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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관계（中韩关系 2015년수정）
2015년 09월 04일 13시 33분
조회:7314
추천:5
작성자: 리수산
중한관계 (2015년수정)
2012년 08월 24일 16시 03분 작성 2015년09월06일수정
작성자: 이수산2012년 08월 24일 16시 03분 작성 2015년09월06일수정
---중한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3년전에 쓴 글이고 그때는 이명박대통령과 후진토우시대였지만 2015.9.2—4간 박근혜대통령의 중국방문성과를 토대로 수개함
중한관계의 전망에 대하여 대체로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나뉜다.비관론은 듣기 거북하고 암울하겠지만 문제해결엔 도움이 될 수 있고 낙관론은 과장적일 수도 있지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기에 들어 볼만도 할것이다.
1.밝은전망: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길은 중한경제교류와 협력발전의 탄탄 대로이다.중한두나라는 시장경제와 글로벌경제의 단맛을 본 나라이다.한마디로 말한다면 <개혁개방>노선은 중한두나라가 번영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가장적합한 선택이므로 앞으로 중한경제협력사업은 그 누구도 가로 막을 수없어 거침없이 줄곧 대폭 성장 할 것이며 두나라무역액은 3천억불로부터 5천억불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1조달러를 예측하는 학자도 없지않다.중국의 주강 빈해 장강삼각주로(珠江、滨海、长江三角洲)부터 서북 서남 동북지역 대중도시화 특히 리커챵총리가 적극 추진하고있는 <소성진개발>(새로운 소성진화) 시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징진지일체화(京津冀一体化：베이징 천진 하북성통합발전구상과 계획)에 이르기까지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중한두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의있는 개방개혁과 평화발전을 추구한다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관광 인적교류도 대폭 증가될 밝은 전망이다.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안보는 두마리의 토끼라 한다.중한경제관계는 급격히 뜨거워지지만 정치 특히 국가안보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 학자도 적지 않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중일 두나라는 아시아에서 치열한 경쟁구조를 가진 나라이므로 두나라가 손잡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미국이 달가워 할 리 없다.중국과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치명적 모순과 장벽은 없어 서로 적극 포옹하려 할것이고 자유무역협정체결이나 전략적 동반자협력관계에서 보다 주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이다.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두나라가 서로 잇고 세계로 통하는 지상 해저 항공 길을 부설하면 동북아 여러나라는 가기 좋아도 싫어도 모두다 실려간다.경제나 안보가 모두 윈-윈효과를 보게될것이고 민감한 문제는 다 쉽게 풀려간다.
중한합작으로 유라시아에로 통하는 철로항로해저통로,동북아공동개발은행,경제문화통합발전,경제문화안보,더개방된 인적교류,남북공동개발구 통일유공자장례법안 등 중국의 경제학자 린이푸가 제안한 모두가 탈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큰배]를 련속 만들어 띄우는 방법이 가장 효력적인 탄탄대로로 될것 같다.대립보다 악수 소통 호응 포옹 협력 조절 실행통로가 가장 필요한것같다.
개혁개방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사정이 많이 나아진 한국이 형님이다.형님이라면 동생을 늘 꾸짖는것보다 포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감동적이다.동생도 마찬가지이다.주먹이 아니라 친형제인만큼 서로 마음을 풀고 포옹해야한다.
무법천지엔 인권법안도 필요하겠지만 같은 동포로서 형제로서 고쳐생각해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것은 [통일촉진유공자장례법]을 빨리 세워야한다.통일에 크거나 작은 실질적 기여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장군이던 병사던 간부던 농민이던 노동자던 학생 의사 선생이던 후한 장례금을 우선으로 취업 교육 연금 보험 양로 의료 등 혜택 보장제도를 만든다면 북과 남의 누구나도 통일에 적극 발벗고 나설것이니 적어도 제도적으로 역행과 반대 및 악습 범죄를 주저하고 삼가할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인 한국이 주도로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매일 거론하며 지혜롭게 움직이는 행보는 매우 잘된 행동이다.그렇지않고 매일 기웃기웃 요행을 바라며 주저하면 다른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무얼 주어가려고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끼여들것이다.항상 동족간에 칼을 휘두르며 걸고 들면 더큰 균열과 틈이생겨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것이다.보다 적극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힘을 내며 지혜롭게 행보를 다그치면 통일이 며칠 늦어지더라도 도적들이 기웃거리지 못할것이다.통일로 나아가는 길엔 용기와 자신.그리고 지혜 굳건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
한국의 이러한 특수한 지정학적이고 현실적 정치안보외교정책을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받아내야 하고 자신의 성의있는 행보로 중국을 <견제><평형>하는 국제동맹에 적극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 및 항공운수선을 포함한 국제질서와 남북대립에서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국제질서 유지와 <아시아판 나토 집성전략>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국을 통하여 미국과의 화해와 협력의 출로와 진로를 찾으려 할것이다.한국은 중국의 소프트파워인 <조화로운 국제사회질서>구축의 가장 적합한 파트너이자 실험장이기도 하다.남북경제수준격차가 현재 40배내지 50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에 정상적이라면 중국도 한국과 손잡고 동북아지역과 한반도관리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려 할 것이다.한국도 중국의 도움으로 한반도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친형제인 조선정부와 북녘동포들과 손을 잡으며 점차 평화통일을 기획해 볼 수 있을것이다.천년 만년 지나가도 피는 언제나 물보다 진하다.
