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밤거리]


개혁개방후 중국국가 발전전략의 변화 및 전망
-정치학적 시각(2)


趙虎吉


2.성장제1주의에서 균형발전 전략으로의 변화

근 25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은 성장제 1주의 원칙으로 일관되였는 바 세상이 주목하는 성과를 취득함과 동시에 일련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사이의 불균형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사이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바 정치불인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

첫째, 1997년에서 2003년까지 7년사이 농촌인구당 년 수입은 695.9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바 이는 도시주민 년 수입증개액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주택, 의료, 교육등 분야에서의 도시주민의 정부혜택을 감안하면 6분의 1밖에 안된다.

2003 년말 년 인구당 수입이 637원 밖에 안되는 절대 빈고층 농민은 2900만명에 달하며 년 인구당 수입이 882원 밖에 않되는 상대빈곤인구는 5600만명에 달한다.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공층은 각 전체 농민인구의 2.7%와 6.0%를 차지한다.

2001년 도시주민의 실제수입은 인구당 6859.58 원이나 농민은 2366.40원 밖에 않된다.

둘째, 지역격차. 2003년 상해시 인구당 교육과학 재정지출은 960.80원이고 인구당 구제금 재정거출은 204.28원이나 귀주성은 187.19원, 79.9원 밖에 안 돼 상해시의 19.48%라 39.11%밖에 않된다.

셋째, 과열투자와 저효율. 1992년에 시작된 건축정책은 1997년에 연착륙을로 매듭짓고 1998년부터 투자에 의한 외곽적 성장이 시작되였는바 중국경제는 과열투자로 몸살을 앓고있다. 2002년말 4대 국유은행의 대출액은 전체금융기관대출액의 63%를 차지하는데 4대국유은해의 부실채권은 총대출액의 25%를 차지한다. (GDP의 18%).

2003년강철업계의 총투자액은 14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005늘어났다. 2003년 강철생산능력은 2.5억톤 2005년에는 3.3억톤으로 늘어나 그중 6000만톤은 판로가 없었을것으로 예상한다.

1998년부터 연 6년간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였는바 국가재정의 국채 의존도가 50-6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은 10% 신흥공업국은 25%).ㅣ이에 반해 생산률은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18분의 1 프랑스의 16분의 1 독일의 12분의 1 한국의 7분의 1밖에 않된다고 한다.

건국 50년래 GDP는 10배 성장한데 반해 광산물자원 소모량은 40배 늘어났고 전기 강철 시멘트 소모량은 선진국에 비해 21%-45%정도 높다고 한다.

공업 생산액 1만원당 물 소모량은 선진국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넷째, 과잉 인력. 2003년 새로 늘어난 노동력은 1000만에 달하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생겨난 실직자가 800만에 이르며 농촌에는 1.5억 과잉노력이 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줌으로써 중국은 천지개벽의 신시기를 맞고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

첫째, 기대와 만족의 불균형에서 오는 심한 조절감.

둘째,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한 지역, 계층간의 갈등.

셋째, 新舊 교체에서 오는 심한 갈등.

이에 대한 경제적 대응로는 서부개발, 동부지역 개발, 三農문제에 관한 정책적 조치 등을 들수 있고, 정치적 대응으로는 당내 민주화와 정치과정 절차화 조치 들이다.

호금도 온가보 정권은 국가발전전략을 성장일변도에서 인간본위주의를 핵심으로하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철강, 부동산 시멘트 등 분야의 투자규모를 대폭 줄인다.

둘째, 환경보호, 안전생산, 에네르기, 기술개발의 투자를 늘인다.

셋째, 서부와 동북진역의 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늘인다.

넷째, 교육 의료 보건의 투자를 늘인다.

다섯째, 취직 보조비와 저소득층 보조비를 늘인다. 2004년 취직 보조비 83억원 저소득층 보조비는 779억.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