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진행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다. 2018년 보아오(博鰲)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경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개혁개방 40년 간 중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세계 2대 경제대국, 세계 최대의공업국·화물무역국·외환보유국으로 발전했다. 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며 경제대국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개혁개방 추진과 시장경제 도입,꾸준한 외자 유치와 밀접히 관련된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경제가 ‘질적 성장’의 경제성장 패턴으로 전환, 일련의 법제도가 제정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 세제특혜 축소,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비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기업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소비중심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진행, 지역균형발전 및 신형 도시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중국경제는 7%대의 중속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성장률을 견인했다. 최근 중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조화로운 노사관계’는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13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사진= 김범송(오른쪽)박사 특강이 지난해 연변에서 열렸다. 김박사가 특강후 ‘중국을 떠나는 한국기업들’ 책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자료사진

　　신시대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축은 기존의 수출 및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소비중심 성장전환을 위해 다각적 정책을 추진했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육성,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여력증대, 카드수수료인하 등의 소비확대정책이다. 중국경제는 과거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많은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산업구조로 바뀌고있다. 중국정부는산업구조 조정과고도화를 위해 최근 과잉설비산업의 감축,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IT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4년 3월 ‘국가신도시화규획’을 발표해 중서부지역도시화, 도농(都農)빈부격차개선, 새로운 인프라투자를 촉진해 왔다. 최근 중국은 기업 관련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감수했으나, 최근 노동관련법제정과 노조강화 등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였다. 예컨대 서면계약의의무화(2008), 노동계약법(2008), 노동쟁의의 조정중재법(2008), 취업촉진법(2008),사회보험법(2011) 등 일련의 노동관련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자국산업에 유리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투자유치에 주력해 왔다. 2004년 외국인 투자관련 ‘3차 개정안’은 장려업종을 줄이고 제한업종을 늘리는 등 외자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2012년부터 하이테크 제조업과 지적재산권 등 산업구조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투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 ‘회사법’을 수정해 회사설립의 조건 완화와 기업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08년부터 중국정부는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법인세 해당)를 25%로 단일화하였고,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 대부분의 세제혜택을 철폐하거나 축소했다. 특히 수출형 생산 및 제조업 중심의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중국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반면, 공공인프라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에 대해서는 이익연도 3년차까지 100% 법인세를 탕감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서부지역의 외자기업 법인세는 면제 및 50% 감면하며, 하이테크 외자기업의 법인세(15%) 부과원칙은 지속 유지하고 있다.

▲사진= 90년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연해지역의 경제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 사진은 칭다오에 있는 한국 전자업체와 의류업체 생산 현장이다. /이수봉 기자(자료사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사전대비

　　현재 중국정부는 일련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출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외자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 환경보호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하여 신배출기준을 적용하기 시작, 전자 등 IT관련 분야의 오염물질 회수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보호법(2015)은 환경위법에 대한 법적 제재와 기업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주로 벌금형 처벌이 진행되었으나 향후에 기업폐쇄, 시설설비 몰수도 가능해진다. 이는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최근 각종 명목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기업에 부과되고, 환경보호는 지방정부의 실적 평가기준이 되었다.

　　최근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이 중국전역을 휩쓸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부패 투쟁의 강화로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기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에게는 준법경영과 정도경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보호법과 안전생산법 등이 출범되었다.

　　재중 한국기업 중,중소기업은 진출기업의 약 90%를 차지한다. 중국의 환경규제강화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환경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이 또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시급한 중요한 이유다.

　　중앙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환경정책에 힘입어 각 지방정부는 지역목표 달성을 위해 외자기업을 포함한 현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업무평가에 환경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중시되면서 환경규제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설비투자비,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확립

　　중국의 노사관계 변화는 노동법규 제정과 노동정책의 변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2008년 이후 노동계약법 등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가 취지인 일련의 노동법규가 제정및 수정되었다. 특히 12.5 계획기간 최저임금 인상,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확립, 소득 증대와 분배 조정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동안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 및 지방정부 우대정책을 매력포인트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노무관리 소홀이다.

