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주에서 열린 청문회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한두가지 아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청문회는 공민, 법인, 기타조직이 변호권과 변론권을 정당하게 향수하는 회으로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성질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있다. 청문회는 오래전부터 국외에서 널리 사용해온 일종의 《토론회의》로서 중국에서도 시민들과 밀접한 련관이 있는 공공시설건설이나 기초물자공급에 대한 상업형청문회, 생활형청문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청문회는 좋은 의미로 열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청문회로 되여 원래 청문회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문제는 청문회의 명의를 걸고 가격을 인상하는 청문회가 열리는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얼마전에 모 시에서 열린 파가이주가격청문회를 보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가격인상 청문회의였다. 파가이주가격정책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집가격이 35%이상이나 인상한 상황에서 시장가격을 홀시하고 1류지역의 파가이주가격을 1450원으로 확정했는데 5%의 보상까지 합쳐도 동등한 급별지역의 집을 사기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새 집을 사기도 힘든 상황이다. 물론 파가이주가격을 인하시켜 집값인상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도 엿볼수는 있으나 원자재가격이 인상한 당면의 실정에서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단순히 지도가격책정으로 집값인상을 해결하려는것은 유력한 대책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계속되는 집값인상을 막을수 없는 현실이다.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시점에서 청문회를 통해 물가인상으로 인한 가격인상문제를 토론하는것은 좋으며 파가이주가격을 정하는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유조한 쪽으로 결정나는것이 아니라 개발상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나니 일반 백성들이 불쾌감을 느끼지않을수 없다. 백성을 위한 청문회라면 결과적으로 백성에게 유리해야 하는데   일방의 리익만을 돌보다보니 결국은 가격인상청문회밖에 안되거니와 청문회를 빌어 가격인상을 합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청문회로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내에서 열리고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세가지 페단을 제기하고있다. 첫째는 구체조작규칙이 통일적이 못된다는것이다. 둘째는 청문회에 대한 완정한 행정철차에 따른 법규가 없기에 청문회제도의 집행에서 왕왕 부문을 대표하는 경향이 농후다는것이다. 셋째는 비록 청문회는 열었으나 실제 행정행위에서 리해관계가 있는 상관인의 의견과 건의를 채납하지않고 심지어 청문회에서 토론된 증거자료마저 보지않으며 청문회를 용속화하는 경향도 존재하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때문에 청문회의 개최와 집행은 진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일부 개발상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에 신경을 쓰기에 정부는 일를 경계하고 소홀히 행동하지말아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청문회는 백성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로부터 착수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파가이주청문회에서 파가이주가격이 청문회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실행이 유지한다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가?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공급자나 개발상이 아니라 로백성들이다. 가격인상청문회는 사실 백성에게는 필요한것이지만 백성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받는 청문회를 원한다. 물가인상을 리유로 백성이 관심하는 분야의 모든 가격문제를 모두 청문회를 통해 해결하려면 끝이없다. 정부가 매일 청문회만을 조직할수도 없지않은가? 사실 가격인상은 물가인상 시기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관련부문에서 조절통제하는것이 시장경제하에서의 정부의 직책인데 하필이면 청문회를 열어 가격제정을 합법화 하는가 하는것이 의심스럽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상업형청문회를 자주 열기보다도 당면에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환경오염, 시민생활향상에 관계되는 도시계획 등 백성생활에 관계되는 생활형청문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  진정 백성들의 싧의 질을 향상시키는 청문회를 많이 열어 청문회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