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정책에 대한 제안(1)

김준봉


우리 정부가 취하는 대 중국 정책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국 전담 부서를 대폭 확충하라.

　　현재 대 중국관련 정책과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 부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일부 경제분야에서만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총체적인 대 중국 정책수립과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여 위협의 대상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끌어 올릴 동반자로 기회를 주는 관계이든 간에 대 중국 전담부서를 두어 사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대책과 지원 등 교통정리를 하여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둘째, 중국 지망 국비 유학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지금 중국 유학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극 소수유학생을 제외하고는 형편없는 실정이다. 시설 기술 자본 이 모든 것이 확보되어도 결국 일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좋은 확실한 투자는 없다. 사실 최근 중국 붐이 일어 중국 유학생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자원들은 유럽이나 미주를 택하는 현실이다. 국비유학생의 대부분은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유럽이나 미국을 택한다. 중국에서는 박사학위를 하기도 힘들 뿐 더러 설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도 한국 대학이나 한국 사회에 들어가 정착하기는 정말 힘든 현실이다. 아직 우리나라같이 학연과 지연이 교착된 곳에서는 중국 유학파는 발을 붙이기가 참으로 힘든 건 다 아는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중국 쪽으로 좋은 유학생 자원을 이끌지 않으면 중국에 유학할 좋은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주 고급 인력은 아니라도 영어 토플 점수 550점 정도에 중국어 능력시험 (HSK) 6-7급 정도 수준의 국비 지원 유학생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유학생 비용의 5분의 1정도면 중국은 가능하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무분별한 중국 유학에 대한 중국의 시각도 충분히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우리의 디자인기술력과 유연성을 가진 순발력을 경제력으로 유지하라.

　　설사 경제규모는 작을지라도, 중국이 결코 흉내내지 못할 순발력을 갖추고 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면 중국인들은 결코 한국 기업을 무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경쟁력 문제를 외면하고 理念 논쟁과 정쟁에만 몰두할 경우, 기술逆轉은 시간문제이다. 이미 웬만한 기술은 이미 우리를 앞섰다. 불과 3-4년이면 우리의 모든 기술을 중국은 초과할 태세라는 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순발력과 유연성, 디자인과 기술력 이외에 중국에 경쟁력을 갖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민족정책과 국가정책,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해서 추진하라.

　　정부는 원칙과 명분 위에서 對中외교를 펼치되, 중국이나 동북아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 해야 한다.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제일 교포 등 아세아의 한인동포와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적절하고도 치밀하게 파악하여 특히 在中 한국인 보호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민족과 국가 개념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은 自國民 보호에 철저한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교민보호를 귀찮게 여기는 한국 정부는 우습게 본다. 한국인으로서 고군분투하여 중국에 자리를 잡은 우리의 교포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실리외교를 하여야한다.

다섯째, 기 진출한 현지 인재를 활용하라.

　　현재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가나 중국에서 다년간 기반을 닦은 현지 전문 인재를 적극 활용하라. 중국은 단시일 내에 파악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지역이 다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비록 하나의 국가이나 다양한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나라이다. 이러한 곳에서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를 거처 정착한 한국인들을 넷트워킹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그 자료들을 효율적인 인력 뱅크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 진출한 한국기업과 후발 한국기업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라.

　　한국 기업과 교민들은 스스로 약점과 허점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 한인 상회나 한국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정보공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 시장 자체가 法的으로 미비하고, 온갖 편법이 판치는 곳이다 보니, 그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개인 사업가들도 부득이 「편법」에 의존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편법은 언젠가는 보복과 불이익을 당하게 마련이다. 미비한 법일지라도 중국의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현지 언어와 법률·문화를 익히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無視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어도. 지금처럼 산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사업이 주류가 될 경우 중복투자와 소모되는 인력과 자본의 낭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현지 영사관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중국에 있는 한인동포(조선족) 인력을 적절히 사용하라.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 동포는 중국의 조선족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숫자이다. 나머지 90%는 중국에 있으며 그 중 20%이상이 중국의 대도시에 정착해 있으며 10%가량 되는 상당한 숫자가 중국의 고위관리나 요직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족 고급인력의 대부분은 한국과 관련이 없고 중국 한족사회에 뿌리내려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중국사회에 뿌리내린 조선족 기업인과 지식인의 기반을 적절히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에 와있는 조선족은 우리가 도와야 할 상대이고 중국 현지에 있는 조선족의 도움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여덟째, 중국의 발달한 도시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있었던 북경의 칭화대학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미 미국의 유명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별로 한국에는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다. 상해 북경 광주 등 발전한 대도시들은 이미 한국을 그들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유럽이나 미주를 자기들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큰 나라이다. 비록 한 나라이나 지역적으로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틈새로서 동북지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는 곳 산동지역과 북경 천진지역 그리고 심양을 비롯한 동북삼성지역은 아직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 물론 어떤 항목을 다루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너무 발달한 남방에 치중하는 건 시기적으로 늦었고 서구 열강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 따라서 아직은 미개척지이고 우리와 더 친밀한 지역인 중국 동북지역 말하자면 북경 이북 지역과 산동성 지역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기존의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러시아는 우회전 신호를 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실패하였고, 북한은 좌회전 신호를 하고 좌회전하다가 경제를 망친 경우이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좌회전 신호를 하고 우회전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중국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미국을 대항하며 슬기롭게 13억 인구를 이끌고 가고 있다. 한국적인 패러다임을 중국을 이해하려는 것은 작은 바가지에 항아리의 물을 다 담으려는 격이다. 우리는 미국식을 본 따르나 결과는 꼭 한국식이다. 중국은 결코 미국식이 아닌 중국 고유의 방법으로 하지만 미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중국식 패러다임으로 중국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자로 중국을 결코 잴 수 없다. 중국을 제는 자를 개발해야한다.

열 번째, 韓美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를 상상하면 금방 그 해답이 나온다. 韓美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상대할 때 제 목소리를 내는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미국을 배척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힘을 얻어 가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에 적절히 등을 대고 있을 때 우리의 대 중국의 입지도 커져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을 적절히 이용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만을 외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발상임을 직시하자. 필자가 중국현지에서 중국말로 강의 할 때 그들은 신기한 눈초리로 보지 존경의 눈초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은 금방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중국인 것처럼 중국을 상대할 나라 역시 미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극복하기도 힘들고 정착하기 힘든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필자도 수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라비아 상인들을 이겨낸 중국의 비단 장사를 누가 당할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한다면 한국은 현재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20,000불 돌파를 위해 우리가 기필코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을 적절히 이용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10,000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