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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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민영경제부축정책을 말하다
2013년 03월 19일 11시 42분  조회:4779  추천:2  작성자: 박정일

일전에 성정부가 출범한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데 관한 의견서"는 향후 우리 주의 민영경제발전을 크게 추동할 전망이여서 의미가 매우 깊다.

지난해 우리 주의 민영경제가 창출한 주요업무수입이 1619억원에 달해 2011년도에 대비 23.4% 증가하고 생산증가액이 392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납세액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이 69.2%로 상승하였다. 민영경제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55만7000명에 달해 2011년도에 대비 84%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 주 민영경제의 활성화발전추이를 생동하게 반영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주에서 2004년부터 우리 주의 실정에 립각하여 "개인사영경제발전촉진에 관한 조례" ,"기업과 기업경영자권익보호 조례" 와 일부 민영경제도약계획을 출범하여 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해 량호한 법제환경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 민영경제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 "동북로공업기지진흥" "선도구 선행선시" 등 정책의 통합적 적용을 기반으로 전반 사회의 창업을 견인 및 지원이 있었기때문이다.

이런 가시적인 조치와 성과를 달성하고있는 우리 주가 한층 높은 차원의 창업열조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창업에서 량질의 성과를 이룩하려면 이번에 성에서 출범한 정책에 대해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번에 성에서 출범한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서"는 시장진출 허가ㆍ전국민 창업ㆍ과학기술 혁신ㆍ대기업의 지방기업 커버 및 견인 지원ㆍ중소규모 기업과 민영경제 전문 자금 증가 및 발전기금 건립 등 정책성 제도 분야에서 비교적 큰 돌파를 취득했고 기존 정책의 효율적 활용ㆍ새 정책 출범ㆍ각급 정부의 추진력 및 능동성 향상ㆍ기업의 시장주체로서의 역할 발휘 등을 중요시하여 민영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견인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창신적인 의미가 있으며 10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있다.

사실 우리 주의 민영경제는 매우 큰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여러가지 부족점이 많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짚어라면 아마도 모든 중소기업가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대출난을 지적할것이다. 바로 이런 난제들을 풀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한것이다. 성정부는 이미 4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우대부축정책출범과 더불어 10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출자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도 구체화했다. 

민영경제는 시장경제를 촉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력이며 한개 지역의 경제 및 주민소득에 직결된다. 이 점은 실천에 의해 입증된바 있다. 공업화의 대폭적인 추진동력은 주로 민영경제에서 생성되고 도시화의 대폭적 추진은 민영경제가 구축한 산업기반에 의존해야 한다. 농업현대화의 대폭적 추진 또한 민영경제가 타지역 취업 농민근로자를 위해 창출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농업의 규모화 및 산업화 진척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에 성에서 출범한 민영경제부축정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의 모든 경제발전은 국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의 창의적인 정책은 그 지역경제의 발전속도를 가속화할수도 있다. 이번에 성정부가 출범한 "민영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서"가 바로 경제력과 추진력을 동반한 조작가능한 창의적인 정책임이 틀림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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