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2월 19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4차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토지관리제도를 개혁하여 우세지역의 고품질 발전 보장능력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 “기층 비상관리능력을 한층 더 제고할 데 관한 의견”, “전면적인 혁신을 지지하는 기초제도의 형성을 가속화할 데 관한 의견”,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023년 사업총화 보고”,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024년 사업요점”을 심의채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시적 정책, 역내발전과 보다 더 효률적으로 련결되는 토지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요소 배치의 정확성과 리용 효률을 제고하여 주체기능에 대한 제약이 효과적이고 국토개발이 조화롭고 질서있게 진행되는 공간발전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여 우세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토지요소의 보장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환경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정책입니다. 전면 전환, 협동 전환, 혁신 전환, 안전 전환을 견지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사업을 지도로 탄소배출 감소, 오염물 감소, 친환경 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발전 리념을 경제사회 발전의 전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기층의 비상관리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여 비상관리 사업력량이 기층에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중대한 안전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각종 재해사고를 제때에 유력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안전 보호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제한하는 불거진 문제를 잘 포착해 혁신 목표, 혁신 력량, 혁신 격려와 보호 등을 둘러싸고 개혁 난관 돌파를 계속 심화하며 전면 혁신의 기초제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강, 왕호녕, 채기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역내 경제 배치와 국토공간 활용을 잘 조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기능 위치와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토지관리정책 단원을 세분화하고 자원의 개발과 리용 수준을 높이며 우세지역의 시범 인솔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토공간 관리통제의 분계선을 엄격히 하고 경작지와 영구 기본농지, 생태보호 최저선, 도시개발 분계선 등 세개 통제선을 엄격히 실시하며 실무 추진 과정과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탐색 과정이지만 매우 시급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친환경 저탄소 고품질 발전의 공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운송구조, 도시농촌건설발전의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산모식과 생활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합니다.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고리를 잘 틀어쥐고 전면 절약을 추진하고 소비 전환을 다그치며 친환경 기술 혁신과 선진적인 친환경 기술의 보급과 적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금융, 투자, 가격 정책과 관련 시장화 기제를 건전히 하여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는, 관리체제를 정돈하고 기층 비상관리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며 비상관리 부문의 종합 우세와 관련 부문, 관련측의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방지”와 “구조”의 책임고리를 잘 련결시켜 안전과 비상대응의 큰틀을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기제를 완비화하고 잠재된 위험을 점검하고 제거하며 위험부담 식별, 감시경보, 적시적 처리의 페쇄식 관리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예방 우선, 조기 발견, 적게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초적인 투입을 늘리며 지역 인구수와 경제규모, 재해사고의 특점, 안전위험부담 정도 등 요인에 따라 비상대응 구조력량을 잘 배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간부들에 대한 교육강습을 강화하고 사회공중의 위험부담 예방의식과 자구능력과 상호 구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는,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기초제도를 다그쳐 형성하는 것은 과학기술 체제기제 개혁,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실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통일지도체제를 완비화하고 신형의 거국체제를 건전히 하며 주체 협동, 요소 배치, 격려와 단속, 개방과 안전 등면의 돌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연구, 기술개발, 산업혁신의 각이한 법칙에 따라 제도 설계를 분류, 강화하고 중대 개혁시점을 선행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집성을 강화하고 새로 제정한 조치, 제도와 관련해 정책 취향의 일치성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 합력을 형성하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지난 한해 우리는 20차 당대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 실시하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이 개혁 전면 심화에 제기한 새로운 요구를 깊이 파악하며 새 기점에서의 개혁사업을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고 협동적으로 힘을 쓰며 지속적으로 힘을 내 새 로정의 시작 국면에 동력과 활력을 제공했다고 제기했습니다. 20차 당대회가 포치한 개혁과업이 관철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많은 중요한 개혁문건들을 검토 통과시켜 고품질 발전에 급히 수요되는,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돌출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에 힘썼습니다. 당과 국가의 기구개혁을 조직 실시하여 당의 지도제도체계를 완비화하고 과학기술과 금융 등 중점 분야 기구의 책임 배정을 최적화하였으며 중앙 차원에서의 개혁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중점 개혁과업의 조화로운 추진과 실시 독촉을 강화하고 개혁이 잘 관철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개혁 전면 심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해로 주요 과업은 한층 더 깊은 개혁 전면 심화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 18기 3차전원회의 이후 개혁 전면 심화 실천의 속편이고 새 로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장이기도 합니다. 개혁개방이라는 이 관건적인 한 수로 발전 중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진의 길에 나타난 위험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내수 확대와 구조 최적화, 자신감 진작, 민생 보장, 위험부담 예방과 해소에 유조한 개혁조치들을 계속 잘 틀어쥐고 힘을 모아 가장 관건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 심화하는 중대한 조치들을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순조로운 추진을 저애하는 체제기제 면의 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춰 개혁의 전략 중점, 우선 순위, 주공방향, 추진방식을 명확히 하고 개혁 문제해결의 방향을 돌출히 하며 제 분야 중점 개혁과업을 돌출히 해야 합니다. 개혁조치들은 목적성이 명확해야 하고 직접 가장 돌출한 문제를 겨냥해야 합니다. 개혁의 맛은 짙고 순도도 높아야 합니다. 각측의 개혁 열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개혁의 공감대를 한층 더 응집하며 전당 전국의 힘을 모아 중대 개혁과업의 추진과 관철 실시를 틀어쥐어야 합니다. 각측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기층과 대중의 참신한 창조 경험을 제때에 총화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소임을 다하고 제 역할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며 과감히 혁신하고 실속있게 일하며 개척분발하는 개혁의 짙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