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년말년시가 되면 회사들에서 송년회 회식 등 경축행사를 펼친다.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년말행사가 무사히 종결되면 좋으련만 음주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며 당사자 가족과 회사의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초 상해 모 회사의 직원 륙모가 회식중 술을 마시고 불행히 사망했다. 이에 그의 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망으로 인한 배상금과 장례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송강순회재판정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45세의 륙모는 상해의 한 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했다. 지난해초 외지에서 출장중이던 그는 특별히 상해로 귀환해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송년회가 절반쯤 지나고 있었으며 륙모는 대충 음식을 몇입 먹고 나서 술잔을 들어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흰술을 마시던 륙모가 얼마 안 지나 의자에 주저앉았고 연후 바닥에 쓰러졌다. 동료가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륙모는 여전히 맥없이 바닥에 미끄러지며 동료에게 “잠시 쉬고 싶다.”고 말한 후 그대로 바닥에 누웠다.

당시 이 장면은 동료들에 의해 짧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였다. 동료들은 다음날 롱담으로 골려주려고 남겨두었다. 영상을 보면 륙모는 얼굴을 옆으로 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 귀, 손바닥이 눈에 띄게 붉어졌으며 두 눈은 꼭 감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저녁 9시, 송년회가 끝나고 동료들이 륙모를 불렀는데 깨울 수 없었다. 하여 즉시 병원으로 옮겼고 륙모는 불행히도 당일 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회사측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송년회 주최자로서 회사는 충분한 안전 보장과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배상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 륙모가 술을 권하는 동안 회사 책임자와 다른 직원들이 어떠한 권주행위도 없었다. 륙모는 하나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인으로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주량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반면 륙모의 가족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륙모가 바닥에 쓰러진 자세로 볼 때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적어도 반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회사는 륙모의 이상상태를 제때에 감지하지 못해 구조시기가 지연되였기에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망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이며 자신의 건강상태, 주량, 과음에 따른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륙모는 외지에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에 돌아갔으며 몸이 비교적 피곤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음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술을 권하며 과음을 하게 되였다. 사망 후과에 대해 륙모 자신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회사는 송년회의 조직자로서 륙모가 과음했을 때 즉시 일깨우거나 설득하지 않았으며 륙모가 술에 취해 쓰러진 후에도 충분한 보살핌과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회사 역시 일정한 과실이 있기에 이에 따른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전 북경시변호사협회 상업범죄및변호전문위원회 부비서장이며 북경시영과변호사사무소 동업자인 리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회사 단체모임에서 술을 권하는 행위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서로의 감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직원마다 알콜에 대한 내성이 다르고 신체반응도 다른 경우가 많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리나는 우선 음주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신중하고 주의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음주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리해하고 있기에 과음으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음주자가 자신이 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술을 많이 마셨고 술자리나 귀가중 사망할 경우 주관적으로 더 큰 과실이 있으면 주요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는 회식활동의 조직자로서 직원들을 모아 회식 등을 진행할 경우 회식 단체활동의 인원 범위, 조직배치와 안전보장 등 여러 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8조 규정에 따르면 호텔, 상가, 은행, 기차(뻐스)역, 공항, 경기장(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혹은 대중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응당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회사가 조직배치 및 안전보장 등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역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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