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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의 法典
2012년 08월 11일 12시 30분  조회:3537  추천:0  작성자: 백화상조

朝鮮王朝의 法典
The code of Chosen Dynasty :AD 1392-1894

고활자본(an ancient priting) : 구리로 합금한 활자로 찍어낸 책. 경국대전 등..

목판본 (a block book) : 글자를 새긴 나무판 위에 먹물을 묻힌 후 창호지를 덮고 문질러 인쇄.

경국대전 (經國大典 : AD 1485.1.1에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함 : The Code Kyeng Kuk Dae Jen -  The first code of constitutional law in Chosen Dynasty )

: 조선왕조의 최초의  기본헌법전으로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법치주의의 기둥이자,우리 전통문화의 줄기임. 조선왕조의 우리조상들의 전 분야의 공식적인 삶의 기본내용이 들어 있음.경국대전이 있었기에 조선왕조가 500여년간 존속이 되었음. 내용은.민본주의.민주주의.임금도 법아래에 있는 법치주의.교도소 죄수와 국립병원 환자에게도 귀한 얼음을 나누어 주는 애민사상 .동포주의.인권보장.아들과 딸에게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남녀평등.공정한 재판.임금도 재판에 간섭을 할 수 없는 재판의 독립.사형수의 생명을 소충히 하는 신중한 재판을 위한 삼심제도. 형벌을 남용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흠휼의 정신.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증거재판.신속한재판.법치행정.예방행정.현장행정.복지행정 부정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는 공익존중의 정신등,조선의 법의 정신과 법이론이 들어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알 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임

고법전 원본(古法典原本)

대명율(大明律) : 직해대명률(直解大明律) 혹은 이두대명률(吏讀大明律)이라고도 함. 명나라의 형법전을 1395년 전후에  우리말(이두)로 번역함. 경국대전이나 기본법전속의 형전의 보충형법전이었음. 중국 명나라의 형법을 수입하여 우리의 고유한 언어(법률용어)로 번역하여 경국대전보다 약 90년전에 편찬한 형법전임.한 우리민족의 법률용어로 번역하여,조선왕조 전 기간동안 효력을 발생하였음.
대전속록(大典續錄 : 1492년) : 경국대전 편찬이후의 법령을 계속해서 편찬한 부속 법령집.
경민편(警民編 : 1519년, 언해 : 1658년) : 백성들이 도덕을 몰라서 위반하는 13가지 생활범죄를 예방하고 경계하는 도덕과 법의 해설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1543년) : 대전속록 이후에 계속 편찬된 부속법령집.
사송유취(司訟類聚 : 1585년) : 조선왕조의 민사소송법.
수교집록(受敎輯 : 1698년錄) : 임금이 내린 왕명(법령)을 편찬한 법령집.
결송유취(決訟類聚) : 민.형사 소송법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1740년) :수교집록 편찬이후에 내린 왕명을 추가로 편찬한 법령집.
향약(鄕約) : 조선왕조의 지방자치법.
속대전(續大典 : 1746년) : 경국대전 이후 의 기본 헌법전.
어정흠휼전칙(御定欽恤典則 : 1778년)
대전통편(大典通編 : 1785년) :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하나로 통합하여  편찬한 기본헌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 : 1865년) : 대전통편이후의 기본헌법규정을 보완 하여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이후의 기본헌법규정을 한 곳에 모아 통합한 종합헌법전임.



유서필지(儒胥必知 , Yusopilzi) : 조선후기 1800연대 전후에 편찬된 행정.사법등에 관한 서식집. 중요한 법률용어와 법의  정신과 재판에 관한 판결형식이 있으며, 뒷 부분에는 법률 용어인 이두가 들어 있는 귀중한  자료임- 표지, 목록, 1면~14면

필사본 (a manuscript) : 붓으로 쓴 책 또는 기록

납활자 (A lead priting) : 개화기를 전후하여 납을 녹혀 부어서 만든 근대적인 활자.

현행 형법 대전(現行刑法大全;1905년 5월29일 680개 조문공포) (표지~5면)
현행 형법 대전 (6면~13면)
현행 형법 대전 (14면~21면)
현행 형법 대전 (22면~29면)
현행 형법 대전 (30면 33면)

그 림 (picture of punishiment)

형벌도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법철학(法哲學), 법사상(法思想)(Philosophy of Law &      Thought)

철학, 사상 (정치,입법,행정) - 율곡(栗谷) 선생의 진시폐소 (1) (2)

기 타 (etc.)

강규(講規) : 학교 규칙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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