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26일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되는 재외동포(이하 방취자)는 일단 귀국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면서 중국 조선족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정부가 인플레 급등에 환률 카드를 뽑아 들어 가파른 인민페 절상에 따라 한화를 소유한 재한조선족들이 한화와 인민페 태환과정에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방취자 귀국과 환률은 조선족사회의 두건의 무거운 화제가 됐을 뿐만아니라 고민거리에서 걱정거리가 됐다.

　　방문취업비자 (H-2)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처음 도입됐다. H-2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는 4년 10개월간 한국내에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H-2 체류자격으로 한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30만 3천여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올 년말부터 순차적으로 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말과 래년까지 H-2 비자 만료 대상은 6만여명이다.

　　문제는 방취자 30만여명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수다. 일단 귀국하게 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가족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것이다.

　　한국정부는 방문취업제 도입 당시 체류기간 만료 이후의 후속 대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조선족사회의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30만여명의 정상 귀국이나 아니면 불법 체류이나 하는 문제가 골치거리로 될수 있다. 많은 조선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라면 불법체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귀국이 순탄치만은 않을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선족들은 방취제로 출국하면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려 출국할 때 토지를 장기 양도한것이 일단 예상치 못했던 귀국으로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

　　일단 귀국후 농사를 짓으려고 해도 토지를 장기간 양도한 농민은 양도 기한이 만료까지는 속수무책이다. 일부 조선족농촌에서 양도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기 토지를 되찾으려고 현재의 시가에 따라 당시 임대료보다 배를 주고 토지를 되찾아 농사를 짓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겼다.

　　문제는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되는 조선족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생길수 있다는것이다.

　　일단 올해 년말부터 6만여명이 귀국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더 나가서는 30만명이 밀려들 경우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방취자들의 귀국은 조선족사회의 무거운 화제가 됐고 련쇄반응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고 조선족 유지인사들은 말한다.

　　일단 6만여명의 귀국 후 순조로운 정착문제와 향후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변수다. 또 잇따라 귀국하는 24만여명의 정착문제와 그들의 움직임, 그리고 향후 그들의 진로가 조선족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환률도 조선족사회에 직격탄이 될수 있다. 현재 인민페의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인민페 절상 폭도 당초 예상치인 5%를 훌쩍 뛰어넘어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가보 총리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인민페 환률의 유연성을 강조,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인민페 절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는것도 간과할수 없다.

　　역강 인민은행 부행장도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년차총회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인민페 절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해 인민페 절상 속도가 빨라질수 있음을 암시했다.

　　인민페 절상과 동반하여 한화도 절상할수 있지만 그 폭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한화와 인민페 태환 과정에서 한화 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재한조선족들은 근로소득이 다수지만 한화를 은행에 예금해두었다가 귀국 혹은 필요시 한번에 태환하기 때문에 환률 변동에 따른 손해를 더 보게 된다.

　　조선족사회는 앞으로 밀려들 30만여명을 념두에 두고 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순조롭게 문제를 풀어갈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