로 하여금 상호 감시하고 서로 ‘잘못’을 고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잘못’을 덮어 감추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백성은 오로지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빈곤해진 자는 온 가족을 관노(官奴)로 전락시킨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백성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국가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앙변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잇다.첫째,상앙변법은 ‘국가의 강성’을 실현했으나 ‘백성의 부유’는 달성하지 못했다.둘째,백성의 자유를 억압했고백성의 이익을 희생하는 댓가로 ‘부국강병’을 도모했다.셋째,‘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국강병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넷째,백성은 ‘농업’이란 틀 속에 얽매이게 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에 속하며,이는 ‘백성의 부유’를 달성할 수 없다.다섯째, ‘강성한 국가’를 위해 백성의 충성을 강요하거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도농(都農)간의 경제발전수준의 엄청난 소득차이와 상이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는 ‘이원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자산분배의 재조정을 거쳐 국부(国富)에서 민부국강(民富国强)을 실현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농민공의 처우 개선,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민 생활의 변화, 농민공 도시화를 통한 신도시화 정책 추진,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사회적 서비스를 향수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이 중에서 삼농(三農) 문제의 해결이 사야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중국정부는 빈곤탈출 ‘공략전’을 공표했고,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와 의무교육 및 기본의료 보장을 빈곤탈출 과제의 총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빈곤지역 농민들의 소득성장률을 전국의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도 전국 평균에 근접시켜 지역 전체적인 빈곤을 퇴치한다고 밝혔다. 또 빈곤탈출 실적을 각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빈곤지역의‘샤오캉’이 실현되지 못하면, ‘전면적 샤오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정부는매년 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구제하고 있다.이는 중국역사상 미증유의 위대한 창거(創擧)이다.‘빈곤탈출’의 성공은 ‘샤오캉 실현’의 기본적 전제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은 일차적 목표이다.우리는 ‘국가의 강성(富國)’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공동부유의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백성의 부유’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국가의 변법이 백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결국 실패한 ‘상앙변법’이 될 것이다.백성이 부유해야 진정한 ‘국강(國强)’이 이뤄진다.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최근 중국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장실 혁명’이 바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실속 있는 정책이다.이는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력 신장을 위해 백성은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치국이념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백성은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고취는 상앙변법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민부국강’의 정책과 백성을 위한 개혁이야말로 백성이 옹호하고 따르는 최선의 치국방략이다.요컨대샤아캉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서는 농민의 치부와 농촌의 현대화,농민공의 시민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   

최근 ‘조선족’을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크게 흥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개봉된 영화 ‘청년경찰’은 무려 565만명의 관객이 동원됐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추석연휴에 개봉된 ‘범죄도시’역시 조선족을 ‘소재’로 한 영화로,일일흥행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한다.‘조선족’을 폄하한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하는 원인은 무엇이며,왜 한국인들은 이런 영화에 열광하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조선족’을 다룬 영화의 흥행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의 흥행 원인은 스릴이 넘치는 경찰액션물이며, 공통점은 조선족을 ‘조폭’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이다.또한 조선족을 ‘범죄자 집단’으로 왜곡하고 중국동포타운인 서울의 대림동을 범죄집단과 연루된, 조직폭력배의 ‘범죄 소굴’로 묘사했다.영화‘청년경찰’에는 가출소녀를 납치해 난자를 강제 적출해 매매하는 조선족 ‘조폭’들이 등장한다. 또한 ‘범죄도시’역시조선족을 범죄자로 왜곡하고 비하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돼있다.이것이 재한조선족 단체와 동포 언론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의 한 ‘대중문화평론가’가 ‘조선족 소재’영화 흥행에대한 변명은 실로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변명’이 대다수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범죄도시’는 2004년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온 조선족 ‘조폭’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 받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급 흥행배우 없이 대박을 기록한 두 영화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만족도 덕택이며, 영화 속 ‘조선족 소재’와 다룬 방식에 대해 절대다수 관객들이‘동의’하고 사실상 ‘공감’했다는 것이다.아전인수 격의 주장이며 항변이다.또한 영화 속‘조선족’은 한민족이 아닌,미개한 ‘중국인’이다. 최근 7~8년 간 한국에선 ‘조선족 범죄’를 다룬 영화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2010년 ‘황해’, 2013년 ‘신세계’, 2014년 ‘차이나타운’등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청년경찰’과‘범죄도시’,‘악녀’까지세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족 깡패가 등장한 ‘청년경찰’과‘범죄도시’는 흥행수치가 훨씬 향상되었고, 한국 관객들의반응도 열렬해지고 있다. ‘조선족 소재’ 영화 흥행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대체로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①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조선족 강력범죄의 영향 ②최근 경제불황 정서에 의한 이방인 배타심리 ③강력범죄에 따른 ‘조선족 공포’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 ④ 조선족의 ‘중국인’ 정체성과 한중(韓中)관계 악화 등이다. 2012년, 모 재한조선족의 ‘엽기적 살인’에 대해 한국 언론은 끈질긴 보도와 상황 추적을 진행했다. 이는 당시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공포 분위기’와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최근에도 일부 무지한 재한조선족들의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한국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현재 강력범죄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한국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톱뉴스이다.따라서 이를 ‘조선족 편견’보도로만 보긴 어렵다. 요즘 언론사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루는 ‘톱뉴스’가 바로 ‘어금니 아빠’의 살인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재한조선족의 범죄가한국인의 범죄율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2014년 한국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절도와 강간, 강도 등 범죄는 내국인들보다 발생률이 낮았다. 그러나 강력범죄발생률은 내국인의 2.5배, 살인미수는 3.4배까지 치솟았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4년 외국인 강력범죄가 5배나 증가했다. 그중,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조선족 범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특히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한국 언론의 ‘집요한 보도’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그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법의식 제고와 법률 준수는 중국동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2000년대, 한국의 영화와 TV드라나마에 자주 등장한 것은 ‘조선족 여성’들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조선족’ 이미지 왜곡으로 조선족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조선족의 ‘한국살이 애환’을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한국 영화가 ‘조선족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경제불황에 따른 ‘이방인 배타심리’로만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한편 한국 언론이 개별적인 ‘조선족 범죄’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재한조선족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삼가고 지양해야 할 바라고 생각된다. 또한 재한조선족 집거지역을 우범지대로, ‘범죄 소굴’로 왜곡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며 짜장 어불성설이다. 현재 한국에서 ‘조선족’을 다룬 영화가 흥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최근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반중감정이 한국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과 직결된다. 즉 ‘중국인’인 재한조선족이 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이다. 영화를 통한 조선족폄하, 매도로 얻는 한국인의 대리만족이다.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결국엔 한민족인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서로 타격을 입는’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조선족의 ‘정체성’문제는 진부한 이야기이다. 현재 재한조선족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한국에 귀화한 중국동포는 ‘동화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체류허가를 맡고 생활하는 중국 국적자들은 기한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하는 ‘엄연한 중국인’이다. 중국 국적자인 조선족을 무조건 ‘100% 한국인’으로 보려는 시각은 협애한 민족주의가 아닐 수 없다. 조선족의 한중 가교 역할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동북아신문 2017-10-21

        2016년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는 ‘13.5 규획’ 기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GDP 성장률 6.5~7.0%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샤오캉(小康,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의 달성을 확정했다. 한편 이는 중국정부가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설정한 ‘두 개 100년’ 목표와 관련된다. 즉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달성,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대동(大同)사회를 실현한다는 국가비전이다. 　　‘개혁개방의 선구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의지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제창하였다.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은 당시 가난한 중국에서 계획경제든지 사회경제든지 우선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이 개혁개방의 본격적인 추진과 시장경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근 ‘흑묘백묘’는 덩샤오핑의 만화 캐릭터로 선정되었다. 　　‘10년 동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80년 인민공사는 드디어 해체되고, 토지경영권을 농가에 맡기는 생산도급제가 도입됐다.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사기업•개체호가 탄생했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양산됐다. 한편 중국식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사유재산 인정(2004년)은 공산주의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그러나 농촌개혁 성공은 8억 농민의 원바오(溫飽)문제를 해결했고, 중국은 바야흐로 샤오캉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이 또한 현재 중국에서 공산주의 원칙을 위반한 덩샤오핑을 원망하는 백성이 많지 않은 이유다. 　　