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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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다른것도
2015년 09월 03일 18시 40분  조회:4349  추천:0  작성자: 최균선
                          그리고 또 다른것도
 
   중국이《경제현대화》에서 미국 등 선진국가들보다 109년이나 뒤떨어졌다는 중국 과학원 연구쎈터의 보고서가 나왔다.
   2001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1일당 국민총생액(GDP)이 3583딸라였는데 미국은 109년전인 1892년에 벌써 이 수준에 도달했다. 또 2001년 중국의 농업로동력 비중은 50%인데 미국은 131년전인 1870년에 이 수준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2001년 중국국내총생산에서 농업분야가 생산한 부가치총액은 15%애 이르는데 미국은 87년전인 1914년에 진작 이 수준에 도달했다.
   이 세 수치를 평균했을 때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현대화측면에서 109년을 뒤떨어졌고 2002년 종합경제 현대화지수를 볼 때 중국은 108개 국가가운데서 69위에 처해 있다. 이는 우국우민정신이 남다른 국민이 아니라도 심히 우려되는 무거운 수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측면에서의 락후이다. 이와 함께 심사숙고할 문제가 또 있다. 말하자면 사회의식면에서의 현격한 락후이다. 세계력사를 좀 아는 워싱톤, 프랭클린 과 더불어 미국의“개국3걸”로 불리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억할것이다.
   일찍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민주주의 아버지”로 불린 그에게는 두번째 임기가 결속되던 1809년 당시 16개 주에서10개주의 의회가 세번째로 련임해달라고 (당시 미국법률에는 대통령이 두기 이상 련임할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절히 요청했으나 제퍼슨은 심사숙고한 끝에 마침내 조용히 백궁을 떠나갔다.
   그가 이렇게 결정한것은 고도의 책임감외에도 사람들이 잘아는 빈곤때문이였다. 그가 백궁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교제가 많아지고 각종 지출도 자연히 많아질것이였다. 그는 겁이 났다. 아닌게 아니라 총통임기 첫해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만해 도 32634딸라나 되였는데 물과 술값만도 2천8백딸라가 되였다. 그런데 당시 그의 로 임은 2만5천딸라밖에 안되였던것이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수많은 장서를 전부 국회도서관에 넘겨야 했고 많은 면적의 삼림과 땅을 팔았다. 중국사람들로 말하면 제퍼슨이 련임을 사절한것은 불가사의한 20세기 아라비안나이트라고 할수 있다. 대통령이 빈곤때문에 제일보좌를 내치다니 말이냐 되는 일이냐고? 그러나 사실 당시의 미국은 현실적이였다. 미국법률에는 총통을 포괄하여 공무원들의 렴결자률에 대한 법조목이 엄격하게 규정되여 있었던것이다.
   공무활동외에 손님접대나 교제비는 모두 자기 돈지갑을 열어야 했다. 만약 공가의 돈으로 사욕을 채우면 가벼워서 여론견책을 받고 중하면 벼슬을 떼울수 있었다. 이 역시 아라비안나이트이다.
   서구의 어떤 사상가가 “만약 한 나라의 관리들마다 권력을 락과 재미로 삼는다면 그 나라는 멸망기가 멀지 않고 만약 관리마다 자기 권력을 책임으로 삼는다면 그 민족은 꼭 중흥할것이다.”라고 했다.    
   제퍼슨이 그렇게 떠맡기는 총통보좌를 마다하고 백궁을 떠나야 했던 표면원인은 빈곤이였지만 내재적원인은 권력과 책임성에 대한 명철한 판단이였다. 기실 직무의 속성에는 권력과 책임이라는 두개의 측면이 내포되여있다. 권력은 나라와 민중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일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도.
