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제도 보완에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은 중앙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시장진입제도 체계 건설을 보완할 데 대해 출범한 정책문건으로서 명확한 방향을 제기했다.

‘의견’은 선진기술응용추진쎈터와 각종 과학기술성과 전환 등 혁신플랫폼을 잘 리용하여 산업체계, 혁신자원, 자본요소, 응용장면, 제도정책 등을 원활히 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심해, 우주비행, 항공, 생명건강, 신형에너지, 인공지능, 자주신뢰성 계산, 정보안전, 지혜궤도교통, 현대종자업 등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표준선도, 장면개방, 시장추진, 산업집결, 체계승격의 원칙과 경로에 따라 분야별로 시장환경 최적화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생산요소의 혁신성 배치를 추진하며 진입 능률을 제고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의견’은 또 중점지역을 선택하여 시장진입시범 완화를 전개하고 몇차례에 나누어 시장진입 완화 특별조치를 제정하고 출범할 것을 언급했다.

‘의견’은 창의혁신, 선행시험을 격려하고 제도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진입규칙을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관리모델을 더욱 규범화하고 통일하며 전략적 신흥산업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새 기술과 새 제품의 응용을 촉진하며 관건은 시장진입시범을 완화하는 강도를 높여 각종 경영주체의 활력과 동력에너지를 더욱 잘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부정목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남 자유무역항구, 심수, 광주 남사, 주해 횡금 등 약간의 중대한 전략구역에 대한 시장진입 완화 특별조치를 몇차례에 나누어 제정하고 출시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봉사업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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