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조선족사회가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

 김강일


  한반도평화통일과 조선족사회 발전의 쌍향적인 이익구도를 논의할 수 있는 전제는 조선족사회가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증이다. 왜냐하면 조선족사회는 중국의 한 개 사회적 문화군체이므로 한반도평화통일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그 과정에 대한 개입은 많은 제약을 받기 마련이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조선족사회가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논증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연구성과들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경향적으로 조선족이 왜 한반도평화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해법은 주요케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한반도통일을 관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족은 중국국민집단으로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반도와의 이익구도가 명확치 못할 때 그들의 참여의식도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조선족사회가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의 논의는 반드시 세 개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물론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이고, 둘째는 조선족의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일치성 여부이며, 셋째는 조선족사회의 발전과 한반도통일간의 이익구도이다. 만일 우리들의 논의가 이 세 개 측면에서 충분하게 증명된다면 조선족의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조선족이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드릴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경내에서 조선족이 한 개 민족으로 존속할 수 있는 배경이 곧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간단하게 상상만 해봐도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한반도가 쇠퇴해 버린다면 중국내의 조선족은 실지로 조선민족으로서 존속해야할 당위성마저 잃게 된다. 즉 우리들이 그토록 주목하고 있는 조선족의 동화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 조선족의 동화문제를 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족사회가 받고 있는 중국문화의 영향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조선족사회의 변두리에서 일정한 정도의 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 민족의 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족이 동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의 해법은 그 문화모체인 한반도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만일 한반도가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면 조선족의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지향은 한반도에 쏠리게 되므로 다른 민족에게 쉽게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만일 한반도가 쇠퇴하고 그 흡인력을 상실한다면 조선족사회는 문화적으로 다른 발달된 민족사회에로 지향하게 되므로 그의 동화는 시간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족에게 있어서 한반도가 동일 민족이기에 그 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도경은 그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다. 이러한 통일은 조선족사회가 중국 경내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존속할 수 있는 전제이기에 조선족의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사회가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조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조선족사회가 한반도평화통일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거꾸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조가 한반도평화통일을 희망하고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조선족사회의 한반도평화통일과정에로의 참여와 중국의 대동북아전략은 일치성을 보이고 있기에 조선족사회의 한반도평화통일과정에로의 참여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한국의 학자들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를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 즉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강대한 한반도의 등장을 원할 수 없으며 남북한간의 등거리외교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중국의 대동북아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만일 중국이 한반도의 분열상태에서 실리를 거둘 수 있다면 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분열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라는 중국에게 있어서 최대의 안보위협을 조성해 주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동북지역의 반봉폐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한반도분열은 중국에게 아무런 실리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한반도의 분열상태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근근히 국제적인 회담장에서 몇마디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 뿐일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의 대동북아전략의 핵심적인 목표 즉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적인 경제협력체를 이루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한, 미일 군사동맹의 약화라는 안보 차원에서의 실리도 챙기게 된다.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에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은 마땅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하며 최소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룩시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의 지역협력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미개방상태에 있다고 보고 중국은 변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문강—압록강 경제增长带를 구축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1] 중국의 이러한 대한반도정책은 조선족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한반도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정책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즉 조선족의 한반도평화통일과정에로의 참여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족의 한반도평화통일과정에로의 참여는 그들과 한반도간의 이익구도가 명확할 때 비로소 충분한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조선족사회의 발전과 한반도통일간에는 쌍향적인 이익구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한반도통일은 거의 결정적인 배경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본문의 주제와 관련되므로 다른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