한편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은 중국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사회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힘입어 오늘날 수많은 중국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지만,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서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선부론’이 초래한 역효과다. 소득불균형을 반영하는 지니계수는 0.73(2012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몽(中國夢) 핵심은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이다. 즉 소수의 부자들 만이 아닌, 모든 백성이 누리는 풍족한 삶이다. 이 또한 ‘균부론(均富論)’이 중국 서민들의 환심을 사는 이유다.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2014.07.25)는 중국의 자산상위 1% 가구가 국내 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2014중국민생발전보고서’는 중국가구의 자산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인구의 3억 2500만 명에 달하는 하위 25%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국내 자산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산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중국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02년 0.55, 2012년 0.73으로 높아졌다. 한편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013년 소득 지니계수가 0.473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포(溫飽)’가 백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소강사회’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대동사회’가 으뜸가는 최선의 사회라면, ‘소강사회’는 버금가는 ‘차선의 사회’다. 일찍 최승로(고려재상)가 꿈꿨던 고려도 공자가 말한 예의를 벼리로 삼아서(禮義以爲紀), 군신(君臣) 사이가 올바르고, 부자 관계가 돈독하며, 형제간에 화목하고 부부 사이가 조화롭다는 ‘소강사회’를 지향했던 것이다. 또 공자의 ‘대동사회’는 무위지치(無爲之治)로 표현되는 요순(堯舜)시대의 이상향(理相響,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상세계)을 지칭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따르면, 공자는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과부•홀아비•병든 자를 모두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또 공자는 부유하다고 해서 “재물을 땅에 버리는 자는 싫어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창고에 쌓아 두지는 않았고”,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몸소 일하지 않는 자는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물은 사회와 나누고 직접 노동하는 것이 고귀하며, 결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야말로 ‘대동사회’라는 것이다.한편 시진핑 정부의 집정기가 끝날 시점인 2022년 전후의 ‘샤오캉사회의 모습’은, ① 1인당 GDP가 1.2만 달러로 ‘고소득국가’ 진입 ②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첨단산업의 산업구조로 전환 ③ 소득불균형 및 빈곤탈출 등을 대부분 해결 ④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도시화율(60%) 대폭 제고 ⑤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 ⑥ 일대일로 전략의 가시화, 국제적 지위의 향상 등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민공 차별과 삼농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지역불균형과 도농격차의 문제점은 상존할 것이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청화대학 교수는 중국건강고위급포럼(2015.05.17)에서 2021년 중국 1인당 GDP는 미국의 27~2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9% 수준이다. 한편 중국인구가 미국의 4배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로 2049년 중국 1인당 GDP는 미국의 75%, 경제총량은 미국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2049전략’에 의하면, 21세기 중엽에 중국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發達國家)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현재1950~60년대의 역사교훈을 참답게 섭취한 중국공산당은 선진 생산력과 과학발전관 및 모든 백성이 ‘잘 사는’ 중국몽을 주창하고 있다. 갈길은 멀고 할일은 많다. 한편 중국정부가 제시한 ‘두 개 100년’ 국가비전인 샤오캉사회와 대동사회 꿈이 현실로 이뤄질 때, 13억 중국인이 유토피아(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아닌, 국가비전인 중국몽을 실현하고 대동사회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흑룡강신문 2016-4-8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한중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위한 조선족들의 출국 붐도 점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70만 중국동포가 고국인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재한조선족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할지언정 '가족이 있는' 중국 '회귀'를 거부하고 있다. '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조선족의 이주특징과 기현상에 대해 현재 많은 동포지성인들이 내심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적 인구이동과 해외출국 러시로 조선족의 이중정체성 변화와 민족교육 위기, 주류민족 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재한조선족들이 조국인 중국으로의 '회귀'를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와 주요인을 다음의 몇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대다수 재한조선족들은 서울 대림등 등지에 '차이나 타운'을 형성해 가족친지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고향)에 일가친척과 땅, 직장도 없고 이미 '삶의 기반'을 상실했다. 둘째, 언어가 통하는 고국에서 5~10년 간 생활해온 동포 1~2세대들은 '하루살이' 품팔이에 만족하고 있고 어느덧 한국생활에 적응되었다. 그들은 중국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녀 교육비도 벌었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아직도 '고된' 한국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재한조선족 대다수가 시골과 도시밑바닥 출신이며 '낮은 소질'로 인해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에서 직업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과 식당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해가고 있다. 또 장기간 고국에서 체류하면서 더 부실해진 중국어와 중국문화 몰이해가 고향 '회귀'의 걸림돌이 되었다. 넷째, 2007년의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정책으로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가 크게 줄었고, 서울 구로구 등지에 동포타운을 구성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다섯째, 절대다수가 농촌출신인 재한조선족들은 선진국 수준에 이른 한국사회의 발달한 경제문화와 쾌적한 도시생활에 점차 적응돼 가면서 '서울인'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감에 빠져 있다. 돈도 벌었고 '도시인'으로 탈바꿈해 가는 중국동포들이 황폐화된 고향농촌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기부여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한편 많은 재한조선족들이 향후 조국인 중국에 돌아갈 충분한 개연성과 주객관적인 요인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주장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력과 인내심이 강한 1~2세대 동포들은 고되지만 '보람 있는' 한국생활에 미련 버리지 못하지만, '중국인' 정체성이 강한 동포 3~4세대는 중국생활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재한조선족들의 자녀가 중국에 있다. 물론 그들이 자녀의 교육비용을 해결했지만, 이산가족으로서 '부모구실'을 못했다는 자책감에 젖어 있다. 그들이 돈을 번 후 자녀가 있는 중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둘째, 현재 많은 재한조선족들은 고향에 '돌아가 살' 집을 마련했고, 또 노후보험과 부모자식 간 인연이 중국에 남아 있다. 현재 고국에서 외국인도 동포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로, 인격무시와 일상차별 대상이 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소수민족 우대정책과 '자유롭고 평등한' 중국생활이 고향 '회귀' 매력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방문취업제 정책으로 한국에 대량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체류기한이 만료된 후 귀국하지 않으면 곧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외동포점책에 힘입어 '빚 없이' 한국에 나온 동포 2~3세대들에게는1세대의 강인한 의지와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이는 그들이 이방인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더 버티지 못하고 언제든지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 '주관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현재 중국사회 경제발전중심이 조선족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특히 동북진흥계획의 핵심프로젝트인 '장길도'개발계획은 연변자치주의 산업화·도시화를 촉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서 창업자금을 마련했고 경영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익힌 조선족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창업을 통해 저마다 '사장'이 되고 나아가 '신분상승'을 달성케 할 것이다. 이 또한 많은 재한조선족이 불원간 고향에 돌아가는 중요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한중 FTA시대 도래 역시 향후 재한조선족의 중국 '회귀'에 긍정적 호재,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한중 경제교류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조선족의 이중문화 우세와 '중간조정자'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이다. 이런 호재와 기회는 중국국민인 재한조선족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현재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재한조선족들은 '생활기반을 상실'한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들 중의 절대다수는 '한국인' 동화과정에서 저소득층·영세민으로 전락될 것이다. 한편 주류민족 동화과정에서 조선족 개개인은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조선족공동체 '멸망'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요컨대 조선족사회 개개인의 '신분상승'과 '윤택한 삶'은 영위되는 반면, 주류민족에 '잠식'되는 민족동화와 민족정체성 상실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100년 전에 조선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한편 100년 후 '주류민족 동화'로 종국에 조선족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될 것이라는 지성인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오늘날 주류민족(한족)에 동화되어 민족정체성을 상실한 소수민족 만족의 '비극적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흑룡강신문 2015-11-23

한국기업의 회식과 노래방문화 김범송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기업문화는 상하급 위계질서가 엄격하며 잔업•야근이 많고 팀원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직장회식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재중한국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재원들 중심의 단체회식과 회식 후 노래방 직행 등 ‘2차문화’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재중한국기업 회식 역시 한국인 특유의 폭탄주와 한국식 ‘소맥’ 등 술이 주를 이루는 전통적 회식문화•술파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폭탄주와 노래방’ 일색의 회식은 ‘여럿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만이 아닌, 기업문화로서의 긍정적•부정적인 일면을 갖고 있다. 또 한국기업 특징인 회식문화의 순기능•역기능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대개 한국기업은 정기적인 사내 회식모임을 통해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가족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회식의 취지이다. 회사의 경직된 분위기를 떠나 자유로운 회식자리에서 평소의 상호견제 및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 각자의 어려운 상황과 진솔한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 회식자리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통해 정식 업무시간에 발생했던 문제점과 견해의 차이에 대해 서로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갈등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정도경영에 필요한 공동체의식 강화와 인화(人和) 및 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식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한국기업의 회식자리에서 한국인 특유의 폭탄주와 ‘소맥’을 강권하는 술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많은 중국인직원들이 직장회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폭탄주 강권 등 음주문화의 부작용에 큰 부담을 느낀 일부 한족 여직원들이 여러가지 구실과 이유를 핑계로 직장회식을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다. 