　　2008년 이전까지 외자기업의 노사분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투자유치 전략 하에 외자유치에 전력하면서 외자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을 우선적 목표로 삼은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사측 중심’의 노사관계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농민공과 노동자 실업 현상이 적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베이징현대차에 범퍼와 철제 빔 등을 생산·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의 노동자 파업으로 베이징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3일간 중단되었다. 파업원인은 인센티브 차등지급이 생산현장 노동자의 평등의식을 자극한 것이다. 성우하이텍에 파업이 발생하자 베이징현대차의 사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향후 ‘노동자 소통’ 방안으로, 각 협력업체에 공회의 설립을 주문했다. 자사 협력업체들에 ‘공회 설립’을 요구한 베이징현대자동차가 기업공회를 통한 ‘노동자 관리’는 기타 한국기업이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사례이다. 안정적 노사관계가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의 변화는 과거 중재자 역할을 하던 공회가 ‘노사관계 주체’로서의 입지 강화와 역할 변화와 크게 관련된다. 과거에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사측 주도의 노사관계에 협조적 역할을 했다면, 향후에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공회 역할이 전환되고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운동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 기업공회는 노사 간 방관자 만이 아닌, 노동자 권익을 대표하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역량으로 등장해 사측과 대립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40년은 중국경제가 개혁개방으로 일관된 변혁의 시기였다. 그동안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중국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추진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외개방은 여전히 중국의 기본국책이며, 개방의 대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 것이다.향후 중국정부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는 중국이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설립조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합법적인 기업청산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저세율의 세제혜택 등 각종 우대정책 실시를 통해 중서부의 내륙지방 투자유치와 하이테크 제조업 등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기업 투자유치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08년 이후 외자기업에 부여했던 기존의 세제특혜를 대부분 폐지했고, 내외자 기업소득세를 25%로 통일했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면제 혹은 감면하며, 하이테크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15%)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성장률 둔화 및 기업환경의 변화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중국진출의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 역시 단견이다.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게는 신규·추가투자 인허가 획득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 애로가 늘어날 것이다. 또 환경안전 기준이 높아지면서 설비추가와 친환경연료 사용, 의무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강화된 환경법규와 기준에 대비하고 환경규제 준수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정상적 기업경영의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외자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환경 산업과 환경서비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기회요인이 된다.

　　향후 중국 노동자들의 이익 추구와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쟁의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자기업에게는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노무관리 부담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막강한 공권력, 공회 중심의 제도적 활동이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전투적인 노조’나 극심한 노사갈등 사태가 출현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하다.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의 일환으로 외자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산원가가 비교적 낮고 각종 우대정책이 뒷받침된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자기업 투자유치에 전력할 것이다. 또한 경제환경도 소비중심의 성장,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화, 기업관련 법제도 강화 등으로 질적 고도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중속성장 전환과 기업환경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제언

　　첫째, 기존의 저임금과 염가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무역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분야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소비시장 질적 확대를 목표로, 기존 중간재 위주의 수출패턴을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 하이테크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로 진출하는 대중국 투자활성화와 고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

　　둘째, 현재 소비중심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지역별·세대별 소비패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하려면,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친환경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중국 내수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삼성·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대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한 것은 시종일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 대기업은 중국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중국 소비자의 신임을 얻었다. 또한 현지 파트너와 동반성장하는 공생공영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윈-윈 효과를 창출했다.

　　넷째,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외자기업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위한 현지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 현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주재원 중심’의 경영시스템에서 벗어나 현지 고급인력을 중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중국의 경제환경이 급변되는 과정에서 신성장산업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생산원가가 낮은 중서부지역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적인 혜택을 겸비한 중서부지역은 기술경쟁력과 경영노하우를 갖춘 외자기업에게 저임금과 세제특혜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한 기술우위가 없는 노동밀집형 기업은 신규투자가 절박한 중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친환경 기술과 환경제품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제품생산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유해물질의 유무를 판단하고, 친환경 부품 또는 원자재로 대체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기업은 ‘창지투선도구’ 전진기지로서 지정학적·문화적인 우세가 있는 연변자치주와 조선족의 역할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 한국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력을 키운 조선족기업은 내수시장 ‘공략 노하우’와 돈독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한국기업과 조선족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과 혁신에서 상부상조·공생공영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어서 오세요!”가 아닌 “ 뭘 갖고왔소?”

　　요컨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중국에 진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13억 중국대륙은 한국기업에겐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는 ‘기회의 땅’이다.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적 혜택을 겸비한 중서부지역은 기술경쟁력과 경영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업에게 저임금과 세제특혜 등을메리트로 어필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한 기술우위가 없는 노동집약형의 중소기업은 신규투자가 절박하고 ‘제조업 메카’로 부상한 중서부지역 진출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중국 진출은 한국기업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에는 한국상품을 선호하는 13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층과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매력적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한국기업은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어제날의 심각한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이상 ‘묻지마 진출’로, 중국에서 실패한 한국 기업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한 마디로 한국기업은 ‘준비 있는’ 진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순 ‘저임금의 생산기지’로, 중국 특수를 누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중국경제가 내수 확대와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정부의 태도가 기존의 ‘어서 오세요!’에서 ‘뭘 갖고 왔소?’로 바뀌었다. ‘기회의 땅’인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성장률 6%대의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김범송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사회학자 김범송

　　· 1966년 두만강변에서 태어나 1990년 베이징에서 대학 졸업.

　　·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첫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 2011년 POSCO CDPPC(大連) 대외 부사장으로 5년 근무.

　　· 그간 '재주부리는 곰과 돈 버는 왕서방', '중국을 떠나는 한국기업들' 등 도서 출간, 중한 양국 여러 신문잡지에 300여 편 칼럼 수필 발표.

　　· 현재 대련시중한경제문화교류협회 상무부회장. 대련대학 한국학연구원 초빙교수,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흑룡강신문 논설위원으로 활약.   

　　(작자 이메일:fansong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