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사례 발표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자동차 ‘거리폭주’, 광장무로 인한 주민 피해, 야간 규정위반 시공 등 소음오염퇴치 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검찰공익소송 조력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소음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법에 의해 공익소송사건 처리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각급 검찰기관은 공업, 건축시공, 교통운수, 사회생활 등 분야의 소음오염 문제에 대해 940여건의 공익소송을 취급했다.

소음오염은 순간성과 류동성 등 특징이 있으며 조사와 증거수집에 대한 전업성 요구가 높다. 절강성 의오시인민검찰원의 자동차 ‘거리폭주’ 소음오염 정돈을 촉구하는 행정공익소송 사건에서 일시적인 소음의 증거수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기관은 환경보호분야의 전문가를 주동적으로 초청하여 조사와 증거수집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일부 지역의 야간에 자동차 ‘거리폭주’ 소음오염이 발생하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행정기관이 이를 법적인 근거로 삼아 효과적인 정돈을 펼치도록 촉구했다.

강서성 응담시인민검찰원은 건축업종의 규정위반 작업과 야간시공으로 인한 소음민페 문제와 관련하여 청문회, 검찰제의 등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상적인 휴식을 보장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8검찰청 책임자는 검찰기관은 ‘검찰 민생수호’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능률적인 사건처리를 앞세워 소음오염 퇴치의 착안점을 확실하게 찾고 소음오염 퇴치 공익소송사건 처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