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실은 일전 ‘출산지지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해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다. ‘약간의 조치’는 4가지 면에서 출산지지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출산봉사 지지를 강화한다. 출산보험 보장 기능을 증강하는바 조건이 있는 지방이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취업일군,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인원을 출산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지도한다.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바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돌봄휴가, 육아휴가 등 출산휴가를 시달하도록 보장한다. 출산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지방이 정책접목을 잘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락착을 잘 틀어쥐도록 지도한다. 생식건강 봉사를 강화하는바 적합한 분만진통 및 보조생식 기술을 의료보험 취급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한다.

둘째, 육아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아동의료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용 약품을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취급범위에 제때에 포함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양육봉사 공급을 증가하고 위탁양육종합봉사쎈터 지급시 전면 보급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며 사회구역 잠입식 위탁양육을 힘써 발전시키고 고용단위 탁아소 운영, 가정위탁양육소 등 여러가지 모식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위탁양육 일괄봉사를 힘써 발전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양육 지지정책을 보완하는바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보편혜택성 위탁양육기구에 적당한 운영보조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셋째,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지조치를 강화한다.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학교가 방과후 봉사와 사회실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각지가 다자녀 동일학교 취학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출범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주택지지정책을 강화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다자녀가정의 주택구매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종업원권익 보장을 강화하는바 고용단위가 실제와 결부해 유연한 출퇴근, 재택근무 등 방식을 취하여 가정 우호형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출산 우호형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한다. 신형 결혼출산문화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결혼관, 출산관, 가정관을 힘써 창도한다. 인구국정국책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중소학교, 본과 학과교육에 융합시킨다.

우리 나라의 출산지지조치는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는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에 포함하고 2023년에는 기준을 자녀 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였다. 23개 성은 부동한 등급에서 출산보조제도를 모색, 실시하고 20여개 성은 절차에 따라 보조생식류 의료봉사종목을 의료보험 지불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주도하여 일련의 표준규범과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공영위탁양육 봉사능력 제고 대상과 보통혜택성 위탁양육 전문행동을 실시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보편적으로 출산휴가를 158일 및 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과반수 성의 출산보조금 지불 기한은 158일 이상이다. 각 지방은 15일 정도의 배우자 동반 출산휴가, 5~20일의 부모 육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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