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춘시이도구인민법원 집행법관 송동승은 집법조치를 충분히 잘 리용하여 진심으로 법과 도리를 명확히 설명해 줌으로써 거액 채무분쟁을 타당하게 집행 완결했다.

언모와 장모 부부에게는 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가정 생활 수입원이다. 공사의 수요로 이들은 여러차례 친구 류모한테서 돈을 빌렸으나 기한내에 갚지 않았다.류모는 이들 부부를 법원에 기소하였고 법원은 언모와 장모가 즉시 류모한테 차관 116만원을 반환하고 년리률 6% 에 따라 자금 점용기간의 리식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집행절차에서 언모는 자신의 명의로는 오직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 한채밖에 없다하였고 장모는 잠시 상환능력이 없다고 했다.집행법관은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 경매절차에 따라 이들 부부의 주택을 인터넷상에서 경매하였는데 가격 원인으로 두차례 경매가 실패되였다. 하여 법에 따라 집법 신청 집행자 류모한테 51만원으로 값을 쳐서 변상으로 그만한 차관을 언모와 장모 부부가 반환하는 것으로 인정하게끔 합의보았다. 주택을 류모한테 교부한후 집행법관은 재차 쌍방 당사자를 만나 잔금 상환사항을 소통했다. 피집행자는 법원이 이렇게 큰 집행강도를 가질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잔금에 대해 화해하는데 동의하였다.집행법관 송동승과 법관조리 맹관기는 정황에 따라 중간에서 계속 쌍방과 소통하고 피집행자에 상대해 법을 해석하고 도리를 밝히며 집행절차 중의 공제 및 이체( 扣划), 경매, 강제 이주 등 집행조치와 의무리행을 거절하는 경우 징계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주었다. 한편 집행 신청자에게는 사건처리시스템과 여러 부문에 가서 조회하도록 해석하고 설명해주었다. 또한  피집행자의 명의로 잠시 재산을 집행할수 없기에 본 안건은 집행할수 없는 위험이 있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쌍방이 친구관계인 것과 결부해 서로 량해하고 서로 양보하도록 했다. 집행 신청자는 일부 리자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피집행자에게 친우들의 도움을 동원하여 될수록 빨리 빚을 반환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고 해석해주었다. 법관의 인내성 있는 소통을 거쳐 쌍방은 화해를 이루었다.

열흘후 피집행자 장모는 65만원의 현금을 빌리고 법원에 가서 집행 신청자 류모에게 모든 체불 원금을 반환하였으며 류모는 피집행자에게 자금 점용 리자와 리행 지연 리자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였다.쌍방은 악수하고 화해하면서 본 안건을 담당한 집행법관에 대해 련이어 칭찬했다.

이도법원의 집행간부와 경찰은 시종 선의 문명한 집행 리념을 계승하고 강제조치를 충분하고 합리하게 사용하며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달하여 법치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중의 ‘급, 난, 근심’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과정에 사법량심을 실천하고 사법위민을 엄수했다.

/도시석간 려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