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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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법행위와 준법의식
2013년 08월 05일 10시 30분  조회:3910  추천:1  작성자: 오지훈
갈수록 소위 도시집법자(城官)들의 집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있다. 일전 신화사가 금년 3월부터 7월 사이 집계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도시집법자들의 폭력집법사건만 무려 17건이다. 최근 한 로점상의 멱살을 쥐고있는 한 집법자의 폭력집법행위 장면이 동영상으로 클로즈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과 전사회적인 질타의 호성이 높아지고있다.

  도시관리행정집법국(城管局)은 1997년에 나타나면서부터 시민들과 끊임없는 모순과 출돌의 소용돌이속에 휩쌓여왔다. 특히 도시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량의 농민공이 도시에 흘러들었는데 생계를 위한 이들의 란전행위는 도시질서를 엄중하게 문란시켰다. 집법자들과 로점상들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게릴라전(유격전)"이 펼쳐진것이다. 말그대로 한개 도시의 도시계획, 도로교통질서, 주차, 환경보호, 시공현장(주택철거 등 포함)에서 무허가 택시와 가이드 등 관리 모두가 집법자들의 몫인데다 벌금을 통한 관리가 주요수단이여서 이들의 권리는 더욱 팽창되고 횡포도 더해질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집법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그들이 임의로 할수 있는 권한이 커져서 집법행위가 도를 넘어서 인제는 폭력으로 변해버렸다. 집법과정에 폭력을 휘둘러 로점상을 사상까지 이르게 한 사건도 한두건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집법무적(城管無敵)"이란 소설까지 나왔고 "집법"이 아니라 깡패의 횡포라고 규탄했을가? 지어 어떤 네티즌은 "집법자들은 도시 야만의 상징이다"라고 펌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과할수 없는것은 집법자들의 자질이 보편적으로 낮은것도 폭력집법행위를 야기시키고있는 원인중 하나다. 

  도시관리는 오래된 큰 난제로 불려왔으며 집법자들의 폭력집법행위에 대한 민분도 거세지고있는데 이는 민생을 강조하고 목하 진행중인 당의 대중로선교육실천활동과는 엇박자로 되고있다. 집법자들의 폭력집법행위는 도시관리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있어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여 사정바람이 불어야 할 시점이다. 

  무단 주차와 로점상들의 란전행위 또한 도시관리의 두통거리다. 최근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가용차량의 무단 주차와 로점상들의 무단 란전행위는 도시의 교통질서를 엄중하게 혼란하게 만들어 집법자들의 집법에 난도를 더해주고있다. 지하철 입구나 시장 주변을 보면 길가나 인행도에 마구 주차한 차량과 로점상들의 란전들이 늘어서있어 행인들의 정상주행에도 영향주고있다.

집법자들의 폭력집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는 집법자들의 자질제고와 법제의식이 수립되여 집법행위가 법률적관리궤도에 오르고 한편으로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여 서로 리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조화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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