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가 큰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박광성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1950년에 이르기까지 인류사회는 몇 천 년의 력사과정을 거쳐왔지만 인구규모는 17억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에 와서는 세계인구가 60억에 도달하였다. 즉 짧은 50년 간에 증가된 인구가 몇 천년 력사를 거쳐 형성된 인구규모의 2.5배에 달한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현재의 인구발전상황이 유지된다면 2025년경에 가서는 세계인구규모가 80억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구간 인류역사를 조망해보아도 오늘과 같이 인류와 자원 간에 관계가 긴장했던 적이 없었다. 짧은 기간 내의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자원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켰고 이로 인한 과도한 개발로 하여 인류생존의 물질적 기초인 자연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국제시장에서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경제발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곡물도 그 중의 하나에 속한다. 올해 초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돼지고기와 같은 농산품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현상이 나타났다. 육류가격의 급속한 상승의 배후에는 곡물가격의 상승의 자리잡고 있다. 2003년에 세계시장에서 밀과 옥수수와 같은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그 전 10년 내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동북지역의 밀 가격은 32%, 옥수수 가격은 100%, 쌀 가격은 13%상승하였다. 2007년 1~5월 사이 중국의 식품가격은 작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6.8%, 곡물 가격은 6.4%상승하였다. 세계은행과 세계량곡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앞으로 수년 내에 세계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곡물가격의 상승이 자연재해와 같은 우발적 요인에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 없으나 현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한계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농업전문가들은 현재 농산물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찾고 있다. 첫째는 인구의 빠른 증가가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들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육류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육류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는 옥수수와 같은 곡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곡물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넷째는 석유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농산물가격상승은 생산의 단기적 파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속한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증가해야 하며 공급의 증가를 위해서는 단위생산량의 증가와 경작면적의 확대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술의 큰 도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설령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일정한 수준의 경작면적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경작지면적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개발, 사막화, 토지유실 등 문제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토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중국의 경작지면적은 18.3억 무로 일인당 평균 면적은 1.4무이다. 이는 세계평균경작지 면적 4.8무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여 년 간에 우리 나라의 경작지 면적이 1.2억 무나 감소되었다는 사실이다. 도시화로 인한 개발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경작지 면적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8억 무의 경작지를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까지 정해놓고 있다.

  이는 수요의 급증에 비하여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큰 한계의 직면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토지자원의 중요성과 가치가 급속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토는 기존처럼 단지 농민들이 의존하여 생활하는 생산수단이 아닌 중요한 증식의 가치가 있는 큰 재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족의 현실은 어떠한 가? 사회의 큰 구조적 변화를 볼 때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외지로 진출하면서 토지의 사용권을 헐값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임대해줘도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농민이라고 해서 대대손손 땅을 지킬 필요는 없다. 또한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도 가야 하고 도시로도 진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것은 지키고 챙길 줄을 알아야 하며 토지와 같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외지에 진출하여 있더라도 정부에서 새롭게 반포하는 정책에 대해 제때에 장악하여야 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산으로서 토지를 경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외국 문이 열렸다 해서 천년만년 외국에 나가 살 수는 없으며 설사 살수가 있다고 하여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 대도시가 좋다고 하지만 안정된 생업과 능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속하는 땅 한 무지를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큰 재산,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토지문제에 대하여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