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조선족포용 역지사지 정책을 


이진영 한국인하대 교수


상호신뢰 행동으로 보여줘야 : 한-중 공동번영의 한 방향
태국의 '화교화인' 전인대 직접 취재… 화교·中동포 포용 역지사지 정책을 

중국정치에서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얼마전 페막됐다.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예전의 고무도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점증하는 중국의 국력에 맞게 점차 중국정부의 중요한 한 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온 세계도 전인대 회의에 물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안화절상이나 중국의 출구전략 같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이번에 발표되는가 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도 예전과는 달리 전인대의 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건대, 이웃나라 변화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의 이번 전인대 보도는 베이징 올림픽 보도처럼 매우 상세하다. 중국중앙티비방송국(CCTV)의 태국중문방송 관련 보도를 보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국에는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약 700만의 화교화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국계 화교화인들 대부분은 태국이름을 가지고, 태국어를 배우며, 어느 정도 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민족간 분쟁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 국적을 소유한 화교(華僑)보다,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인(華人)이 절대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태국 상업 및 제조업 자본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모국인 중국으로의 투자도 늘려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나온 CCTV의 보도는 태국의 한 중국어 티비방송국 사장이 이번 전인대에 참여해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정책변화가 작게는 태국의 화교화인사회에, 크게는 동남아사회에 미칠 영향을 직접 취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외 화교화인사회의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중 간에는 화교와 중국동포가 중첩되어 있는데, 양국 사이에서 이들의 활동이 중국-태국 사이처럼 활발한가 하는 의구심이 중국의 보도를 보면서 들었다. 가령 태국국적의 화인처럼, 우리 동포이지만 중국 국적자인 193만 '조선족'들은 한국의 정부행사에 자유롭게 참석해 모국인 한국 정부의 동포정책이나 중국정책 등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가?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평가돼 중국공민으로 중국 사회에 잘 적응해온 동포들이 중국에서 바람직한 해외 동포사회를 이루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중 수교 후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동포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있는 것 같다. 1998년 한국에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때, 중국정부의 간여(?)로 재외동포법의 대상에서 중국동포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군다나 역사 갈등문제로 민족문제는 더욱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것 같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2009년 기준 113만명에 이르는 체류외국인 중 절반이라 할 56만5천여명이 중국 국적자여서, 중국인이 다문화 가정 중 한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집단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작년 한국으로 귀화한 2만5천여명 중 78%인 1만9천400여명이 중국국적자로, 역시 가장 큰 집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내의 우리 동포들처럼, 이들은 한국내의 중국 화교라 할 수 있다. 태국의 화교화인처럼 이들 역시 모국인 중국과 거주국인 한국 사회는 물론, 자신들의 공동번영을 위해 역할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책이고, 동포정책이 해외거주 동포에 대한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화교정책과 소수민족정책은 중국내 정책이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자국과 상대국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역지사지(逆地思之)의 정책을 통해,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