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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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력사의 중앙집권제도 그리고 기타
2007년 02월 21일 13시 04분  조회:2430  추천:120  작성자: 허동식
파미르고원과 티벳고원에 놀러갔을 때 중국은 다행이도 서쪽방향과 서남방향 가장자리에 이처럼 거대한 천연병풍을 소유하고 있기에 기나긴 중세기에는 륙로를 통하여 오는 서방세력의 침입을 받지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력사에는 假設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만도 근간에는 이런 저런 책들을 뒤져보면서 나는 유라시아대륙의 대서양과 가까운 동네인 유럽지역은 다행이도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험산준령의 덕분으로 , 남아시아지역은 다행이도 티벳고원의 덕분으로 동아시아 농업제국의 거대한 힘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동아시아농업제국 바로 중국의 중앙집권제도의 력사적인 흐름을 가늠해보면 나는 그럴사한 느낌에 사로잡힌 듯하다.

진시황이 6국을 멸하고 나라를 통일해서 부터 중국은 줄곧 분봉제를 페지하고 중앙집권제도를 리용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하였다. 거의 2천년간에 중국의 朝代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남북분렬기를 거치기도 하였지만 중앙집권제도가 국가권력결구시스템에서 주맥으로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여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제도의 강력한 힘으로 중국 국토의 상대적인 완전보존과 확장을 실현했고 중화문명권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진한제국과 당제국 그리고 청제국을 중국의 중앙집권제도의 전성기라고 볼수 있다면 상응한 중세기에 유럽이라든가 인도대륙은 중국과는 다르게 권력분산의 길을 많이 걸었고 분렬기가 많고도 길었기에 통일정권이 다소 있기는 하였지만 국력이 중앙집권제도하의 중국 국력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만일 상술한 천연병풍이 없었다면 유럽지역과 인도지역에서 중화문명의 세력침투를 견제할수가 있었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중국력사의 중앙집권제도는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권력을 대집성하는 제도이다. 권력의 절대적인 대집성은 절대적인 독재라든가 부패라든가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중앙정부가 국가기구를 리용하여 강압적인 수단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전국의 물력과 재력 그리고 인력을 집중시켜 대외적으로는 外족의 침략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큰 사회변고를 대처할수가 있었다.

근대이전의 중국력사는 황하지역과 장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와 북방의 초원을 무대로 하는 유목사회 사이에 있었던 판가리와 타협 그리고 융합으로 이루어진 력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먼 옛날부터 중국의 농경문화권은 몽고고원의 강대한 기동군사력을 안받침으로 약탈을 업으로 삼는 유목문화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국력과 군사력을 합류하고 힘을 대집성하였고 자연히 중앙집권제도를 실행하여왔고 또 중앙집권제도는 중국전통정치문화의 한부으로까지 되여왔다.

이처럼 중국의 중앙집권제도는 중국의 생존과 발전의 전제조건이였으며 또한 필연이였다. 간단한 실례로는 만리장성을 들수가 있다. 중국의 국가권력결구시스템이 중앙집권제도가 아니라 다른 분산적인 국가권력결구시스템이였더라면 만리장성이라는 막대한 국방공사가 가능했을가?

중국만이 아니라 생존위기의 직접적인 배출물인 중앙집권제도를 실행했던 나라가 력사적으로 많이 존재한다.1차대전뒤에 러시아는 10월혁명을 거치여 중앙집권제도를 꾀하였고 또 그 힘을 빌어 서방세력을 견제하였으며 2차대전기간에는 쓰달린의 전시경제정책을 비롯한 중앙집권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반파쑈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를 통하여 중앙집권제도를 강화했고 그후에 세계렬강의 하나로 부상했었다.

당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중앙집권제도를 리용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 종족과 나라가 꽤나 존재하여왔다.냉전시기에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자본주의권에서 반공과 반사회주의정책을 실행했던 리유의 하나가 그들이 공산권국가의 중앙집권제도의 힘이 크게 무서웠던 까닭이 아닌가 싶다. 중국처럼 락후한 나라가 모택동과 공산당의 령도아래 중앙집권제도의 힘을 빌어 빠른 시일내에 2彈1星까지 만들었으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에서는 얼마나 놀랐고 무서웠을가?

어떠한 국가권력결구시스템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사여원위(事与愿违)라는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중앙집권제도도 마찬가지로 독재라든가 부패라든가 문화독점이라든가 등의 마이너스영향을 가져올수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류의할 바이다.

근년에는 제도만능주의가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少见多怪이여서 그런지 권력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퍽 줄어 들었고 그런 내용을 담은 소책자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느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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