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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닭을 잡아' 누구를 보이려나? (류대식3)
2007년 03월 09일 08시 29분  조회:2659  추천:134  작성자: 류대식

칼럼

《닭은 잡아》누구를 보이려나?

 류대식


한어에는 《닭을 잡아 원숭이에게 보인다(杀鸡给猴看)》란 성구가 있다. 그 뜻인즉 한사람 혹은 소부분을 징벌하여 많은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와 비슷한 뜻을 갖고있는 성구로는 《하나를 죽여 백을 경계한다(杀一儆百)》는 말도 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이런 사진보도를 본적이 있다. 연해지구 모시에서 불의습격으로 유흥색정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을 100여명 잡았는데 모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를 끼우고 거리로 끌고나가 조리돌림을 시켰다는것이다. 수갑을 차고 머리를 푹 떨어뜨린 아가씨들옆에는 거쿨진 경찰들이 서있었고 각양각색의 관중들이길옆에 줄러런히 서서 희안한 구경거리를 만났다고 구경을 하고있었다.

얼핏보면 이렇게 하는것은 아마도《닭을 잡아 원숭이에게 보인다.(杀鸡给猴看)》는 격으로 유흥색정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을 징계하려는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국을 들썩하게 하는 그시 사법부문의 이번의 특별한 행동이 또 하나의 눈감고 아웅하는격의 형식주의임을 간파할수 있다.

개혁개방을 한지도 어언간 20년이 가까와오고있다. 그사이 중국사회는 여러면에서 엄청나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생활도 여러모로 다양해졌고 풍부해졌다. 그중 유흥색정업(이 개념에 대해서 참 계선이 모호하다)도 관념상으로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중국대륙 어느곳에서나 여러가지 형식으로 암암리에 혹은 반공개적으로 밤생활을 장식하고있다.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기에 색정업에 대해 시종 금지하는 태도이고 자본주의나라처럼 《홍등구(红灯区)》도 없다. 하지만 《본전 없이 폭리를 얻는(无本万利)》 그 특점때문에 《달통된》 아가씨들이 이항업에 뛰여드는 수자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며 그 기세도 점점 더 공개적이고 태연해지는 형편이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아주 보편화되고있는 지금에 유흥색정업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모두 다다소소 정부의 관련부문과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관련부문에서는《한눈을 뜨고 한눈을 감아주기(睁一只眼闭一只眼)》 는 식으로 민분을 야기시킬정도로 과분하지 않으면 묵인하는 태도이다. 또 누구나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유흥색정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흡인하는 투자환경의 중요한 연요소(软要素)의 하나임을 뻔히 알고있기때문에 관련부문들은 《한눈을 뜨고 한눈을 감아주기》와 겉으로는 제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에서 윤허하는 등 모순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일년에 몇 번씩 상급부문의 지시에 응부하여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제수없고 뒤심이 없는 아가씨들을 조금 붙잡아서는 법률적 제재를 하여 전과도 올리고 임무완성도 한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미묘한 내막을 업주들이나 아가씨들이나 관련부문이나 많은 방관자들은 속으로 빤히 알고있는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여러면의 원인이 결합되여 유흥색정업이 계속 보편화되고 심화되고있는 추세다. 실제 정황이 이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진데 그시의 사법부문에서는 무엇때문에 눈감고 아웅하는것도 모자라서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거리조리돌림징벌을 고안해내고 실천에 옮긴것인지? 이번 닭은 잡아서 도대체 어느《원숭이》를 보여주자하는것인지?

이전에 농촌에서 작풍이 단정치 못한 녀인들을 목에 헌신짝을 걸치게 하고 조리돌림을 시키던 일이 떠오른다. 아무리 죄를 진 사람이기로서니 법률규정에도 없는, 무지몽매한 시대의 최저한도로 인격을 무시하는 징벌과 비슷한것이 문명국으로 달리고있는 지금에 재현되고있다는건 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감히 묻노니 그시의 사법부문 공직자들중 유흥색정장소에 가서 아가씨들의 손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모르긴몰라도 몇이 안될것이다.

물론 성자체는 인류의 륜리도덕의 기초이고 건전한 사회질서형성과 밀접히 련계되였기에  도덕, 법률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않된다. 문제는 도덕원칙대로 법률적규정대로 리행하지 않은데 있다. 기왕 실제정황이 법률규정대로 철저히 다스리지 못할 형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눈을 뜨고 한눈을 감아주기》를 할수밖에 없다면 관례대로 아가씨들을 붙들어 벌금이나 시켜서 돈이나 우려내고 말것이지 그렇게 요란하게 야만적인 인격모욕을 하는 거리조리돌림을 시킬 필요야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해서 유흥색정업의 기세가 절대로 숙그러들지 않을것임을 당사자들도 뻔히 알고있다. 그러니 이렇게 닭을 요란하게 잡는 목적은 경계대상의 원숭이에게 보이려는게 아니라 바로 상급부문에 보이고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들이 고심참담 고안해낸 특별한 행동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임과 코웃음을 사는 역작용만 일으킬뿐이라는걸 어찌 모른단말인가. 그러니 이런  눈감고 아웅하는격의《닭을 잡아 원숭이에게 보이》는 유희는 놀지 않는것이 더 고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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