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인권타령
 
                                    진 언
 
    거짓기사가 많은 중에도 거짓같지 않은 기사를 읽고 말그대로 악연실색, 어의상실이 생긴다.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7년간 학대로 숨진 어린이 263명”이란 제목으로 〖남한사회실상〗이라는 2015년 5월 4일자 뉴스가 있다.
   “학대는 무참했다 : 7년간 학대로 숨진 어린이 263명,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른다. 이름하여 은율, 지후, 하랑, 나현, 채우, 승리, 건국, 그리고 사 랑…스무살도 아니되어 사라진 ‘우주’를 <한겨레> 는 낱낱이 복원했다. 2008~2014년 학대로 숨진 263명이다. 한해 37명, 이 추세면 올해 또 한척의 세월호가 가라앉는 다…한해 평균 37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맞거나 버려지거나 성적학대를 받다 죽어가 고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263명에 이른다.”
    가해자가 확인된 107명을 기준으로 친모가 저지른 사건은 39건(36.4%), 친부는 32건(29.9%), 친부 또는 친모가 공범인 경우는 9건(8.4%)이었다. 교육기관 관계자, 아는 이웃 등에 희생된 수는 9명(8.4%)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희생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열중 일곱(78%)이 20~30대다. 직업이 파악된 101건가운데 무직이 27명(26.7%), 일용직이 12명(11.9%)이었다. 미루어 보건대 경제적 곤궁 또한 아이의 죽음과 뗄 수 없는 이유로 보였다. 경제적 곤란함이 확인된 사례만도 35건에 이르렀다. ”
    아이들을 학대하는“영웅”들이 이리도 많고서야 어찌 인권사회라 할수 있겠는가? 부모자식간에 인권존중으로부터 사회적인권이 형성된다. 가정이란 곧 사회를 이루는 세포이기때문이다. 상술한 기사들에서 폭로한 끔찍도 한 참사들에 비하면 저 유명한“장화홍련전”에 계모도 새끼무당의 푸닥거리에 불과하다. 사람이란 감정이 격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 되고 악행이 저질러질수도 있다지만 부모자식사이에서도 비 인간적이 된다는것은 그저 불가사의한 문제가 아니다.
    이붓에미라 전처딸에게는 모성이 생겨나지 않을세 녀성(女性)은 남아있을것이 아니냐? 데리고 들어온 제새끼가 귀한만큼 남의 새끼도 귀하다는것은 인권리론도 아닌 인성문제다. 개개인이 개개인의 생존권, 안전권을 존중해주는것이 인권이다. 요로코롬 잔인무도하고 참혹한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타국의 인권에 로심초사하는양 한다는것은 너무 비린청으로 들린다.
    호랑이도 제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다른 짐승들도 동류를 잡아먹지 않는다. 부모라면 너무 고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들이건만 저리도 잔인무도하게 어린생명을 학대하는 현상은 우리들로 말하면 꿈에 생각해도 몸서리쳐질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소수인의 개인적일탈이라 할수도 있겠으나 한국의 어떤 지성인들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사각지대라고 자탄하고있다. 사실이 다 진실일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사실은 진실이다.
    인권이란 구체적인것이지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인권은 여론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며 또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적대국에만 존재하는것인듯 요란떠는것은 스스로도 웃음이 캭 나올만큼 자기기만이다. 내코가 석자인데 남의 제상에 감놔라 배놔라 할 건덕지가 있을손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 제1위라는데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개체의 생명포기권 범람쯤은 되는걸가? 자살률이 10년이 넘도록 부동의 1위가되여도 어느 언론도 심각하게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돌아봐도 돌아봐도 타국의 인권만 보여서 그렇게 인권타령에 목이 쉬는건가?
    자기를 알면 총명하다 하고 남을 알면 지혜롭다고 했으니 자기도 좀 돌아보자. 2014년 국제 비정부인권기구인 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이래 최초로 인권이 후퇴되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내용으로는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 유례없이 렬악한 환경에 로출된 이주로동자 인권문제, 로동조합 활동을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수출, 국가안보법의 람용, 련속부절하게 만연되는 군대내 가혹행위와 사망사고, 자살 등 군대내 인권문제도 지적 등 전반적 한국인권상황에 대하여 경고하였다고 한다.
   “세계각국의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제네바에서 현지시간으로 22~23일 양일간 열린‘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115차 세션에서 이같은 입장이 나왔다. 자유권위원들은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사건, 세월호 추모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사건…”
    가장 흉악한 범죄는 살인죄이고 가장 잔인한 범행은 살인행위이다. 이 살인행위를 대량으로 저지르는것이 전쟁이다. 집단생명권을 보장하는것이야말로 인권의 핵심범주가 아닌가? 일본주민들이 사는 도시에 원자폭탄을 두개나 투하하고 윁남주민들이 살고있는 밀림에 고엽제를 살포하여 생활터전을 깡그리 파괴하고 수많은 주민들을 죽게 하였으며 이루헤아릴수 없는 기형아를 낳게 하여 후대들에게까지 극악한 피해를 끼친 전쟁과 학살의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인권타령을 제일 요란하게 나발불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미국이 입에 바르고 있는 인권은 그럴듯한 명분이고 실리가 우선이다. 힘의 론리가 무소불위이고 만능이다. 례하여1996년 유엔총회에서 지하핵실험까지를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통과됐으나 최대 핵강국인 미국은 이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핵확산은 반대하지만 자기들만은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것이다. 약소국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묵인할수밖에 없다.
    미국의 양코씨들의 범세계적인 인권침해는 또 어떠하신가? 지상천국 미국에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5천만명으로서 성인7명당 1명, 아이들 4명당 1명 구호용 식권신세란다. 미국교도소 수용자는 무려 250만명. 전세계 수용자의 1/4에 이른다. 인구 10 만명당 감옥에 743 명 집행유예, 가석방 7백5십만, 미국성인 99.1명당 1명 꼴로 수감돼 있는‘감옥국가’미국으로서 흑인 감옥인구의 39.4 % (인구13%), 미국내 재소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15만명이상, 미국교도소에선 엉덩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출처:아고라에서) 최근 10년사이에 총기사건으로 32만여명이 죽었다니 인권보장 잘되는건가?
    중동을 생지옥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인권옹호" 를 부르짖는 미국이 아닌가? 재미동포 칼럼니스트 리인숙선생의“미국과 한국의 인권타령 사기죄를 고발한다”에서 한국과 미국은  최근에  유엔 안팎에서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는 처지에서 조선의 인권을 운운한다고  비꼬면서 질타하고있다. “미국인들이 학살하고 죽이는 잔인함은 그 ISIS에 비교조차 할수 없다. IS가 '죄인' 이라해서 1명 2명 참수할 때, 미국은 한번 폭격에 수천,수만명 몸통을 갈기갈기 찢어죽인다. 미국의 잔인함은 중동에서만도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짓밟히는 사람들은 인권을 운운하지도 못한다. 인권을 달라고 항의해봤대야 소용없음을 비참한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기때문이다. 인권은 입으로 웨쳐서 지켜지는가? 사이비인권주의자들의 반쪽짜리 인권론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 인권타령을 입에 걸고다니니 부끄러운 인권이 아닌가！

                                2015년 5월 5일 ㅡ2015년 10월 25일