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강(G2), 미국과 중국의 새지도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미국은 내년 1월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 이튿날인 8일 중국은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내년 3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주석직 승계를 위한 채비를 마치며 시진핑 시대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로 등장한 미국-중국 양국의 국가 리더십 교체시기가 맞물리면서 지도부가 새 진용을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분야에 따라 협력관계를 형성하거나 강화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한만큼 새로운 리더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신질서 구축을 위한 기선싸움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경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지역은 현재보다 더욱 첨예한 대결구도를 보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2010년 ‘동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East Asia)'을 선언하자 중국은 ’반접근(anti-access) 및 접근 거부(area denial) 전략‘으로 미국의 회귀 견제 및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G2 양국 모두 새지도부가 들어서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가와 공조를 가속화하며 협력보다 견제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첫 순방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를 선택한 것은 기존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특히 중국이 인도양 진출 교두보 확보를 노리고 오랫동안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미얀마를 포함시킨 것은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도 그동안의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 내치(內治) 즉, 정치개혁 요구, 부패척결, 보편적 사회안전망, 소득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산재해 있는 국내문제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회피하려 하겠지만 급부상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영향력을 키우며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 상당수준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교·안보면에서는 그들 자신이 제시한 핵심이익(core earnings)의 범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온갖 힘을 쓸 것입니다.
  
이런 정세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미중 뿐만 아니라 최근 재집권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동진전략과 배타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재기를 위해 용트림하고 있는 일본, 북한의 변수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고 영토분쟁 등 위기가 고조되며 각국의 패권경쟁이 극명하게 맞닥드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ㆍ외교 우산은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 발전은 중국에 기대어 성장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수는 “중국의 부상을 이유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편향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이득은 중국에서 안보 이득은 미국에서 챙기는 현상유지 정책을 펴는 것도 곤란하다. 균형, 더 나아가 중용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012.11.5)
  
이 균형과 중용의 외교는 미-중과의 외교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역내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의 냉전적 질서를 상호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중의 경쟁 관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의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이 무기력해 지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유럽 중심의 태생적 외교 한계 등을 감안한다면 해양(태평양)과 대륙(아시아) 세력 사이에 교량 역할과 중재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은 한국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국에 주어진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역설적 진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다름아닌 한국이 주도해서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 이슈입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 및 통일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주변국가들에 덧씌어져 있는 여러가지 갈등, 무기력,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실질적인 화해(평화협정)와 경제협력으로 남북한 간에 가로놓인 담장(북한 핵문제)을 열어젖히는 일이 동아시아 정세의 새로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런 한반도의 새로운 진화를 통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미중 간에 근본적인 타협의 길을 제시하는 거대 전략(New grand strategy)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능(仲保機能)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맡겨진 소명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사적인 신질서 즉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지평(New value horizon)을 이끌어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11/13)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2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2012)'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한반도 문제의 담론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前)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학장(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의 기조강연에 이어 공개세미나 제1세션('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세계적 시각'), 제2세션('통일외교 국제적 네트워크의 제도화')을 통하여 논의된 한반도 이슈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포위전략과 중국의 팽창전략에 협공당하고 있는 한반도가 앞으로 어떤 통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결론을 내기는 힘들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그런 과정에 주변국들이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도적으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이 긴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본 연구회가 기본적으로 오랜기간 연구과제로 삼아 왔던 내용(*신북방경제협력체, 동아시아 신평화체제)입니다만, 다시 한 번 국제 석학들의 관점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바가 컸습니다.
  
아무튼 주변국들의 국가리더십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시기에 맞물려 얼마 있지 않아 한국에도 신정부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유력 대선후보들과 정당은 국가 안위와 외교·안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남은 대선 기간에라도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위한 담대하고도 실질적인 외교·안보적 대안을 내놓고 후보 간 치열한 정책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