즉 한국 기업문화의 특징인 직장회식이 팀워크와 동료애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과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음주 강요와 과음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대개 한국회사의 잘못된 회식•음주문화의 부작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쉽게 취하는’ 폭탄주의 강권과 ‘마시기 쉬운’ 소맥 과음, ‘2차 음주’로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 정상출근과 업무에 큰 자장을 받는다. 둘째, 상사(주재원)의 분위기에 맞춰 신체에 부담되는 폭탄주를 폭음하는 강압적 분위기와 장시간의 회식이 직원들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셋째, ‘한국주재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식은 대부분 ‘업무의 연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상사에게 가식적인 멘트를 날리며 표정관리를 잘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넷째, 흔히 직장회식은 한국인 상사의 ‘즉흥적 제안’으로 진행되기에 직원들의 개인적 사정은 자주 도외시된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중국직원들에게는 크게 부담된다. 다섯째, 폭탄주 과음과 ‘2차 노래방’로 이어지는 지루한 회식으로, 직원 간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해 친목과 단합에 방해가 된다. 한국기업의 회식장소는 현지에 있는 한국요리점이나 조선족이 경영하는 한식점에서 진행된다. 간혹 중국음식점에도 가지만 ‘기름기’ 많은 중국요리가 한국인(주재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가지 않는다. 평소 대다수 한국주재원들은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한국인들끼리 한식을 먹고 저녁 회식자리에서는 독한 배갈(고량주)보다는 한국식 ‘소맥’과 폭탄주를 주로 마신다. 회식시 요리주문도 한국인들이 직접 챙기며 중국직원들이 즐겨먹는 ‘기름기’ 많은 중국요리는 거의 청하지 않고 한국인(주재원)의 입맛에 맞춘다. 또한 한국인 특유의 회식 건배사 ‘위하여’는 모든 중국직원들이 기억하는 한국어이며 건배할 때 반드시 외치는 통과의례이다. 가끔 사장이 직접 폭탄주를 만들어 중국직원(남녀를 불문하고)에게 돌아가면서 권하는 경우도 있다. 폭탄주의 강권은 술에 약한 중국인직원들이 단체회식을 거부하고 불참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국 기업문화로서 회식자리의 또 다른 특징은 술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또 많이 마셔야 하지만 안주(요리)는 적게 주문한다는 것이다. 낭비를 수치로 여기며 절약정신이 몸에 배인 한국주재원들이 한국식으로 딱 ‘먹을 만큼’의 요리만 적당히 주문해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는 ‘먹는 것’을 최상의 낙으로, 최고의 취미로 여기는 중국인직원들의 불만을 크게 야기시키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한식요리 위주에 ‘입에 맞지 않는’ 술만 자꾸 마시라고 강요하니 회식자리가 갈수록 싫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특유의 한국술 ‘소맥’이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제격일지 모르지만 술을 짬뽕해 마시는 습관이 없는 중국인 직원들에게는 이튿날 머리가 무지하게 아픈 ‘소맥’을 마시는 것이 고역이나 다름없다. 즉 그들에게는 직장회식이 더 이상 ‘매력적인 모임’이 아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직원이 많은 재정•인사팀에서는 정기적인 직원회식이 현지주재원들에 의해 자주 취소된다. 주된 이유는 ‘술 문화’가 없는 회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한국기업은 회사라는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팀원간의 협업과 공동체의식을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회사의 조직문화로서의 중요한 행사인 회식에 자주 빠지게 되면 한국인 상사의 눈밖에 나고 알게 모르게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법인 P사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이다. 회사에 갓 입사한 경력직원 Y씨는 아름다운 외모와 활달한 성격 등으로 평소 동료 사이에서 ‘인기짱’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사내 회식자리에서 사장이 직접 제조한 폭탄주를 과음하고 술을 이기지 못해 밤새 토하면서 몸을 크게 상했다. 결국 그녀는 이튿날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그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투었다. 그후부터 Y씨는 폭탄주와 ‘소맥’ 등 술 일색인 직장회식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는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낙오자’로 낙인이 찍혔고 종국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회사를 떠나고 말았다. 현재 한국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많은 중국인 직원들이 한국기업의 잘못된 기업문화로,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와 술이 ‘주를 이루는’ 직장회식을 우선적으로 지적한다.    한국회사에서 또 다른 회식의 ‘피해자’가 바로 같은 한민족인 조선족 직원들이다. 그들은 회식내내 ‘분위기메이커’가 되어 한국 주재원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흥을 돋구는’ 의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주재원들이 ‘신임’하는 조선족 관리자들은 회식이 끝난 후 2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지리한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술취한 한국인 상사를 숙소까지 잘 모셔가야 하는 ‘의무적인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 그러다가도 폭탄주 과음으로 이튿날 출근이 늦어지면 한바탕 야단을 맞는 것은 애꿎은 조선족 직원들이다.   한국회사의 회식은 흔히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적고 2차로 노래방으로 직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이다. 과음 후 부작용이 뒤따르는 폭탄주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노래방이 여직원들에게는 당연하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한중 노래방문화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노래방이 많고 가격도 저렴하며 시간제로 주로 ‘노래만 부르는 곳’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래방에서는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노래실력을 뽐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반면 KTV라고 불리는 중국 노래방은 ‘호화로운 장소’로서 월급쟁이 중국 직원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고급양주를 마시고 미모의 아가씨들이 배석하는 중국의 노래방은 한국의 ‘순수한 노래방’에 비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편이다.   흔히 회식이 끝난 후 한국인 상사와 중국 직원들이 단체로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나이 지긋한 중국인 관리자들과 남성 직원들은 ‘과음’을 빙자하여 먼저 퇴출하고 노래에 일가견이 있는 젊은 여직원들이 주로 동행한다. 가끔 한국상사들은 노래방 분위기에 기분이 업되고 흥이 도도해지면 노래실력이 뛰어난 여성직원을 즉석에서 ‘선발’해 장려(쇼핑카드 등)한다. 이 또한 중국여직원들이 독한 폭탄주보다 노래방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2차 노래방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재원들의 사비가 아닌, 주재원들 특유의 권한인 회사 공금을 유용한다. 명목과 사유는 그들이 만들기에 달린 것이다.   대개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한인촌’에는 한국음식점과 조선족이 경영하는 한국노래방이 있기 마련이다. 노래방 단골손님은 중국에 파견된 한국주재원들과 본사에서 출장온 한국기업인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지 노래방주인들은 한국주재원들의 기분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조선족마담을 특별 고용해 ‘돈을 물쓰듯’ 하는 한국주재원들의 밤생활 접대에 올인한다. 또한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양주와 폭탄주 제조, 럭셔리한 룸 비치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팁을 받는’ 미녀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노래방은 늘 만원이다. 주말 골프나 등산을 마치고 소주 한잔 거친 후 기분이 좋아진 한국인들이 노래방에 들리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순서나 다름없다. 고독한 해외생활에서 오는 외로음과 스트레스도 풀고 중국미녀들과 마음껏 교류하면서 ‘중국어실력’도 키울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또 일부 지각머리가 없는 한국주재원들은 단골을 핑계삼아 노래방에서 외상으로 마시고 놀며 월말에 월급이 나오면 한꺼번에 외상값을 계산한다. 금융위기 이후 부도나는 한국기업이 늘어났고 외상값을 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다. 이에 노래방사장들은 외상으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믿음직한 소수 주재원에 한정하는 등 특단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즉 주재원 특권인 ‘노래방 외상’이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신세대들의 의식 변화와 여성이 직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폭탄주에 노래방’ 일색의 전통적인 회식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기업도 회식이 주재원들의 특권을 남용하는 ‘모임장소’로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과 중국직원 간에 수직관계가 아닌, 보다 평등한 관계와 ‘수평적 대화문화’로서의 회식자리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재중한국기업의 성공전략인 현지화 경영 추진에 크게 일조할 것이며 중국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마디 부언하면, 중국직원들이 선호하는 중국요리점의 원탁에서 화기애애한 회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동북아신문]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중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한국기업의 잇달은 파산의 ‘객관적 원인’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 수출•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 감소, 환경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중국에서 실패하는 한국기업의 ‘주관적 원인’에는 중국의 경제환경과 정책변화에 대한 몰이해, 경영리스크 관리 부족,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부재 등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중국경제의 기업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정부는 그동안 성장중심 투자유치 전략의 부작용을 인정, 일련의 법 제정•개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반면, 기존의 세제우대 등의 특혜를 대폭 축소하고 외자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고도화 일환으로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금지품목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OEM 주문방식으로 생산•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로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축소조치는 그동안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한국기업에게는 치명적이며 이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퇴출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와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부재에 기인한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기존의 수출과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경제성장 패턴을 전환, 중국경제는 과거의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소비가 큰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2008년부터 외자기업의 가격담합 등 독점행위 금지 및 시장지배 지위 남용, 인수합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독점법을 시행, 2013년 한국기업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반독점과징금으로 3억5천3백만위안(603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중국시장에서 퇴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다. 한편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현지 중국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실패’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는 주동적 지위에 있고, 기업은 정부의 ‘혜택’을 바라는 피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외자기업인 경우 정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관시(關係)’ 구축은 기업의 성공에 필수불가결적 요소이다. 현재 한국기업인들이 중국공무원들과 탄탄한 인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중 양국의 기업문화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중국의 ‘관시문화’ 및 중국인의 특성과 문화정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된다. 물론 ‘관시’는 만능이 아니지만 ‘관시’가 없으면 곧 차질이 빚어지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기업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관시’의 부재는 중국에서 실패하는 한국기업의 ‘공통점’이다. 