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주택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4개월 련속 상승하면서 상승폭은 15%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이와 같은 상승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주택가격이 하락한 반면, 상대소득은 증가하여 가격 부담이 완화된데다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반사 효과 등 시장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구매시 주택대출비률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절, 무주택자가 주택기금으로 주택 구매시 주택대출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절, 양도세면제가능보유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부동산보유세 도입의 연기,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 금리(1.4%p)와 3차례 기준률(2.0%p) 인하를 단행하는 등 시중 류동성 공급확대 등 정부의 직간접적부동산경기진작정책이 가격억제정책에서 활성화 기조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9월말까지 북경 등 1선 도시의 루적상승률은 14.6%에 이르고 2선도시는 0.6%에 이르렀으나 3선도시는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보합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의 착공면적은 이미 2012년부터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사상최대치로 급증하여 공급이 우위에 이르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빈부격차 축소 및 반부패),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국내부동산시장은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며 도시별, 규모별, 형태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3선 내지 4선도시에 속하는 우리 주의 경우, 수부도시인 연길시는 금융, 정부정책 및 인구집중화현상 등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상승은 이어질 수 있겠으나 가을철을 맞아 완공이나 교부되는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그 상승폭은 신축 주택의 재고량이 소진될 때까지 매우 제한될 것이며 기타 주변도시들은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하지만 훈춘시의 경우 국제시범구건설의 추진에 따른 동북아허브도시건설로 주목도가 높아 상승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측은 3분기 국내 GDP성장률이 목표치인 7%보다 낮은 6.9%에서 그침에 따라 경제성장의 30%를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정부의 새로운 자극정책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