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중국 관광객 가이드 자격시험 완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이 어려워 무자격 가이드가 범람하다보니 탈세, 부당 리베이트 등이 판을 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실제 느끼는 (불법 중국 관광객 가이드)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도 우리의 건의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9일 원 도시자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를 찾을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 꼴인 600만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이미 25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관광 가이드 시험에 우리나라 국사 등 과목이 까다로워 실제 자격을 따는 가이드는 64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했다. 부족한 가이드 자리는 무자격 조선족이나 중국인, 화교 등이 채우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무자격 중국 관광객 가이드들이 탈세를 하거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 등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쇼핑센터의 리베이트나 관광객 팁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에 원래 가이드 역할보다는 관광객들을 쇼핑센터로 이끄는 데에 관심이 더 높다. 여행사 입장에선 월급 등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고 쇼핑센터와 물밑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무조건 제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이 끌고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버릴 수 없는 '매력'이어서다. 이로 인해 국내 굴지의 면세점도 이들에게 매년 몇 백억원을 리베이트비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탈세가 된다.

원 지사는 "모객수수료를 받는 중국 여행사가 겁이 없는 것은 관광객을 끌고 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손님을 데려와서 받는 리베이트가 다 탈세가 되는데 이것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타결이 될 경우 중국의 대형 투자자본 등과 함께 프리미엄 농산물을 비씨가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FTA가 없더라도 농산물의 위기이므로 조직화된 농업, 통계농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 지사는 일부에서도 제기되는 제주도의 중국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이라서가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제어하면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주도 영리병원에 대해선 "스파와 헬스, 휴양형 의료관광이 제주도에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단순히 홍보 수단 차원에서 제주도에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 지사는 카지노나 의료산업 등 자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제주도는 서비스의 시험대이자 전시장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이를 미리 선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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