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재한조선족문제연구
동포들이 지리를 잘 모르고 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늘 붐비기 때문에 행정사대행으로 맡긴다. 행정사대행제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번중한 업무량 해소와 동포들의 편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면 마땅히 개인접수보다 시간이 더 단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겠으나 현재 거꾸로 되어 있어 유감이다.
한국 현행법상 일반 민원접수는 늦어도 통상 14일 이내 처리된다. 왜 동포들의 외국인등록증발급 민원접수처리가 그토록 늦어지는 건지?
외국인등록증발급이 늦으니 잇따라 생기는 부작용이 많다. 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입국하면 3일취업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다. 만약 교육받지 않고 일을 하면 불법취업이다. 2012년 7월 1일 전에는 여권만 갖고 교육신청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신청을 하면 곧바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주내지 10일 기다려야 한다. 교육을 받고 취업하려면 고용안전센터에 구직신청을 제출하고 적어도 1주 기다려야 한다. 입국하여 취직하기까지 적어도 1개월 반 혹은 2개월이 걸려야 되니 정신상 지친다.
6주기술교육생의 경우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인등록증신청이 가능하고 취업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넘게 걸린다. 학비 내고 생활하고 이 비용, 저 비용을 따지면 돈을 벌기 전에 약 300만 원쯤 있어야 한다. 6개월 교육 시에는 평일엔 일을 하고 주말에만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반공반독이 가능하여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다. 그래서 일부동포들은 현행 6주교육이 과거 6개월 교육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북아신문
전체 [ 3 ]
민원 접수는 행정법의 제한을 받으며 7일 내에 보통 이루어 지나 외국인등록증발급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중국의 신분증 발급은 빨라서 2달인것을 왜 언급 안하면서 한국의 외국인 등록증발급을 뭐라고 할가?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