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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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7% 동반성장이 주는 계시
2011년 10월 12일 10시 52분  조회:5821  추천:1  작성자: 박정일

얼마전에 열린 전국인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정부사업보고에서 “12.5”기간 정부는 도시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들의 인당 순소득을 실제로 년평균 7%  이상 늘일것이라고 했고 주민소득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반성장하고 근로보수가 로동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동반성장하도록 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 나라 소득수준이 날로 증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GDP 성장률을 8%에서 7%로 조절하고 GDP와 도시,농촌 주민수입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7%  늘이는 목표와 임무를 제시한것은 조화로운 수입분배구조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즉 GDP 성장위주의 책략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을 비롯한 민생경제생활수준을 제고하는것이다.  바로 GDP 성장과 도시, 농촌 주민들의 수입을 더불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두가지 7%  성장계획은 쉽게 말하면 GDP가 년간 7%  성장하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년간수입도 7% 성장한다는 뜻이다.

두가지 7%의 동반성장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안정성장을 택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액이 2008년에 9.6%  성장하고 2009년에 9.2% 성장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0.3%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는 12.5기간의 년간 GDP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절했다.

정부사업보고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안정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제기한 “12.5”기간의 GDP 성장률을 7%로 정한것과 관련된다. 즉  중앙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을 질과 효익이 동반하는 안정적인 발전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서 민생, 량극화 해소 경제분배구조재편성 등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12.5”기간에 두가지 7%  성장목표는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7%의 GDP 성장계획과 맞먹는 동반성장수치인것이다. 경제성장과 수입분배성장을 함께 이룩한다는것은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갈망고있는 우리 백성들의 생활수준향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두가지 7%의 동반성장을 실현함에 있어서 관건은 질과 효익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있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있어야만이 “12.5”기간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내수확대와 량극화 해소의 목표를 실현할수 있으며 내수확대와 량극화의 해소가 있어야만이 조화로운 소득분배구조가 형성되고 두가지 7%  성장계획을 실현할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제기된 중앙정부의 두가지 7%  성장계획은 주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나온 결책으로서 오늘날 우리 나라 국정에 맞는 과학적인 수입분배 성장계획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절찬과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있다.

사실 현재 우리 나라의 재력으로 단시일내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수입차이를 줄인다는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부는 5년간의 시간을 들여 점진적으로 도시, 농촌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늘이고 그차이를 줄이려하고있다. 바로 이런 결론에서 책정된것이 두가지 7%  동반성장계획이다.

도시주민과 농촌주민들의 수입차이를 줄이기 위한 두가지 7%  성장목표는 앞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수준 여하에 따라 소득인상기준이 결정될것으로 리해되는데 분명한것은 향후 우리들의 소득은 경제성장과 더물어 동반성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길림성의 GDP 성장률이 13.7%에 달하였는데 얼마전 성정부는 올해 우리 성의 기업퇴직종업원양로금을 지난해의 GDP 성장보다 1.3% 높은 15%로 정하였는데 이는 주민소득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반성장시키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방에서 실제로 구현되고있음을 증명해주고있다.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이 동반성장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소득분배방식이 실행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다양한 분배방식이 따라설것이다.

총적으로 이번에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두가지 7%  성장목표가 제기되면서 수입분배조절에 대한 정부의 소득분배방향이 명확해진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보고에서 제기한 다양한 민생발전수치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있음이 틀림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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