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혁 심화 원년》을 지나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한해》로 불리는 2015년을 맞이했다. 《12.5》계획이 곧 마무리되고 의법치국방침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중국사회에는 주목하고 기대할만한 어떤 핫이슈(热点问题)들이 있을가?

● 의법치국: 전사회 각 령역에서 추진, 락착될것

당중앙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렸다. 중국정법대학 마회덕(马怀德)부교장은 2015년을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시작의 해로 평가하면서 립법, 사법, 집법 등 여러 고리에서의 개혁조치를 기대해볼만하다고 밝혔다.

● 경제형세: 새로운 정상상태속에서 보다 큰 지속가능성 확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3대 국제기구에서 거의 일치하게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2015년, 비록 신용대출과 투자증속 완만, 부동산 시장열기 하락 등 요소의 영향으로 2014년에 비해 중국경제가 진일보 완만해질것으로 예상되지만 7% 좌우의 증속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보다 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것이 분명하다.

●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뺄셈(做减法)》에서 《리스트 렬거(列清单)》로

2014년, 정부는 《뺄셈》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대량의 행정심사 항목 취소 모두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화중과학기술대학 공공관리학원의 왕국화(王国华)교수는 2015년에는 《리스트 렬거》가 정부에서 직능 전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상상태》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 《3농》문제: 농업현대화 추진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는 현재 농업발전의 뚜렷한 부족점은 여전히 농업현대화라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재정투입의 중요한 방향이 바로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향상을 지지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곡식 생산, 기름생산과 우량종자생산 대현(大县)에 대한 지원, 높은 표준의 농경지 건설, 신형생산경영 주체를 육성하는 등을 포함한다.

● 소득배분: 개혁 가속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는 《중앙관리기업 책임자 급여제도 개혁방안》이 2015년초부터 정식 실행되며 2015년은 소득분배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해로 전망되고있다. 최근 기관사업단위와 도시 임직원 양로 《합병》개혁방안 역시 실행될 계획이다.

● 반부패: 4대 추세 보인다

2014년, 《질풍과 폭우》식의 반부패를 거쳐 2015년의 반부패사업은 《법치화》, 《사회화》, 《국제화》, 《정보화》 4대 추세를 보일것이라고 청화대학 렴정 및 관리연구쎈터 정문호(程文浩)주임이 주장했다.

● 국유기업 개혁: 강도가 진일보 확대된다

중국기업개혁과 발전연구회 리금(李錦)부회장은 2015년의 국유기업개혁은 급여제도, 개혁 《로선도》 등 면에서 돌파를 가져올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입시 개혁: 파국의 해, 하이라이트(亮点) 집중

국무원에서 인쇄, 발부한 《시험학생모집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은 물론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부한 《일반 고중 학업 수준시험에 관한 실시의견》, 《일반 고중 학생 종합소질 평가를 강화하고 개선할데 관한 의견》은 모두 2015년 대학입시에 많은 변화와 조정이 발생할것임을 예시하고있다.

● 양로합병: 방안 세분화로 《낮은것을 보충하고 차이를 줄인다》

얼마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와 농촌 사회보험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했다. 중국에서 곧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해 도시 임직원과 통일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할것으로 주목되고있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