한국주재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중국의 기업문화•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은 기업실패의 중요한 인적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의 터줏대감으로서 풍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그들이지만, 시스템과 문화정서가 다른 기업환경에서의 ‘책임자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예컨대 일부 주재원들의 강팍한 성격과 안하무인적 언행 및 인격무시는 중국인직원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같은 동포인 조선족직원에 대해서는 조선족의 ‘중국인’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며 스트레스 해소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관시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며, 전용차•신용카드 등 특권 남용은 중국직원들의 소외감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결국 그들의 유아독존적인 행태과 독선행정은 회사부도를 초래하는 인위적 요인이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 도래와 인건비 상승, 세제혜택 축소 등 기업환경 악화로 야밤도주하는 한국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한편 해외유학을 다녀온 조선족엘리트들은 대우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은 구미와 일본 등 외자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스트레스가 많고 대우가 낮은 한국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고급인재들은 진급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부공무원을 선망하며,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연장근무가 많고 진급이 어려워 ‘비전이 없는’ 근무처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회사는 주재원들의 기득권과 특권 집착으로 ‘현지화 전략’이 추진되지 않아 현지 인재들을 중용하지 않는 기업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현지 고급인재들의 한국회사에 대한 외면은 한국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그 외,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퇴출하는 데는 여러가지 주•객관적 요인이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도래와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악화, 중구정부의 외자기업 규제 강화와 우대정책 축소, 현지 주재원에 대한 잦은 교체, 풍부한 실천경험과 종합자질을 겸비한 리더십 부재, 중국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만연과 외자기업에 대한 벌금 남발, 한국기업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현지인들의 외면, 중국의 경제정책과 법제 전문인력 부족, 사회적 책임활동 결여 등등이다. 본문에서는 주로 모든 한국기업에 존재하는 자체의 문제점과 인적요인에 착안점을 두었음을 부언해 둔다. 

재중한국기업이 ‘고급인재’를 유치못하는 원인 김범송 [서울=동북아신문]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고급인재’를 유치못하는 원인은 많은 한국기업이 실패하는 인위적 요인이 된다. 이른바 고급인재란 해외에서 석•박사를 졸업하고 귀국한 중국인 유학파와 한국에서 유학한 조선족엘리트를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도래에 따라 중국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지면서 한국기업 이미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젊은이들은 한국기업은 연장근무와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대우가 낮고 진급이 어려운 ‘비전이 없는’ 근무처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현지 ‘고급인재’를 유치못하는 주요인이다. 1992년 중한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도입에 힘입어 많은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동•남부 연해도시에 진출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 중국 젊은층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특히 한국회사는 조선족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기업환경 악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악재로 중국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졌고, 청도 등 연해도시에서 한국기업들의 ‘야반도주’ 사건이 늘어나면서 한국기업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잇따른 파산•철수는 중국의 젊은인들에게 한국회사는 더 이상 ‘선망이 대상’이 아닌 ‘불안정한 직장’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현지 한국주재원들의 노래방 외상놀음, 현지처 물색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과 갖은 추태는 한국기업의 ‘이미지 악화’에 크게 일조했다. 최근 중국의 해외파 고급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한국기업에 비해 임금과 대우가 높은 구미와 일본의 중국진출 대기업이며, ‘파산 가능성’이 높은 한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부공무원이다. 또한 한국에서 석•박사를 졸업하고 귀국한 조선족인재들이 한국기업에 취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재 대다수의 조선족 해외유학파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우가 괜찮고 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과 대학교수이며, 대우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은 구미 다국적 기업이다. 조선족 고급인재들이 한국기업을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재중한국기업들이 한국주재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조선족인재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과장이상 진급이 매우 어렵고 한국주재원들의 ‘시중을 드는’ 보조역할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본사에서 법인대표와 생산•영업•관리 등 부서의 책임자를 파견하며 이들 ‘주재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회사에서 재정•영업•생산•총무부서에서 실제로 중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대리급 직원은 조선족대졸자와 베테랑 중국인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의 정상가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는 주재원들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선족 관리자들은 평소 주재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고, 평생 ‘만년과장’으로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 현상’은 한국주재원들의 특권에 대한 애착과 중국 기업문화에 대한 몰이해 및 중국인 선입견에서 기인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성공요인’으로 각광받는 현지화 전략에 위배된다. 최근 현지화 전략은 외자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성공하는 주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자기업이 현지국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현지사회와 융합•공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지화 전략의 추진여부에 따라 외자기업의 현지국 기업성패가 결정되며 현지화는 기업성공의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현재 많은 재중한국기업에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현지화의 실패는 주로 한국주재원들의 기득권•특권에 대한 애착과 남용에 기인한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회사는 주재원의 독단•독선행정으로 현지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현지 고급인재들을 중용하지 않는 기업문화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요컨대 현지화의 실패와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국회사에 취직해 장기간 근무한 대다수 중국직원들이 지적하는 한국기업의 문제점은 현재 재중한국기업들이 ‘주재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중국직원들이 한국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감을 가질 수 없고, 차별과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재원들이 중국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무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기들끼리 토론•결정하는 ‘주재원들의 한국회사’로 각인되어 있다. 그 결과 필수불가결의 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들이 중국직원들에게 시시각각 강조하는 주인공의식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악과가 초래된다. 이는 유교문화에 기인한 엄격한 상하질서와 한국 특유의 스트레스 및 차별문화가 만연된 한국의 기업문화를 그대로 중국에 옮겨왔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실패하는 객관적 원인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와 중국의 ‘기업환경 악화’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주재원들의 특권 남용에 따른 인위적 요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재원들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지화 경영전략 무시에 따른 현지 고급인재 외면, 연장•휴일근무 강요와 스트레스가 많은 한국의 기업문화 이전, 차별•인격무시가 만연된 독선행정에 기인한 중국직원들의 소외감 등등은 기업실패의 인위적 요인이다. 요컨대 한국주재원들의 ‘당신들의 한국회사’에서 현지 고급인재들을 중용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의식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곤란한 난제가 아무리 많아도 해결방법이 더 많다(困难再多，办法更多)”는 말은 요즘 중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유행어이다. 한편 이는 중국에서 관시(인맥관계) 구축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며, 좋은 관시의 형성여부에 따라 기업성패가 좌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생활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개탄스러워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가 바로 중국정부 관련 부서와의 관계처리이다. 물론 관시는 ‘만능열쇠’가 아니며 맹신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러나 관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각종 법정 인허가 수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부서와의 관시 구축 필요성과 중요성을 갈수록 실감하게 된다. 초상국 등 정부관련 책임자들이 투자유치 단계에 보여주던 열정적 태도와는 판이하게 까탈스러운 행정기준을 들이대는 담당공무원들의 까칠한 성격과 냉담한 태도를 보면서 중국의 ‘관시문화’에 대해 종잡기 어려워한다. 대개 한국주재원들은 정부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당연’할 줄로 착각한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이 정부부서와 돈독한 관시를 형성하지 못하면,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좀처럼 인허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우선 관련 부서 책임자와 담담공무원을 찾아가 ‘향후 잘 부탁한다’는 상견례가 우선이며, 담당공무원의 애호와 업무스타일 파악은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상 정부공무원의 기업에 대한 권한은 막강하다. 즉 정부는 기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기대하는 피동적 위치에 놓여있다.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종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집법기관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소유한 안전국•환보국•소방서 등 정부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현장시찰이 잦아지면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빌미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 외자기업은 크게 변명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다. 흔히 기업이 당하는 이러한 불이익은 절대다수 외자기업들의 관련 법규와 정부공무원의 특권의식 몰이해에 기인하며, 외자기업과 정부부서와의 관시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로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관계를 경험해온 한국기업들은 중국정부와의 관시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시는 하루이틀에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부부서와의 돈독한 인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외자기업은 각종 명목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이는 정상적 기업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한편 ‘좋은 관시’의 형성과 장기간의 관계유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관시의 구축은 외자기업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로 대두된다. 이는 대다수 한국주재원들의 일관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중국특유의 관시문화에 대한 몰이해,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관련 정책과 법규 및 공무원조직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또한 중한 간의 기업문화 차이와 인맥관계 형성 및 문화정서가 서로 다른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흔히 한국주재원들은 평소 관시 구축을 남의 일처럼 소홀하게 대하가도 일이 생기면 정부공무원들을 찾아가 금품을 주고 인위적인 난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한 두번의 술자리에서 술기운으로 정부공무원들과 ‘형님•아우’하는 친분이 맺어지면 곧 만사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산한다. 