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새로 개정한 <상업용 암호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상업용 암호 사업에 고도의 중시를 돌렸다. 최근 몇년간 상업용 암호가 인터넷 및 정보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역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 국무원은 상업용 암호 혁신발전과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에 일련의 요구를 제기했고 2020년에 시행한 <암호법>은 상업용 암호관리제도에 대해 구조적으로 재편성했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암호법>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1999년에 공포한 <조례>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개정 후 <조례>는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상업용 암호 관리체제를 보완했다. <조례>는 현급 이상 암호관리부문은 상응한 행정구역의 상업용 암호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인터넷통신, 상무, 세관,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상업용 암호 관련 관리사업을 책임지며 암호관리부문 및 관련 부문은 상업용 암호감독관리 직권, 협력배합, 비밀보호의무 및 신용감독관리, 제보 사업을 전개한다고 명시하는 등 제도기제를 규정했다.

둘째, 상업용 암호 과학기술 혁신과 표준화 건설을 촉진했다. <조례>는 상업용 암호 과학기술혁신 촉진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상업용 암호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상업용 암호 과학기술성과 전환과 산업화 활용을 격려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상업용 암호 과학연구성과 심사 감정 및 심사비준 적용범위를 최적화했다. 상업용 암호표준 제정, 시행 및 감독검사를 명확히 했다.

셋째, 상업용 암호 검사 및 인증 체계를 건전히 했다. <조례>는 상업용 암호 검사 및 인증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상업용 암호활동에서 상업용 암호 검사 및 인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격려한다고 명시했다. 상업용 암호 검사, 인증 기구의 자질심사 조건, 절차 및 업종규범을 명확히 했다. 국가 안전,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사회공공리익과 관련된 상업용 암호 제품과 인터넷 관건 설비 및 인터넷안전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상업용 암호봉사는 검사,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넷째, 전자인증봉사 및 암호사용과 전자정무 전자인증봉사 활동 관리를 강화한다. <조례>는 전자인증봉사 및 암호사용 요구와 사용규범을 명확히 했다. 전자정무 전자인증봉사기구 자질 심사비준 조건, 절차 및 업종규범을 명확히 했다. 전자인증 신뢰기제를 구축하고 전자인증봉사의 상호 신뢰 및 인증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다섯째, 상업용 암호 수출입관리를 규범화했다. <조례>는 상업용 암호 수출입에 관한 <암호법> 규정과 국가 수출관리제도, 량용 물품 수출입관리제도에 따라 상업용 암호수입 허가 및 수출 관리통제에서 목록관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심사절차를 규정했다.

여섯째, 상업용 암호 활용을 촉진했다. <조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법에 따라 상업용 암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및 정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터넷 제품 및 봉사에서 상업용 암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했다. 주요 정보기초시설의 상업용 암호사용요구 및 국가 안전심사요구를 명확히 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