중국은 한국과 등지면 주변의 모든 국가 및 서방국가, 나아가 국제질서와 등지게 될 수 있고 참혹한 대가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 버리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하여야 할것이다.
한국이 있으므로 중일한 동북아 나아가 전아시아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어느 나라와 등져도 이웃과 등질 수 없다는 철학을 믿어야한다.불이 나거나 사람이 급병으로 쓰러지면 미우나 고우나 이웃이 먼저 달려올것이다.며칠전 조그만한일로 다투었거나 손지검하며 싸웠다해도 망나니가 아닌 인간이라면 달려올것이다.
중한 두나라와 지성인과 지도자들이 냉철하고 이성적인 정치판단과 현실적인 조치로서 두나라는 공동한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서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다.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환상은 반드시 버려야한다.
2.유의할점:어두운 그림자:한국정치가 잘못 판단하여 중국안보에 악영향을 줄때 어두운 그림자가 어김없이 찾아 올 것이다.중국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는 후진토우주석이 지적한바와 같이 개방개혁노선과 글로벌시장경제에 동요하는 극단사상 극좌세력 특권계층이 존재하므로 1950년대 60년대 문화대혁명 구소련시대에로 복귀하려는 사조와 움직임은 중한관계발전에 늘 그림자를 띠운다.
한국과 중국이 극좌사상 극단민족주의, 봉건제왕사상 주변국가들과의 국경 및 국지 전쟁, 냉전의식 국가실력에 대한 과대한 기대 이데올로기의 그림자와 악순환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중한관계는 급격히 냉각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하지만 낙관론으로 보면 시장경제와 글로벌경제에 대거 의존하는 중한두나라는 해상운수통로 국제무역 금융협력체제 국내취업확장을 거부하고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제로셈게임을 하게되면 그 어느나라도 경제침체 사회모순 내란내지 폭란으로 이어지고 국가가 부도나고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때문이다.
3.가장 우려할점:미국의 가장 권위적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중미 두 나라가 큰 실수로 서로 잘못 판단해 제로셈게임을 벌릴 때 동북아 한반도가 바로 각축장으로 변할 수 있다.즉 중미두나라가 상대를 적대국가로 인정하고 미국은 중국을 전세계의 최대위협으로 간주하며 중국은 미국은 중국정권을 무너뜨리려하지만 급격히 쇠망해 자신의 경제나 군사실력이 이미 미국을 초월해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 할 때 충돌과 전쟁도 수시로 폭발할 수 있을 때이다.그때 한국도 부득불 동맹국행열에 참여해야 하고 지금 진행중인 중한두나라간의 모든 우호적인 경제사회교류합작과 동북아평화발전사업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될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비관적이지만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현실로 되지 않기를 평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중한두나라국민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중한 두나라도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서로 크나큰 도움이 되고 파괴력이 없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갈망한다.이는 중한두나라의 친자식인 우리조선족동포들에게도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기대이다.
2013년 새시대의 서막을 연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은 시대의 선두와 맥락에 높이 서서 정확한 판단력과 꾸준한 추진력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중한두나라가 잘 협력하고 한국 중국 미국 즉 한중미가 손잡은 평화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 경제문화 소통 신임 협력이란 무대를 만들고 큰틀을 짜가며 항로 배길과 철길을 놓아 동북아 모든 나라가 실려가면 다같이 풍성한 윈윈효과를 거둘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적극 협조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한국과 조선 즉 한민족이 먼저 적극 손잡고 선도해가야지 요행을 바라서는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이 있으므로 20세기의 파키스탄처럼(지금은 이 역할을 상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손을 잡으며 더 깊은 이해와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모든 장벽을 허물어가며 싱가폴리콴유전총리가 지적한것처럼 아시아 나아가서 전세계의 평화발전과 평화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리라 믿어진다.2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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