실제 중국의 관시문화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이 중국공무원과 명실상부한 호형호제의 인맥관계를 맺는다 것은 매우 어렵다. 서로간에 ‘공동이익’이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이해관계가 깊을수록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부서 공무원들은 평소 ‘좋은 친구’로서 기업측과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과시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책집행시에는 멸사봉공•대의멸친의 집법자로 돌변한다.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외국친구보다 자신의 출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특유의 사회문화인 관시 구축은 한국기업이 중국현지에서 성공하는 필수불가결적 요소이다. 정부 관련부서 및 담담공무원과 좋은 인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에게 있어 관시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기업이 정부공무원과 ‘좋은 관시’를 구축하지 못하면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 한편 관시를 맹목적으로 숭상•맹신하면서 기업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만능해결책’으로 간주한다면 이 역시 어리석은 일이며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관시의 영향력을 신성화하면서 ‘불안정한’ 관시에 기업의 사활을 건다면 이 또한 실패를 자초하는 인위적인 요인이 된다. 요컨대 순기능과 역기능을 ‘겸비’한 관시가 재중한국기업에게는 자칫 ‘양날의 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의 일상과 인간관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시는 고정불변이 아니며, 최근 중국사회가 ‘인치(人治)’에서 법치화로 점차 변화되면서 관시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치의 상징’이며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관시문화가 중국에서 곧 사리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물론 ‘불안정한’ 관시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관시 부재에 기인된 기업의 엄청난 불이익이 현재 재중한국기업의 실패요인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한국기업은 정도•윤리•준법경영을 전제로 관시문화 속성을 파악하고 관시 순기능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기업성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동북아신문

　  1980~90년대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 본격적인 외자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진입 후 저임금과 세제감면 등 성장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 힘입어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공장'으로 발전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경제가 '질적 성장'의 경제성장 패턴으로 전환, 일련의 법제도가 제정·개선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특혜 축소와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및 시장지배력 확장을 규제하는 등 투자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수정, 회사설립 조건의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납입과 출자비율 및 최저 등록자본금 관련규정 폐지는 기업설립 완화의 긍정적 변화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기업파산과 청산제도를 규범화하여 외자기업의 파산정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출범된 '신파산법'은 기업파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자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이 단행되도록 하는 반면, 파산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는 등 책임기준을 강화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자국산업에 유리한 고부가가치분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2002년 외국인투자 2차 개정안은 유통·통신서비스 등 장려업종을 증가했지만, 2004년 3차 개정안은 장려업종을 줄이고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등 외자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2012년부터는 하이테크 제조업과 지적재산권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외자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기업인수·합병 등 독점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 감독 강화와 불법경쟁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으로,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최저 임금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중국의 22개 성(省) 평균 인금인상률은 18.4% 기록, 2015년까지 연평균 13%의 임금인상이 지속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직원파업까지 잇따르면서 외자기업의 고용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과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외자기업의 5대 사회보험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률 40%는 한국의10.2%(2012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임금인상과 사회보장 강화는 외자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지방세를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법인세)를 25%로 인하하였으나, 기존의 대부분 세제혜택은 철폐 및 축소했다. 특히 수출형 생산 및 제조업 중심의 외지기업 저세율의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중국의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인프라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에 대해서는 이익연도 3년차까지 100% 법인세를 감면하는 우대세율 정책을 실시하는 등 투자환경의 변화를 시사해준다. 또한 중·서부지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면제 혹은 50% 감면하며 하이테크 외자기업에 대한 15% 법인세 부과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지기업을 장려하는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전략을 반영해준다. 　　최근 중국정부는 일련의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을 출범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감독에 대한 외자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 신배출기준을 적용, 전자·정보·전기 등 IT관련 분야에서도 오염물질 회수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실행되는 신환경보호법은 환경위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만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기업폐쇄와 시설·설비 몰수도 가능해진다. 또한 각종 명목의 환경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호는 지방관리 실적평가 기준의 하나로, 이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요컨대 외자기업의 중국진출과 퇴출에 대한 관련 정책은 완화되었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설립조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합법적인 기업청산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반면, 중국 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독점행위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과 사회보장 및 세금 등에 기업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외자기업의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지역 간 군형발전을 위해 저세율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을 통해 서부 내륙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할 것이며, 외자기업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제조업 등 산업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향후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 일환으로 외자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산업구조 질적 개선을 위한 하이테크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생산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주력형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익률이 적은 가공무역과 조립형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하이테크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대중국 투자 고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생산원가가 낮은 서부지역의 투자비중울 높일 필요가 있다. 흑룡강신문 2014-11-5

      1970년대까지 조선족들은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동북삼성에서 농촌공동체를 형성해 민족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개혁개방과 함께 많은 조선족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공동체는 점차 해체되었다. 1990년대 진입 후 중국의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조선족들은 '경제적 이유'로 북경·청도 등 대도시와 연해지역에 진출했다. 조선족의 대규모적인 도시이주와 이농현상은 개혁개방에 따른 도시화 진척과 호구제도 완화,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와 연해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및 자식들의 고등학교 진학의 이점 등의 주·객관적 요인에서 기인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조선족사회는 거족적 발전을 가져왔다. 반면 급속한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집거지 인구격감, 국제결혼 등 부녀자 유출에 따른 성비 불균형, 전통집거지 축소와 민족교육 약화, 편부모가정 증가와 가정해체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증가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위한 조선족의 한국 출국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60만을 상회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할지언정 가족이 있는 중국에로의 '회귀'를 포기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이동과 해외출국으로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와 민족교육 위기에 따른 주류민족 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대도시에 진출한 많은 조선족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적응과정을 거쳐 이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개혁개방 정책 및 호구제도 개혁에 힘입어 변경의 '소수민족'에서 주류사회의 '도시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시진출 후 조선족들은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주류민족 동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코리안 타운'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들은 강한 생활력으로 경제력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에 유리한 생활·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조선족들이 '도시인'으로의 탈바꿈을 갈망하는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민족에서 주류민족 동화를 통한 '신분상승'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사회는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 탈바꿈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조선족의 대도시 인구이동과 해외진출 및 도시화 추세는 그들이 보다 우월한 생활·교육환경에서의 자식 출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선족들의 도시이주와 해외출국은 그들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거쳐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적 변화 및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중한 수교 후 많은 조선족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유학생을 포함한 조선족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문화·언어적 우세를 이용해 현지 정착에 성공했다. 　　대도시 진출 이후 민족교육의 환경변화로 인해 조선족후대들은 민족어를 배울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민족교육시설 미비로 절대다수의 조선족자녀들이 한족학교에 진학하면서 민족어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교육 위축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족의 언어와 문자를 대대손손 후세에 물려주던 전통을 잃게 되는 것으로, 민족교육 상실은 곧 주류민족에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현재 대도시에 정착한 대다수의 조선족들은 전통적 생활습관과 민족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조선족자녀들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중국인' 긍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중한 수교 후 조선족들의 대규모적 한국 진출은 수많은 편부모가정을 양산했고,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회일탈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교육비용의 부담 확대는 자녀교육비 해결을 위한 해외출국을 촉진했고, 부모와 자녀간의 별거생활은 조선족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현재 대도시로 이주한 조선족인구가 50~60만에 달하며, 도시 민족교육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족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교육환경 변화와 민족교육 여건의 열악한 상황은 조선족후대들의 주류민족 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많은 조선족들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조선족후대들의 민족정체성 약화에 따른 중국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은 '도시인'으로서의 탈바꿈 성공과 함께 생활수준은 대폭 향상된 반면, 기존 조선족집거지는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비록 새로운 거주지의 형성으로 집중·산개된 도시공동체가 출범되었지만, 민족교육의 환경변화로 민족어를 배울 공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민족교육의 인프라 미비는 대도시 조선족의 민족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다. 한편 일부 재한조선족들은 불법체류를 할지언정 조국인 중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대다수는 '한국인' 동화과정에서 저소득층·영세민으로 전락될 것이다. 요컨대 '주류민족 동화'로 조선족 개개인은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조선족공동체의 '해체'는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현재 대도시에 진출한 조선족 2~3세들은 민족정체성을 지키려고 열성껏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후대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주류민족에 동화되고 있다. 민족정체성의 상실에 따른 조선족의 주류민족 동화는 '이폐(利弊)'가 공존한다. 흑룡강신문 2014-09-09