   미국보다 경제상 100여년 뒤처졌다는것은 국운에 달린 사활적문제려니와 관리계층의 치국의식(治国意识)도 경제에 못지 않게 당과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초미의 문제이다. 중국관리층에서  허구많은 사람들의 치국관념, 책임심은 미국의 제퍼슨에 비해 얼마나 뒤지고 있을가? 2004년 한해만도 성급이상의 고위급부패분자가 16명이나 색출되였다는 사실이 무엇을 설명해주는가? 
   목전 세계상 유일한 초대패권국가로서 처처에서 중국에 시비를 걸면서 호시탐탐하는 때에 경제도 가급적으로 성장시켜야 하거니와 나라의 중추신경인 관리층의 치국의식구조도 현대화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것이다.
   력래로 충신은 멸사봉공(灭私奉功)하는 청관들속에서 나왔고 반대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탐관오리들속에 진충보국(尽忠 报国) 한 충신이 나온적이 없었다. 일신의 명리와 부정축재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과연 금전앞에서 무릎꿇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을것인가?
   또 다른 비교가 떠오른다. 부쉬가 등단한후 10년내에 유산세를 취소하련다고 선포했다. 부자들로 말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였건만 감지덕지해 할 대신 2001년 2월 금융거두 록크펠로를 비롯한 가장 부유한 120명 부옹들이 주동적으로 유산세를 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기했다. 그들은 재산상속세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써야 한다는것이였다.
   일찍 1589년 화란에서 맨처음 유산세법을 내온후 이미 50여개 나라에서 유산세제도를 시행하고있다. 물론 미국같은 나라에서 유산세도피현상을 두절시키기 위해 20 여조목의 법규를 내왔지만 거액의 돈을 자선사업에 투자하는것으로 유산세를 남기는 합법적인 행각들이 있긴하다. 허나 가령 유산세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50% 이상의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시켜 공헌하려 타산하고있다. 유산세에 대한 미국부옹들의 태도는 그들의 재부문화의식의 독특성을 말해줄뿐만아니라 고도의 문화의식을 증명해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청년들이 부모의 유산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독립성”과 “창조성”을 숭상하면서 저마다 자수성가하여 이른바“미국꿈”을 이루려 하고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줄 대신 수많은 고기를 잡아다 쌓아놓고 자기 자 식들이 평생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것이 최대의 소망인 중국의 부모들과 또 그것을 바라고 고군분투하기 싫어하는 중국의 현대“귀공자, 공주”와 대비할 때 그야말로 21세기 천방야담이 새롭게 엮어진다고 해야 하리라.
   중국사람들의 사인재산과 사회재부에 대한 관념도 서구라파에 비해 얼마나 뒤지  고있는지 알수 없다. 근일에“유산세잠행조례(초안)”가 국무원에 교부되였다는 소식 이 전해지자 국내 적지 않은 부자들이 분분히 자기의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전이시 키고 심지어는 아직 강보에 싸여있는 피덩이의 명모으로 부동산을 사놓으며 유산세를 절약하려고 머리를 짜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하여 “어린애업주(娃娃业主)”라는 중 국특색의 현상이 생겨난것이다.
  “억만재산속에서 죽는것은 일종 수치”라는 카네기의 명언이 있는데 수많은 미국사람들이 그의 관점에 동조하고있다. 이네들의 사상경계는 중국의 부자들의 의식에 비하면 얼만 경이로운가? 관리들의 렴결봉공의식도, 치국의식도, 그리고 재부의 사회 환원의식이 수립되려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할지?
   미국사람들이 느질느질 기여오는 거부기를 기다리다가 낮잠에 빠진 바보토끼가 아닌이사 결코 제자리 답보를 하거나 퇴보할리 없으니 량자가 등속운동으로 뛰여야 할것은 자명한 일이다.“대궐속에 높이 앉아 얼어주고 굶어죽는다는 소리를 들은적 없고 돈과 주색과 안일속에 죽는”봉건관리식의 의식구조가 잠시하여 있는 한 그냥 아득히 뒤떨어져 있으면서도 말가는데 소도 가니라 하고 큰소리 칠것이다.
 
                                200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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