                    “중국은 부유해지 전에 늙어버린다”   21세기 진입 후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한·중·일 삼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진행정도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비책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2000)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2026)하는 시기가 매우 짧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은 소자화(少子化) 대책보다 고령화 대책이 더욱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농촌의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1.25억의 방대한 고령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경우, 불원간 고령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출산수준 차이 및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도시와 농촌 및 소수민족지구에서 1~3자녀의 다양한 출산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각 종류의 정책인구비율은 1자녀 정책인구가 35.9%, 1.5정책 52.9%, 2자녀 정책 9.6%, 3자녀 정책 1.6%이다(郭志刚, 2005). 한편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원화 정책’은 현재 1.8 전후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인이며, 이 또한 현재 도시 저출산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저출산 대책’이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로,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0년 노인인구 비율 11%,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와 고령사회 진입(2018) 및 총인구 감소(2019)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2050년에 노인인구 비율은 38.2%(선진국 평균 25.9%)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되어 국가운영 자체에 중대한 문제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중국은 20~30년의 강력한 계획생육정책과 고도성장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즉 중국의 고령화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인구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는 200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2026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하고, 203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5억(9%)이지만, 2040년에는 4억을 상회할 것이다. 즉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진전되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령화의 심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초래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이며, 지금까지 ‘인구보너스(人口紅利)’를 누려온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보너스란 경제발전에 유리한 인구연령구조로서 생산가능인구가 인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부양비가 낮고,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한편 중국의 인구보너스 시기는 개혁개방 진행시기와 맞물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경제성장의 30%를 인구보너스가 공헌했다는 관련 연구(侯东民, 2007)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의 인구학자들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보너스 시기는 곧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고령화 특징을 잘 반영한 “부유하기 전에 늙어버린다”는 ‘미부선로(未富先老)’는 중국인민대학 우창핑(邬滄萍) 교수가 1986년 '인구노화 담론'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우 교수는 산업화·공업화의 발전과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고령화는 ‘부국(富國)의 인구병’이며, 중국의 고령화 진입을 “가난한 나라가 ‘부국의 인구병’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농촌)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부선로’는 중국의 고령화 특징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위의 장수국’인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이다. 2006년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20.7%로,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5년 12월 일본 총무성은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의 고령화 특징은 고령화 속도가 지극히 빠르다는 것이다.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4년 후 고령사회, 12년 후 초고령사회(2006)에 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소자화의 심화와 함께 고령화 진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일본의 인구감소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고령화 대책은 한·중·일 삼국의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정책이 소자화 대책에 ‘우선’하는 정책과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도시 (초)저출산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생육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불원간 고령화 대책이 더욱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중·일 삼국의 고령화 현상은 이들 삼국이 20세기 중·후반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위적’ 출산억제의 산아제한정책과 밀접히 연관된다.     한중 양국에 비해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 정책대응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고령인구 활용, 연금제도 개선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딜레마인 농촌의 사회보장제도와 ‘고령화 문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농어촌의 ‘노인문제’와 최근 증가하는 독거노인 자살 및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등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21세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고령화 대비책은 20~30년 후 ‘노인천하’가 초래하는 국가적 ‘악재’를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다변화와 발전대안    1. 최근 조선족 및 한국학자들의 정체성 담론    그동안 논의된 조선족 정체성의 담론으로는 조선족학자들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조선족’, 디아스포라 성격을 강조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문화론’이 있다. 그 외, 중국국민·한민족의 ‘이중정체성’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조국과 고국 및 조선족의 정체성’1)이 있다. 반면 한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선족과 한반도의 상생관계를 반영한 ‘교포정체성’과 ‘제3의 정체성’ 및 (중국)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중국인’ 등이 있다. 기존 조선족의 정체성 담론 속에는 ‘과계민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진 국민정체성과 디아스포라로서의 이중정체성, 인구이동에 따른 정체성의 다변화가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최근 중국조선족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정체성 담론으로 황유복의 ‘100% 조선족’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조선)반도의 이주민족으로서 중국조선족은 한민족이라는 종족집단의 한부분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중국의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2) 또한 조선족의 국민정체성은 장기적 이주정착과 항일투쟁 및 조국광복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중국의 국민’이 된 것이며, 기존의 ‘이중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박정희(朴婷姬)는 한중 수교 후 조선족들이 한국에 진출한 후 불공정 처우와 사회적 기시 및 동포정책 차별을 받으면서 ‘중국인’이라는 국민정체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3)      김호웅은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을 근대적 디아스포라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민족(종족)은 혈연과 역사적 기억 및 문화·영토와 관련되며, 조선족은 정치적으로 중국화(中國化)되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 갈래라고 주장한다.4) 또한 이중문화신분을 갖고 있는 조선족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중국의 주류민족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선의적 경쟁으로 자립적인 민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5) 즉 조선족사회의 해체와 민족정체성 상실로 주류민족에 동화된다면, 이 또한 다민족 국가가 지향하는 ‘다원문화 보전’의 비극이 된다는 것이다.     조선족의 이중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邊緣)문화론’을 주장하는 김강일은 조선족사회의 이중적 문화성격과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 즉 조선족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가장 유리한 문화구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중국문화에로의 동화를 지양하는 동시에 한국의 극단적 민족주의 경향을 경계하면서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에 대한 취사선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특유의 조선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즉 이중문화성격을 갖고 있는 조선족사회는 문화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한국학자들은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의 일원이지만, 중국 국적과 강한 국민정체성을 소유한 ‘100%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으로 포용되기 보다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위상은 “돈 벌러 고국에 온 사람들”로, “영국에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같은 최하층 수준의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하다.7) 이러한 중국동포 위상과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는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매스컴의 ‘극단적 사례’ 중심의 부적절한 보도가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조선족은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의 문화정체성이 하나로 결합된 이중정체성과 문화신분을 가진 특수한 민족공동체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는 전통적으로 공약(公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다름과 평등’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이며, 사회구성원의 개성과 문화정체성을 향유하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사회이다.8) 최근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과 자녀 및 귀한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 논의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정책으로,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관심 속에서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9)          2007년부터 재외동포정책으로 추진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0여만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민족이면서도 ‘중국인’이라는 “한국계-중국인(외국인등록증)”으로,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이 경제발전이 낙후한 중국의 변방에서 온 농민과 노동자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사회의 냉혹한 경제사회 질서와 이념 및 생활문화 차이를 감지함에 따라 중국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갖고 있는 ‘이중정체성’은 한국인의 단일정체성과 충돌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2.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유지 및 발전대안   결론적으로 인구이동과 가치관 변화로 중국동포의 민족정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국민정체성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중 관계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고, 경제교류를 포함해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200만 중국동포·조선족의 정체성 다변화와 민족교육의 위축 및 민족동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200만 재중동포는 한중 경제발전관계에서 ‘중개적 작용’과 향후 남북통일에서의 유대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또한 고국인 한국이 재외동포인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다변화와 민족동화를 중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한편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인’ 국민정체성과 한국인 동화지향의 ‘소수자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 담론과 재외동포정책에서 배제·차별대상이 되고 있고,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단순 외국인노동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 차별화와 ‘소수자 정체성’ 강화는 대다수 중국동포·조선족들에게 ‘중국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분열과 ‘동화의 비애’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한중·남북관계에서 ‘중개적 역할’의 사명감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구인동에 기인한 조선족공동체 해체와 정체성의 혼란, 민족교육의 위축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의 위기 및 민족동화의 가속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인구이동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급격한 인구이동과 낮은 출산력으로 조선족사회는 인구규모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활발한 인구이동과 통혼권 확대 및 거주지역의 확산에 따른 직업구성의 변화도 지속될 것이며, 사회통합과 민족정체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연변의 조선족 인구의 구성비율이 25% 이하로 낮아져 자치주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10) 도시공동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최근 연변정부가 추진하는 연용도(延龍圖) 통합프로젝트11)가 바람직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거주지 도시공동체에서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개방된 사회에서 인구이동은 개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경으로, 자기재능을 과시하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도시화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 주류사회 진출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조선족의 도시진출은 불가피하다. 대도시와 연해도시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을 이용해 한글학교와 학원·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족어 기반의 민족교육을 강화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류민족에로의 동화 가속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고국과의 교류와 연대성을 강화하고,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 현재 많은 중국동포들이 고국에서 ‘경제적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정수를 배우고 있다. 오늘날 조선족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데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혜택도 있지만, 고국인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 속에 얻은 실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010년 이후 재중한국인의 1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수년 후 출국했던 조선족들은 이들과 새로운 도시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이중정체성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있어 고국과의 연대는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데 불가결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거주지에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도시공동체에서 연대 확보와 민족성을 지키려면, 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생·공존하는 집중촌을 만들어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북경의 왕징, 심양의 서탑, 청도의 이촌 등은 성공적인 한겨레의 타운이다. 요컨대 도시공동체에서 ‘한민족 상징’인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한민족의 단결과 융합을 의미하고, 공생공영을 이뤄가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초국적 인구이동이 진행되는 글로벌시대에서 경제적·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는 국적과 이념을 초월하는 세계화시대이며, 인터넷이 보급과 함께 IT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시대이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교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거주지 도시공동체에서의 한민족정체성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최근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가 중국 국가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연변의 지정학적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한편 21세기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된 한중관계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발전을 위해 조선족의 ‘유대적 역할’을 중시하고, 조선족 인재양성과 민족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화·지역화로 발전하는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의 대응수단으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통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재외동포 조선족의 ‘이중정체성’ 유지는 한민족의 공생공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본문은 최근에 발표된 [조선족-정체성] (본인)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각주 해석: 1) 김범송, 『그래도 희망은 대한민국』, 글누림출판사, 2009. pp. 82~86.2) 황유복(2010. 1. 9),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담론”, 조글로 사이트(http://www.zoglo.net). 3) 朴婷姬, 「試論跨國民族的多種認同: 以對中國朝鮮族認同硏究爲中心」, 『東疆學刊』, 2008年 第3期, pp. 38~39. 4) 김호응(2010. 2. 18),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재외한인학회포럼. 5) 김호웅(2010. 5. 11), “정체성의 분열과 동화의 비애”, 조글로 사이트(http://www.zoglo.net). 6) 김강일, 「조선족의 정체성과 조선족의 미래」,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2010. p. 134. 7) 황재호, 「한국이 보는 조선족의 미래」,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2010. p. 171. 8) 김호웅, 「다문화주의 담론과 소수자의 목소리」, 『圖們江學術論壇』, 2010. pp. 122~123. 9) 이진영, 『한국에 살고 있는 재중동포』 서론, 재외동포재단, 2010. 10) 김두섭, 「연변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26권 2호. 2003. p. 141. 11) 2009년 연길시의 인구(50만 3,800명)는 중등도시 기준인 50만을 초과했지만, 「민족지역자치법」으로 인해 자치주 수부인 연길시는 지구(地區)급 도시로 승격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연변정부가 추진해온 연용도(延龍圖) 통합프로젝트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이러한 ‘메커니즘 제약’은 연변의 도시화 발전과 두만강 지역 개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 장애가 되고 있다(衣包中, 2010).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 담론김범송 중국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후 조선족사회는 대규모적인 국내외 인구이동을 경험했고, 200만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문제는 조선족학계와 한국학자들의 연구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논의된 조선족사회의 정체성 담론을 요약하면 조선족학자들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조선족’과 디아스포라 성격을 강조한 ‘이중정체성’ 및 이중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邊緣)문화론’ 등이 있는 반면, 한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선족과 한반도의 상생관계를 반영한 ‘교포정체성’과 ‘제3의 정체성’ 및 중국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중국인’ 등이 있다.  기존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담론 속에는 ‘과계민족’으로서 국민·민족의 이중정체성과 인구이동에 따른 정체성의 다변화가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족의 본격적인 한국진출이 진행되었고, 현재 50만(국적 취득자 포함)에 가까운 중국동포가 고국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재한중국동포들은 국적 취득과 영주권 및 불·합법체류 등 체류자격에 따라 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극명하게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진출해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9만여 명의 (합법체류)중국동포들이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0여만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민족이면서도 ‘중국인’이라는 “한국계-중국인(외국인등록증)”으로,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한 중국의 변방에서 온 농민과 노동자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사회의 냉혹한 경제사회 질서와 이념 및 생활문화 차이를 감지함에 따라 중국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갖고 있는 ‘이중정체성’은 한국인의 단일정체성과 충돌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정책으로 ‘재외국민 중심’의 참정권과 이중국적 문제를 취급하고 있고, 중국동포정책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은 사회적 기시와 차별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받지 못한 설움과 차별을 한겨레·동포인 한국인에게서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은 서울 구로구 등지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특수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존재’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한민족 일원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동포정책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인권·사회보장에서 소외된 이들은 ‘경제적 부’를 이룬 후 ‘시장·정책이 있는’ 중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2007년 이후 부각된 다문화사회 담론은 ‘한국계-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과 자녀 및 귀한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및 다문화정책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의 소외감을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결국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사회’ 논의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정책으로,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관심 속에서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주 초기 중국에서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화를 고국인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한 귀한동포 역시 ‘정체성 보존’과 동화지향성의 다문화정책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학자들은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의 일원이지만, 중국 국적과 강한 국민정체성을 소유한 ‘100%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으로 포용되기 보다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위상은 “돈 벌러 고국에 온 사람들”로, “영국에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같은 최하층 수준의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하다. 이러한 중국동포 위상과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매스컴의 ‘극단적 사례’ 중심의 부적절한 보도자세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책적 원인과 개인사정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정책의 혜택과 사회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정되어 있고, ‘소수자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적과 민족을 모두 포기한 일부 중국동포들은 ‘민족허무주의자’로 낙인 받고 있다. 현재 많은 재한중국동포들이 교회신자들이라는 점에서, 교화(敎化)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향후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 외, 갈수록 증가되는 재한동포유학생 및 동포지성인층은 변수가 가장 많은 존재이다. 즉 한국문화에 익숙한 그들은 한국에서 정주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 ‘유동적 존재’들이다. 또한 그들의 존재는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컨대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은 다변화 되고 있고, ‘중국인’ 국민정체성과 한국인 동화지향의 ‘소수자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 담론과 재외동포정책에서 배제·차별대상이 되고 있고,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단순 ‘외국인노동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즉 동포정책 차별화와 ‘소수자 정체성’은 대다수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중국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분열과 ‘동화의 비애’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한중·남북관계에서 ‘유대적인 역할’의 사명감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G2’ 중국의 허와 실 김범송 흑룡강신문 론설위원‘G2’란 최근 한국 언론에서 유행되는 신조어로, 바야흐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얼마 전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산출 결과 1조3,369억달러를 기록, 경제강국 일본(1조2,883억달러)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초강대국 탄생을 의미’하는 G2가 상당수 언론들에 의해 기성사실화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G2’ 중국이 그동안 유일한 ‘슈퍼파워’였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서 명실상부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을 제치고 ‘G2’에 등극하자, 혹자는 ‘제1위’ 미국을 추월할 시점이 “기존 205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외형적으로 중국이 제2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개혁개방 후 특히 1990년대 중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제성장률 10% 전후의 고속성장을 유지해온 결과이며, 21세기 ‘중국의 시대’ 도래의 신빙성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현재 세계2위 경제대국에 이어 세계1위 수출대국, 세계2위 수입대국, 세계1위 외환보유국, 세계1위 인구대국, 세계1위 ‘에너지소비국’ 등 각종 국가순위와 경제지표들은 ‘G2’ 중국의 급부상을 입증해준다. 최근 세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으로 이전되면서 경제공황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되는 경제성장은 많은 전문가의 ‘예측’을 깨고 경제대국 중국의 위상을 더욱 실감케 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정치·외교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분단 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두 국가와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남북의 경제·외교·통일에 미치는 ‘G2’ 중국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G2’ 부상에 대한 확대해석과 과도한 ‘의미부여’는 다소 과장되었고, 명실상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세계1위 인구대국 13억의 ‘위력(GDP)’은 엄청나지만, 13억으로 나누면 ‘약해지는(GNI)’ 발전도상국의 진면모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중국 실정이다. 최근 시사잡지 뉴스위크(News Week)가 삶의 질과 교육·건강·경제·정치 등의 항목을 토대로 조사한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11위에 올랐고, ‘G2’ 중국은 59위에 머물렀다. 현재 경제대국 중국의 일인당 GDP는 3,800달러이며, 세계 105위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 GDP가 국가의 경제실력을 반영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야말로 경제강국의 징표이다. 세계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4,000달러(미국 4만2,240달러) 이하인 주요인은 중국이 현재 14억에 근접한 세계1위 인구대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에는 인구 60%를 차지하는 7~8억의 농민이 있으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000달러 미만인 5,670위안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국에는 1.5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수입’의 유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1.5억의 고령화 인구와 1.5억의 ‘실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는 ‘세계1위’이며, 불균형한 인구분포와 지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을 수준을 갖고 있다. 현재 조화사회의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 불리는 삼농(三農)문제 중, 1.5억의 농민공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는 민생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대규모 인구이동이 도농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1.5억 증후군’은 시장경제 도입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부산물이며, 이는 중국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자 중국특유의 ‘농민딜레마’이다. 이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에 치중하는 이유가 된다. 요컨대 8억 농민의 진정한 ‘번신(翻身)’이 없고 도농 간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중국사회는 ‘영원한 후진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고속성장에 힘입어 21세기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아직은 경제강국이 아닌 엄연한 발전도상국이다. 현재 중국사회에는 도농 간의 소득수준 격차와 양극화 심화,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농촌의 사회복지체계 미비,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환경오염 심화와 낙후한 서비스의식 등 선결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를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이다. 

 '리장주'를 해임시킨 중국축구김범송   ‘리장주(李章洙)’, 중국의 축구팬들에게 익히 알려진 이름이다. 리장주는 ‘한국감독 이장수’를 넘어 중국 슈퍼리그에서 최장수 선임 기간(9년)과 우승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적 감독이다. 일찍 충칭(重慶)과 칭다오(靑島)에서 성공을 거두며 ‘축구한류’의 대표주자로 명성을 떨친 그는 3년 전 베이징궈안(國安) 감독으로 초빙되었다. 최근까지 슈퍼리그 1위로 ‘안정된 경기력’을 이끌었지만 얼마 전부터 구단과의 불화 및 해임설이 불거졌고, 게다가 홈장 첫 패배가 빌미가 되어 지난주 구단으로부터 전격 경질되었다. 흔히 축구감독의 해임은 팀의 성적과 직결되지만, 중국에서의 외국감독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   난해한 것은 우승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채, 리장주 감독이 ‘부적절한 시기’에 해임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리장주 해임’에 대한 중국 축구계의 찬반양론이 뜨거운 원인이며, 또한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李 감독은 슈퍼리그 충칭·칭다오·베이징 세 팀에서 성공을 거둔 외국적 명감독으로 축구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지녔고, 베이징구단의 그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매우 높았다. 기대가 높은 것만큼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프로 리그 16년 동안 한 번도 우승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한 베이징궈안 감독에게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고, ‘평민팀’ 창춘(長春)과의 홈장 (0:2)완패는 치명적이었다.   리장수 감독의 높은 인기는 중국에서 거둔 성적뿐만 아니라 그의 도전정신도 한몫하고 있다. 중국의 프로리그는 비리가 많고 수준이 낮지만 팀의 감독교체로 유명하다. 감독의 권한은 구단주의 횡포와 간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팀의 성적이 부진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짊어지며 경질된다. 중국축구계의 외국감독 영입은 적극적이지만 대부분 1~2년의 단명(短命)이었고 ‘외국감독의 무덤’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 후반 많은 한국적 감독이 중국을 다녀갔지만 성공한 감독은 최은택과 이장수 2명뿐이다. 1998년부터 중국축구계와 인연을 맺은 리장주 감독은 선후 충칭(2000)과 칭다오(2002)를 FA컵 정상으로 이끌면서 외국인 최고의 영예인 ‘명예시민’과 2000년 중국축구협회 ‘최우수 감독상’을 획득했다.   중국의 축구무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성공시대를 열었고,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여온 이장수 감독은 한국인의 자랑이며 축구한류의 전파자이기도 하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이장수 감독의 해석’에 따르면, 최근 구단 고위층이 ‘구단이 편애하는 특정선수를 선발 기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그들의 불량한 훈련태도와 전술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관계로 기용하지 않은 것이 구단과의 갈등 원인’이다. 결국 리장주 감독이 ‘선수기용과 훈련 방식 등은 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구단의 횡포와 간섭을 일축하자 최근 구단측이 ‘경질 가능성’을 언론에 흘려왔다는 것이다. 환득환실의 구단측이 홈장 패배를 구실로 여전히 우승가능성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방적 해임을 결정한 것은 ‘토사구팽’이라는 한국 언론의 지적이다.   그동안 선수기용과 훈련방식을 둘러싸고 리장주 감독과 구단 실권자 뤄닝(罗宁) 이사장간의 불협화음과 암묵적 갈등 등 구단의 내부모순이 중국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최근에는 리그 1위의 ‘감독 해임’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결국 ‘관건적’ 홈장 패배로 1위와 2점차인 3위로 밀리자 시즌 7경기를 남겨두고 축구팬들의 기대를 무시한 구단측의 일방적 경질로 이어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리장수 감독의 ‘전술이 보수적이며 훈련수준이 낮고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엄격하다’는 구단측의 해임 이유이다. 더욱 슬픈 것은 저수준의 리그와 각종 비리가 난무해 아시아에서 ‘삼류축구’로 전락한 중국축구가 언론과 ‘관시’의 힘을 빌려 ‘감독의 권한’을 고집한 외국적 명감독을 하루아침에 내쳤다는 점이다.   중국의 유명 스포츠신문인 티탄저우보(體壇週報) 마더씽(马德兴) 기자는 해임된 리장주 감독은 부패한 중국축구의 ‘희생양’이며, 정작 ‘해임돼야 할 사람은 안 되고 해임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경질됐다’고 한탄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단의 횡포와 무리한 간섭 속에서 리장주 감독은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금년 초 구단은 외국용병 선발권한을 감독에게 주지 않았고 선수기용과 경기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간섭을 했다. 또한 리장주 감독의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훈련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 등 내부모순을 언론에 흘려 리장주 감독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결국 창단이후 첫 우승을 장담하지 못하게 되자 구단측이 일방적으로 감독을 중도 하차시켰고, 자기들의 책임을 리장주 감독에게 전가한 것이다.   장기간 공한증(恐韓症)을 심어준 한국축구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세를 낮춘 ‘어림군(御林軍)’이 한국적 감독을 모신 것은바람직한 일이었다. 중국축구는 모름지기 월드컵 ‘4강 기적’과 ‘8강 기적’을 보유하고 있는 남북 축구에게 한수 배워야 한다. 다만 ‘리장주’ 한 두 사람을 영입·해임하는 것으로 중국축구의 폐단과 저수준의 리그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축구에 히딩크가 있었다면, 중국축구에게 필요한 것은 리장주와 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감독의 고집’이다. 중국축구가 진정 공한증에서 벗어나려면 더 많은 ‘리장주’를 모셔와 선진축구의 진수를 배워야 하며, 박지성과 같은 월드스타를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